요약 = 1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0
제2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 33
제1절 국가경쟁력과 법질서 = 33
1. 국가경쟁력의 의미 = 33
2. 법질서 확립의 의미 = 35
3.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 36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접근방법 = 44
제2절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 = 47
1. 법·질서 준수 수준 = 47
2. 기초질서 위반 수준 = 50
3. 범죄발생 수준 = 52
제3절 우리나라의 법의식 실태 = 53
1. 법준수에 대한 의식 = 53
2. 법·질서 미준수 원인 = 61
제3장 법령의 정비와 법률서비스 개선 = 65
제1절 법령의 선진화 = 65
1. 필요성 = 65
2. 기본원칙 = 67
제2절 경범죄의 개선 = 71
1. 경범죄 정비의 필요성 = 71
2. 경범죄의 단속과 처리 실태 = 72
3. 경범죄 개선 방안 = 75
4. 처벌의 일원화 = 77
제3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 78
1. 필요성 = 78
2. 교통범죄 처리 현황 = 79
3.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 81
제4절 입법절차 개선 = 86
1. 입법절차의 의의 = 86
2. 입법절차상 행정부의 역할 = 87
3. 입법절차 개관 = 88
4. 입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 91
제5절 법원과 검찰의 양형시스템 개선 = 101
1. 법원의 양형 합리화 노력 = 102
2. 검찰의 양형 개선 방안 = 105
제6절 법률자문서비스(advisory opinion system) 체제 강화 = 107
1. 법률자문서비스의 필요성 = 107
2. 현행 법률자문서비스 제도 = 108
3. 외국의 법률자문서비스 = 108
4. 법률자문제도의 도입 효과 = 109
5. 현행 유권해석제도와의 비교 = 112
6. 법률자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조치와 전문가 육성 = 113
제7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 = 114
1. 도입 경과 = 114
2. 도입 취지 = 115
3.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 116
4.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 121
제4장 법집행력의 확보와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 131
제1절 소송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집중 = 131
1. 고소의 남발 원인 = 131
2. 고소고발 감축 방안 = 132
3. 외국의 제도 = 138
제2절 위증에 대한 엄정한 처리 = 139
1. 위증과 무고에 대한 엄정한 처리의 필요성 = 139
2. 위증의 원인 = 141
3. 위증죄 규정의 문제점 = 143
4. 외국의 위증죄 = 149
5. 위증방지 방안 = 155
제3절 공무집행의 실효성 보장 = 158
1. 필요성 = 158
2. 공무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 159
3. 외국의 사례 = 161
4.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불심검문제도 개선 = 163
5. 주취자의 효율적 보호 및 규제 강화 = 173
제4절 집회·시위의 선진화 = 183
1. 우리나라 집회·시위 실태 = 183
2. 외국의 사례 = 188
3. 집회·시위의 불법화 방지 방안 = 189
4.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 192
5.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활용 = 194
제5절 수용질서의 확립을 통한 법질서 확립 = 196
1. 문제점 = 196
2. 외국의 사례 = 198
3. 수용질서 확립 방안 = 198
제6절 재범 방지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회 구축 = 199
1. 필요성 = 199
2. 외국의 사례 = 200
3. 범죄자 관리 대책 = 201
제5장 법·질서 확립 교육 및 법문화 진작 운동 = 203
제1절 법교육 강화 = 203
1. 법교육의 필요성 = 203
2. 현황 = 205
3. 외국의 사례 = 221
제2절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 = 239
1. 필요성 = 239
2. 내용 = 240
3. 문제점 = 240
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241
5. 민간기구와의 협력 = 242
제3절 법준수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한 법질서 문화 진작 = 243
1. 필요성 = 243
2. 호주의 사례 = 244
3. 시행 방안 = 244
4. 현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방안 = 247
제6장 공공부문의 법·질서 확립 = 249
제1절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249
1. 부패의 개념 및 구조 = 249
2. 우리나라 부패 수준과 국제 비교 = 254
3. 우리나라 부패통제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 257
4. 외국의 반부패 시스템 = 258
5. 반부패 연대형성, 투명사회협약 및 부패방지체계 = 278
6. 우리나라의 반부패 거버넌스 평가 = 286
7.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실효성 분석과 과제 = 293
8.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방안 = 297
제2절 내부고발자 보호 = 302
1.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 = 302
2. 내부고발의 의의 = 303
3. 내부고발의 방법 = 305
4.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 = 306
5. 내부고발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308
6.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 309
7.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 311
제3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강화 = 313
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의 = 313
2. 사면의 제한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화 = 314
3.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엄격화 = 318
4. 고소득 직군의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격한 처벌 = 319
제7장 시민·사회부문 법·질서 확립 = 321
제1절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확산 = 321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념 = 321
2.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의의 = 321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례 = 323
4.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327
5.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적 발전 방안 = 328
제2절 노사관계의 선진화·법치화 = 335
1. 우리나라의 현실 = 335
2.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 342
3.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과제 = 344
제3절 공정거래질서 확립 = 347
1.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특성 = 348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348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349
4. 개선 방안 = 351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352
1. 지식재산권의 개념 = 352
2.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354
3.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355
4. 불법수익 환수 = 356
5. 형사법적 보호 = 357
제5절 인터넷 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359
1. 인터넷 이용 실태 = 359
2. 불법·유해정보의 개념 = 361
3.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 = 362
4.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 364
5. 불법·유해정보 규제 방안 = 366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 373
7. 개인정보 보호 = 374
제8장 결론 = 378
참고문헌 =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