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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분석 보고서 . 2

지방자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분석 보고서 . 2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회 . 지방자치발전연구회
Title Statement
지방자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분석 보고서 . 2 / 국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07.  
Physical Medium
97 p. : 삽도 ; 26 cm.
General Note
부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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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97 p. : ▼b 삽도 ; ▼c 26 cm.
500 ▼a 부록 수록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7a7 2 Accession No. 15125799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등]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사항 요약

목차

I. 조사개요 13

1. 조사 목적 15

2. 조사 방법 15

3. 조사 내용 15

II.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7

1. 표본 특성 19

2. 항목별 분석 20

① 지방선거후보자의 정당 공천 20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23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25

④ 지방자치 발전 33

⑤ 지방의회 35

III. 일반국민 43

1. 표본 특성 45

2. 항목별 분석 46

[부록] 통계표 65

[부록] 설문조사 103

(그림II-1)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20

(그림II-2)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직업별) 20

(그림II-3)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21

(그림II-4) 지방자치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직업별) 21

(그림II-5) 기초의원까지의 정당 공천이 지방정치 발전에 미칠 영향 22

(그림II-6) 기초의원까지의 정당 공천이 지방정치 발전에 미칠 영향 (직업별) 22

(그림II-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에 대한 견해 23

(그림II-8)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에 대한 견해 (직업별) 23

(그림II-9)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에 대한 견해 24

(그림II-10)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에 대한 견해 (직업별) 24

(그림II-11)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 25

(그림II-12)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 (직업별) 25

(그림II-13) 현재 광역과 기초로 2계층화 되어 있는 자치 계층에 대한 견해 26

(그림II-14) 현재 광역과 기초로 2계층화 되어 있는 자치 계층에 대한 견해 (직업별) 26

(그림II-15) 도시 지역의 인구 기준 27

(그림II-16) 도농복합지역의 인구 기준 27

(그림II-17) 농어촌지역의 인구 기준 27

(그림II-18) 자치 1계층제 도입시 대도시 처리 방안 28

(그림II-19) 자치 1계층제 도입시 대도시 처리 방안 (직업별) 28

(그림II-20) 시ㆍ군 통합시 우선적인 기준 29

(그림II-21) 시ㆍ군 통합시 우선적인 기준 (직업별) 29

(그림II-22)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30

(그림II-23)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직업별) 30

(그림II-24) 자치 1계층제 도입시 기존 시ㆍ군ㆍ구의 처리 방안 31

(그림II-25) 자치 1계층제 도입시 기존 시ㆍ군ㆍ구의 처리 방안 (직업별) 31

(그림II-26) 행정체제 개편시, 최저 행정단위인 읍ㆍ면ㆍ동의 처리 방안 32

(그림II-27) 행정체제 개편시, 최저 행정단위인 읍ㆍ면ㆍ동의 처리 방안 (직업별) 32

(그림II-28)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33

(그림II-29)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직업별) 33

(그림II-30)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 방안 34

(그림II-3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 방안 (직업별) 34

(그림II-32) 광역의원의 적정 급여 수준 35

(그림II-33) 기초의원의 적정 급여 수준 35

(그림II-34)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36

(그림II-35)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별) 36

(그림II-36)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37

(그림II-37)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직업별) 37

(그림II-38)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기능 38

(그림II-39)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기능(직업별) 38

(그림II-40)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방안 39

(그림II-41)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방안 (직업별) 39

(그림II-42) 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개선 방안 40

(그림II-43)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기능(직업별) 40

(그림II-44)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 조정 방안 41

(그림II-45)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 조정 방안 (직업별) 41

(그림III-1) 광역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46

(그림III-2) 광역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집단별) 46

(그림III-3)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47

(그림III-4)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집단별) 47

(그림III-5) 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48

(그림III-6) 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집단별) 48

(그림III-7)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49

(그림III-8)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태도 (집단별) 49

(그림III-9) 기초의원까지의 정당 공천이 지방정치 발전에 미칠 영향 50

(그림III-10) 기초의원까지의 정당 공천이 지방정치 발전에 미칠 영향 (집단별) 50

(그림III-11)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에 대한 견해 51

(그림III-12)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에 대한 견해 (집단별) 51

(그림III-13)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에 대한 견해 52

(그림III-14)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 제한에 대한 견해 (집단별) 52

(그림III-15) 현재의 광역ㆍ기초로 구분된 2계층화 자치 제도에 대한 견해 53

(그림III-16) 현재의 광역ㆍ기초로 구분된 2계층화 자치 제도에 대한 견해 (집단별) 53

(그림III-17) 자치 1계층제 추진시 대도시 처리 방안 54

(그림III-18) 자치 1계층제 추진시 대도시 처리 방안 (집단별) 54

(그림III-19) 시ㆍ군 통합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 55

(그림III-20) 시ㆍ군 통합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 (집단별) 55

(그림III-21)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56

(그림III-22)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집단별) 56

(그림III-23) 행정체제 개편시, 현재의 읍ㆍ면ㆍ동 처리 방안 57

(그림III-24) 행정체제 개편시, 현재의 읍ㆍ면ㆍ동 처리 방안 (집단별) 57

(그림III-25)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시급한 개선 사항 58

(그림III-26)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시급한 개선 사항 (집단별) 58

(그림III-27)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 59

(그림III-28)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 (집단별) 59

(그림III-29) 지방의회 의원의 적정 급여 수준 60

(그림III-30) 광역의원의 적정 급여 수준 60

(그림III-31) 기초의원의 적정 급여 수준 60

(그림III-32)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61

(그림III-33)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집단별) 61

(그림III-34)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기능 62

(그림III-35) 지방의회 기능 중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기능 (집단별) 62

(그림III-36) 바람직한 지방의회 개선 방안 63

(그림III-37) 바람직한 지방의회 개선 방안 (집단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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