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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국회예산정책처 , 편
Title Statement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   2007.  
Physical Medium
827 p. : 삽도 ; 26 cm.
ISBN
9788960730267
General Note
발간등록번호: 31-9700224-0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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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35 2007z4 Accession No. 151257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 = ⅴ
제1부 평가의 개요 : 평가의 배경과 평가과정
 Ⅰ.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 3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 3
  2.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 3
   가. 계획 = 3
   나. 집행 및 점검 = 4
   다. 평가 = 5
   라. 환류 = 6
  3.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시행의 긍정적 효과 = 6
   가. 투입·과정 중심에서 결과·임무 중심으로 업무수행 방식 전환 기대 = 6
   나. 정부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 = 9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 9
   라. 과학주의 지향, 객관적 환류시스템 구현 가능 = 9
 Ⅱ.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필요성 및 근거규정 = 10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 10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규정 = 11
   가. 국회예산정책처법 = 11
   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11
 Ⅲ.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 12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 12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과정 = 13
 Ⅳ.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 14
  1. 전략목표의 평가기준 = 15
   가. 결과지향성 = 15
   나. 포괄성 = 15
   다.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 = 15
  2. 성과목표의 평가기준 = 15
   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 16
   나. 결과지향성 = 16
   다. 성취수준 확인 가능성 = 16
   라. 대표성 = 16
  3. 단위과제·사업의 평가기준 = 16
   가. 과제·사업의 성과목표달성 수단성 = 17
   나. 과제·사업별 추진체계의 적절성 = 17
  4.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 17
   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 17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 18
   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 18
   라.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 18
제2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Ⅰ.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종합 = 21
  1. 전략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21
   가. 결과지향적 전략목표 설정 필요 = 22
   나. 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내지 파악 가능성 제고 필요 = 22
   다. 전략목표의 포괄성 보완 필요 = 23
  2. 성과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25
   가.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서 성과목표의 정의 필요 = 25
   나. 성과목표의 하위 단위과제 및 사업 대표성 제고 필요 = 27
   다. 성과목표의 결과지향성 제고 필요 = 28
   라. 성과목표 성취수준의 확인가능성 제고 필요 = 29
  3. 단위과제·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 = 30
   가. 단위과제·사업의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확보 필요 = 30
   나.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제고 필요 = 32
   다. 유사중복사업의 기관간, 기관내 조정 미흡 = 33
  4. 성과지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36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 36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미흡 = 40
   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미흡 = 42
 Ⅱ.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48
  1.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48
  2. 성과관리 감독·확인 체계의 합리화 필요 = 50
  3. 다부처사업의 범정부적 조정·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52
  4. 성과목표별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의 개발을 위한 지침 개정 필요 = 60
  5. 각 기관별 성과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직제 구축 필요 = 61
  6. 성과정보의 합리적 활용 필요 = 62
  7. 국회차원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평가 역량 강화 필요 = 63
제3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 67
  기획예산처 = 69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 85
  법무부(검찰청) = 87
  법제처 = 99
  국가청렴위원회 = 110
 정무위원회 소관 = 113
  국무조정실 = 115
  공정거래위원회 = 126
  국가보훈처 = 13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49
  금융감독위원회 = 156
  비상기획위원회 = 165
  국가청소년위원회 = 175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 189
  재정경제부 = 191
  국세청 = 210
  관세청 = 221
  조달청 = 231
  통계청 = 24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 259
  통일부 = 261
  외교통상부 = 277
 국방위원회 소관 = 295
  국방부 = 297
  병무청 = 310
  방위사업청 = 32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339
  행정자치부 = 341
  경찰청 = 353
  소방방재청 = 364
  중앙인사위원회 = 375
 교육위원회 소관 = 387
  교육인적자원부 = 38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 409
  과학기술부 = 411
  정보통신부 = 429
  기상청 = 44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 459
  문화관광부 = 461
  국정홍보처 = 480
  문화재청 = 48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 497
  농림부 = 499
  해양수산부 = 525
  농촌진흥청 = 549
  산림청 = 566
  해양경찰청 = 583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 593
  산업자원부 = 595
  중소기업청 = 618
  특허청 = 63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653 
  보건복지부 = 655
  식품의약품안전청 = 667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679
  환경부 = 681
  노동부 = 698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715
  건설교통부 = 7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54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 757
  여성가족부 = 759
별첨
 별첨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관련 용어 = 773
 별첨 2. 성과관리제도 평가기준 = 779
 별첨 3. GAO(미 정부책무원(구 회계감사원))의 평가 사례 = 780
 별첨 4. 정부업무 성과관리·평가 일정표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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