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ⅴ
제1부 평가의 개요 : 평가의 배경과 평가과정
Ⅰ.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요 = 3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 3
2.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 3
가. 계획 = 3
나. 집행 및 점검 = 4
다. 평가 = 5
라. 환류 = 6
3.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시행의 긍정적 효과 = 6
가. 투입·과정 중심에서 결과·임무 중심으로 업무수행 방식 전환 기대 = 6
나. 정부업무의 포괄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 = 9
다.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재검토 기회 제공 = 9
라. 과학주의 지향, 객관적 환류시스템 구현 가능 = 9
Ⅱ.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필요성 및 근거규정 = 10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필요성 = 10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근거규정 = 11
가. 국회예산정책처법 = 11
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11
Ⅲ.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및 평가과정 = 12
1.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범위 = 12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과정 = 13
Ⅳ.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기준 = 14
1. 전략목표의 평가기준 = 15
가. 결과지향성 = 15
나. 포괄성 = 15
다. 목표달성 여부 확인가능성 = 15
2. 성과목표의 평가기준 = 15
가. 전략목표 구현수단으로서의 적절성 = 16
나. 결과지향성 = 16
다. 성취수준 확인 가능성 = 16
라. 대표성 = 16
3. 단위과제·사업의 평가기준 = 16
가. 과제·사업의 성과목표달성 수단성 = 17
나. 과제·사업별 추진체계의 적절성 = 17
4.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 17
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 17
나. 성과지표별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 18
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 18
라.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 18
제2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총괄 평가
Ⅰ.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종합 = 21
1. 전략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21
가. 결과지향적 전략목표 설정 필요 = 22
나. 전략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내지 파악 가능성 제고 필요 = 22
다. 전략목표의 포괄성 보완 필요 = 23
2. 성과목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25
가. 전략목표의 구현수단으로서 성과목표의 정의 필요 = 25
나. 성과목표의 하위 단위과제 및 사업 대표성 제고 필요 = 27
다. 성과목표의 결과지향성 제고 필요 = 28
라. 성과목표 성취수준의 확인가능성 제고 필요 = 29
3. 단위과제·사업과 관련된 검토의견 = 30
가. 단위과제·사업의 성과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확보 필요 = 30
나. 세부추진계획의 적절성 제고 필요 = 32
다. 유사중복사업의 기관간, 기관내 조정 미흡 = 33
4. 성과지표와 관련된 검토의견 = 36
가.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 36
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방법의 적절성 미흡 = 40
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미흡 = 42
Ⅱ.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48
1.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48
2. 성과관리 감독·확인 체계의 합리화 필요 = 50
3. 다부처사업의 범정부적 조정·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52
4. 성과목표별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의 개발을 위한 지침 개정 필요 = 60
5. 각 기관별 성과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직제 구축 필요 = 61
6. 성과정보의 합리적 활용 필요 = 62
7. 국회차원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평가 역량 강화 필요 = 63
제3부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부처별 평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 67
기획예산처 = 69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 85
법무부(검찰청) = 87
법제처 = 99
국가청렴위원회 = 110
정무위원회 소관 = 113
국무조정실 = 115
공정거래위원회 = 126
국가보훈처 = 13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49
금융감독위원회 = 156
비상기획위원회 = 165
국가청소년위원회 = 175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 189
재정경제부 = 191
국세청 = 210
관세청 = 221
조달청 = 231
통계청 = 24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 259
통일부 = 261
외교통상부 = 277
국방위원회 소관 = 295
국방부 = 297
병무청 = 310
방위사업청 = 32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339
행정자치부 = 341
경찰청 = 353
소방방재청 = 364
중앙인사위원회 = 375
교육위원회 소관 = 387
교육인적자원부 = 38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 409
과학기술부 = 411
정보통신부 = 429
기상청 = 44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 459
문화관광부 = 461
국정홍보처 = 480
문화재청 = 48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 497
농림부 = 499
해양수산부 = 525
농촌진흥청 = 549
산림청 = 566
해양경찰청 = 583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 593
산업자원부 = 595
중소기업청 = 618
특허청 = 636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653
보건복지부 = 655
식품의약품안전청 = 667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679
환경부 = 681
노동부 = 698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715
건설교통부 = 7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54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 757
여성가족부 = 759
별첨
별첨 1. 정부업무 성과관리 관련 용어 = 773
별첨 2. 성과관리제도 평가기준 = 779
별첨 3. GAO(미 정부책무원(구 회계감사원))의 평가 사례 = 780
별첨 4. 정부업무 성과관리·평가 일정표 =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