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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서명 / 저자사항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 고혜원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6.  
형태사항
168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수탁연구 ; 2006-21
일반주기
공저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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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1.1 2006 등록번호 1512579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취업보호제도 및 취업 현황 11


제1절 국가유공자 규모 및 취업보호제도 11


1. 국가유공자 규모 11


2. 취업보호 대상자 12


3. 취업보호 실시기관 13


4. 취업보호 내용 13


가. 가점취업 14


나.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15


다. 기업체등 우선고용의무 16


라. 차별대우금지 16


마. 직업훈련 16


제2절 취업보호제도 정책변동과정 및 쟁점 18


1. 취업보호제도 변동과정 18


2. 쟁점 22


제3절 취업자 및 취업대기자 현황 25


1. 취업자 현황 25


2. 취업대기자 현황 2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1


제3장 가점취업제도 및 취업 현황 34


제1절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34


1. 교사 임용시험제도 34


2.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35


가. 공무원임용의 의의 35


나.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38


다. 공무원임용시험 우대제도 40


1) 할당제 : 양성평등 인사정책 40


2) 장애인의무고용제 41


3) 국가유공자등 우대제도 41


제2절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도 42


제3절 국가유공자 가점취업 현황 44


1. 가점취업 현황 44


2. 가점비율 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 가점취업규모 추정 5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54


제4장 외국의 취업보호제도 56


제1절 개요 56


1. 취업지원의 개념과 대상 56


2. 취업지원 유형 57


가.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 57


나. 직장알선 58


1) 채용시험 가점 부여 58


2) 국가기관 우선채용 59


가) 채용방법 59


나) 복직권 보장 및 차별대우 금지 61


3) 공ㆍ사기업체 고용 61


가) 의무고용제도 61


나) 알선취업제도 62


다. 자영사업 지원 64


1) 사업자금 융자지원 64


2) 인허가지원 65


3) 판로 및 경영지원 65


제2절 미국 66


1. 제대군인부 66


가. 상이군인을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 67


나. 교육 및 훈련 68


다. 제대군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VEAP :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 71


라. 사망한 제대군인의 부양가족 대상 교육훈련 72


2. 노동부 73


가. 전역지원 프로그램 75


나. 노숙 제대군인 사회환원 프로그램 76


다. 제대군인 인력투자 프로그램 76


라. 지역 제대군인 취업 지원 스탭 및 상이군인 복지 프로그램 전문가 77


3. 인사관리처 78


가. 임용시 제대군인의 우대 78


1) 제대군인 우대의 이유 78


2) 우선채용이 적용되는 경우 79


나. 채용우대-가점 제도 79


다. 공개 경쟁시의 채용 우대 83


라. 제대군인 채용 임용권 84


마. 제대군인고용기회법 86


제3절 대만 86


1. 제대군인 지원 기구 및 제도 개요 86


2. 전역군인 취업지원 기관 및 지원 제도 88


가. 국방부 88


나. 퇴제역 관병보도위원회 89


1) 취업서비스 분야 90


2) 직업훈련 분야 91


다. 노동자보도위원회 94


1) 취업서비스 분야 94


2) 직업훈련 분야 95


라. 청년보도위원회 9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96


1. 국가 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필요 97


2. 상이 등급에 따른 세분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98


3.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한 능력개발 시스템 구축ㆍ운영 99


4. 제대군인의 고용 우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사 제도 운영 99


5. 제대군인 지원체제의 확립과 예우 필요 100


6.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와 제도 및 조직 100


7.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제고 101


8. 제대군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102


제5장 가점시험제도 의견조사 결과 103


제1절 조사개요 103


제2절 조사결과 10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3


제6장 정책방향 및 세부방안 115


제1절 개선방향 115


1. 시대적 상황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체제 필요 115


2. 가점제도의 조정 117


제2절 가점제도 개선방안 119


1. 적용대상 조정 119


2. 가산비율 조정 120


3. 기타 122


제3절 직업능력개발방안 124


1. 취업보호제도 인프라 관련 124


2. 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훈련수강바우처 제도실시 125


[부록 1] 적용 대상 및 가점비율 조정 1안에 따른 법률 수정안 127


[부록 2]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관련 현행 법률 조항 13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7.29 법률7649호] 135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4호] 1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142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8.4법률 7656호] 142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5호] [한시법 : 2007.12.31] 145


[부록 3]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상한제 적용관련 법령해석 지침(2006. 6. 1. 국가보훈처) 146


[부록 4]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조사(국가유공자 취업희망자용) 147


[부록 5]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일반인 시험준비자용) 155


[부록 6] 헌법재판소 판결문 163


참고문헌 174


[표 Ⅱ-1] 연도별 국가유공자(보훈행정대상)현황 11


[표 Ⅱ-2] 국가유공자 유형 현황 12


[표 Ⅱ-3] 가점취업대상 공무원 및 교사 15


[표 Ⅱ-4] 취업보호제도 개관 17


[표 Ⅱ-5] 대상별 총 취업자 현황 25


[표 Ⅱ-6]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총 취업자 현황 26


[표 Ⅱ-7] 취업방법별 총 취업자 현황 27


[표 Ⅱ-8] 취업대기자 구분 28


[표 Ⅱ-9] 성별 구분 29


[표 Ⅱ-10] 연령 구분 29


[표 Ⅱ-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구분 29


[표 Ⅱ-12] 학력별 구분 30


[표 Ⅱ-13] 지역별 구분 31


[표 Ⅲ-1] 교사임용시험 응시대상 35


[표 Ⅲ-2] 공무원 임용제도 38


[표 Ⅲ-3]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공통적용 가점 39


[표 Ⅲ-4] 공무원 직렬별 가점 39


[표 Ⅲ-5] 국가직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현황 44


[표 Ⅲ-6] 직급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및 경쟁률 추이 44


[표 Ⅲ-7] 국가 및 지방공무원 취업보호대상 합격자 비율 및 합격자수 45


[표 Ⅲ-8] 2006학년도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47


[표 Ⅲ-9] 2005학년도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47


[표 Ⅲ-10] 2006년 서울지역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49


[표 Ⅲ-11] 2006년 충남지역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49


[표 Ⅲ-12] 2005년 서울지역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51


[표 Ⅲ-13] 2005년 경기지역 교사임용시험 보훈대상자 합격자 현황 51


[표 Ⅲ-14] 보훈대상여부별 채점점수 평균 비교 52


[표 Ⅲ-15] 보훈대상여부별 가점 비율 비교 53


[표 Ⅲ-16] 보훈대상여부별 가점 및 자격증 수 비교 54


[표 Ⅳ-1] 대만의 최근 5년간 전역군인 직업훈련 참여인원 통계표 92


[표 Ⅴ-1] 성별 응답자 현황 104


[표 Ⅴ-2] 연령별 응답자 현황 104


[표 Ⅴ-3] 월 평균 가계수입 현황 105


[표 Ⅴ-4] 학력별 응답자 현황 106


[표 Ⅴ-5] 가점제도 관련 107


[표 Ⅴ-6] 헌법재판소 가점 대상범위제한 관련 107


[표 Ⅴ-7] 가점취업보호 제외대상 우선순위 관련 108


[표 Ⅴ-8] 보훈대상 범위 축소ㆍ유지에 대한 의견 109


[표 Ⅴ-9] 가점적용 제한에 대한 의견 109


[표 Ⅴ-10] 가점비율(10%)축소 찬반 현황 110


[표 Ⅴ-11] 가점 조정비율 관련 111


[표 Ⅴ-12] 30% 상한제에 대한 의견 112


[표 Ⅴ-13] 상한비율 감소에 대한 의견 112


[그림 Ⅱ-1] 취업보호대상자 중 유ㆍ가족취업자의 변동추이 26


[그림 Ⅱ-2] 가점에 의한 취업률의 변동추이 27


[그림 Ⅵ-1] 교육훈련수강바우처 시행 체계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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