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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0.1 ▼b 2008z8 | |
| 245 | 0 0 | ▼a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 ▼x A study on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 ▼d 김수용 연구 |
| 246 | 3 1 | ▼a Study on the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08 | |
| 300 | ▼a 149 p. ; ▼c 25 cm | |
| 440 | 0 0 | ▼a 입법평가 보고서 ; ▼v 08-12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08-38 |
| 504 | ▼a 참고문헌: p. 143-149 | |
| 700 | 1 | ▼a 김수용, ▼e 연구 |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08-38 |
| 900 | 1 0 | ▼a Kim, Su-Yong, ▼e 연구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8z8 | 등록번호 11151886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8z8 | 등록번호 11152615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2장 주요국가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 13 제1절 유럽연합과 대륙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 13 Ⅰ. 유럽연합 = 13 Ⅱ. 스위스 = 27 Ⅲ. 독일 = 38 Ⅳ. 프랑스 = 50 Ⅴ. 오스트리아 = 60 제2절 영미법계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 68 Ⅰ. 영국 = 68 Ⅱ. 미국 = 75 Ⅲ. 캐나다 = 88 Ⅳ. 호주 = 92 제3절 일본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 98 Ⅰ. 입법관련 평가제도의 논의배경과 과정 = 98 Ⅱ.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 102 Ⅲ.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 103 Ⅳ. 정책평가제도의 개념 = 105 Ⅴ. 규제의 개념 = 108 제4절 소결 = 109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 113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논의배경과 제도화 과정 = 113 제2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14 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개선 = 115 Ⅱ.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운영체계의 보완 = 119 Ⅲ. 정부관료제의 행태변화를 유발할 메커니즘 도입과 보완 = 121 Ⅳ.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검토 강화의 필요 = 123 Ⅴ. 소결 = 126 제3절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의 필요성과 근거 = 127 Ⅰ. 평가의 필요성 = 127 Ⅱ. 평가의 근거 = 128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 129 Ⅰ. 규제의 정의 = 129 Ⅱ. 규제영향분석심사기관 = 129 Ⅲ. 대상규제 = 129 제4장 결론 : 입법평가의 개념요소 = 133 참고문헌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