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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환용,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 Investigation research 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 : focus on the autonomous legislation of wide area local self-government / 최환용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338 p.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8-02
ISBN
9788983233639 9788983231826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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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8z3 등록번호 1115188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9 2008z3 등록번호 1115261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방법 = 12
제2장 자치입법에 관한 법이론적 동향 = 1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본질 = 15
  1. 지방자치의 의의 = 15
  2.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헌법적 논의 = 17
 제2절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9
  1.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근거 = 19
  2. 자치법규의 유형 = 20
 제3절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 22
  1. 개요 = 22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23
  3.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리 = 32
 제4절 자치법규의 효력 = 33
  1. 공간적 효력 = 33
  2. 시간적 효력 = 34
  3. 인적 효력 = 34
제3장 선진국의 자치입법 실태 = 35
 제1절 미국 = 35
  1.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35
  2. 지방정부의 유형과 분류 = 37
  3.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론의 발전 = 39
  4. 주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 42
  5. 자치입법권과 Home Rule = 46
 제2절 일본 = 49
  1. 지방분권개혁 이전의 조례제정권론 = 49
  2. 분권개혁 이전의 자치입법제정 동향 = 51
  3. 지방분권 이후의 조례제정권론의 변화 = 85
 제3절 시사점 = 89
  1. Home Rule 제정권한과 조례제정권 = 89
  2. 정책 개발 노력과 조례제정권의 관계 = 89
  3.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확대 = 90
제4장 광역자치단체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 91
 제1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91
  1. 개요 = 91
  2. 법령에 의한 조례위임 현황 = 98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 132
  1.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입법 실태 = 132
  2. 도(道)의 자치입법 실태 = 191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231
 제3절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활성화 과제 = 232
  1. 자치법무론의 확대 강화 = 232
  2. 법령의 조례위임범위 확대 방안 = 233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개발 노력 강화 = 233
  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234
  5. 정책의 개발과 법제화 - 정책의 조례화- = 235
  6.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강화 = 244
  7. 규칙제정의 활성화 = 246
제5장 결론 = 251
참고문헌 = 253
〈부록〉 주요 자치입법의 목적 및 조별목차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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