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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고영선 ▼0 AUTH(211009)90544 |
| 245 | 1 0 | ▼a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b 과거, 현재, 미래 / ▼d 고영선 |
| 260 | ▼a 서울 : ▼b KDI : ▼b 한국개발연구원, ▼c 2008 | |
| 300 | ▼a 444 p. : ▼b 삽화 ; ▼c 24 cm | |
| 490 | 0 0 | ▼a 연구보고 ; ▼v 2008-01 |
| 504 | ▼a 참고문헌: p. [383]-404 | |
| 830 | ▼a 연구보고 (한국개발연구원) ; ▼v 20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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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8.953 2008z17 | 등록번호 11151927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영선(지은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연구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5 제2장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0 제1절 사유재산권의 보호 = 11 제2절 시장실패의 교정 = 12 1. 시장시패의 이유 = 12 2.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갖는 한계 = 21 3. 민간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 24 4. 규제개혁 = 30 5. 산업정책과 시장실패 = 41 6. 소결 = 48 제3절 가치재의 공급 = 50 1.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치재 = 50 2. 가치재의 개념적 근거 = 51 3.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 53 4. 소결 = 56 제4절 소득과 부의 재분배 = 56 1. 재분배정책의 동기 = 56 2. 재분배정책의 수단 = 59 3.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63 4. 복지국가의 변천과정 = 68 5. 국가 간 재분배정책의 차이 = 72 6. 경제ㆍ사회 여건의 변화 = 84 7. 최근의 해외동향 = 94 8. 소결 = 113 제5절 거시경제의 안정화 = 114 1. 안정화 정책의 의미 = 114 2. 통화정책 = 117 3. 환율정책 = 125 4. 재정정책 = 131 5. 소결 = 141 제3장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 142 제1절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 143 제2절 일제 식민통치의 영향 = 145 1. 군수공업화론과 개발국가론 = 145 2.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형성 = 148 3.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 150 4. 통제경제체제의 도입과 금융억압 = 151 5. 노동권리의 억압 = 153 제3절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 155 1.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 155 2. 농지개혁 = 157 3. 경제부흥계획과 원조 = 159 4. 환율 및 수출입 정책 = 162 5. 금융정책 = 165 6. 1950년대 경제정책의 성과 = 169 제4절 1960∼70년대 = 172 1. 수출진흥 = 172 2. 정부주도 공업화 = 179 3. 수입자유화 = 190 4. 차관도입의 급증 = 194 5. 금융억압 = 200 6. 거시경제의 인정 = 217 7. 노동시장정책 = 225 제5절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 229 1. 거시경제의 안정화 = 229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 243 3. 금융자율화 = 248 4. 대외개방 = 259 5.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 = 265 제6절 외환위기의 발발과 극복 = 274 1. 외환위기의 전개 = 274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280 3.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성과 = 288 제4장 정부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 = 296 제1절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 297 1. 사유재산권의 보호 = 297 2. 자원배분의 조정 = 300 3. 소득 및 부의 재분배 = 321 4. 거시경제의 안정화 = 326 5. 소결 = 334 제2절 경제ㆍ사회 여건의 변화 = 335 1. 전 세계적 경제환경의 변화 = 335 2. 대내여건의 변화 = 342 제3절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 357 1.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 = 357 2. 거시경제의 안정화 = 359 3. 미시적 유인구조의 개선 = 363 4. 혁신자원의 원활한 공급 = 371 5. 사회통합의 제고 = 375 제5장 결론 = 379 참고문헌 = 383 부록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