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지방정부간 재정경쟁 이론 = 9
제1절 경쟁시장론 = 9
1. 지방정부간 재정경쟁 = 9
2. 재정경쟁의 유형 = 10
3. 경쟁의 효과 = 11
제2절 잣대기준(Yardstick) 경쟁 = 12
제3절 지방재정의 공간 수렴성 = 14
1. 공간확산에 대한 신고전적 성장 모델 = 14
2. 지방재정 정책의 공간적 수렴 = 14
3. 지방재정 지출 및 수입의 정부 간 의존성 = 15
제3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경쟁 모델 = 19
제1절 지방정부 지출경쟁의 구조 = 19
제2절 지출경쟁 특성 및 한계 = 21
1. 지방세 구조적 특성 = 21
2. 지방예산결정의 특성 = 22
제3절 재정경쟁의 제한적 요소 = 24
1. 지방정부간 경쟁 수단 = 24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재정경쟁 제한 = 24
3. 중앙정부 규제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 25
4. 중앙정부 독점적 개발행위에 의한 재정수입 종속성 = 26
제4장 재정경쟁 분석의 틀 = 29
제1절 지방정부간 경쟁 지표 = 29
제2절 경쟁의 결과 = 30
1. 재정수준의 차별화 = 30
2. 토지이용의 차별화 = 30
제3절 연구 가설 = 32
1. 경쟁적 재정지출 = 32
2. 경쟁의 장기효과 = 33
3. 제한경쟁의 호과 = 34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5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43
제5장 지출경쟁 분석 = 47
제1절 재정 및 토지이용 현황분석 = 47
1. 지방정부의 재정현황 = 47
2.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현황 = 50
제2절 기술통계 분석 = 53
제3절 지역별 경쟁 분석 = 56
1. 분산분석 = 56
2. 장기적 증가율 분석 = 71
제4절 회귀분석 = 76
1.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 76
2. 지방토지이용에 관한 회귀분석 = 82
제5절 분석결과 종합 = 86
1. 지역간 비교분석 = 86
2. 영향관계분석 = 87
3. 결과의 종합 = 90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93
제1절 연구 요약 = 93
1. 지역별 경쟁 정도의 차이 = 93
2. 경쟁과 토지이용 및 재정지출과의 관계 = 93
3. 지출경쟁의 효과 = 94
4. 경쟁으로 인한 재정수준의 공간적 균형 = 94
제2절 정책 시사점 = 95
1. 지방정부간 경쟁 유도를 위한 중앙정부 규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 = 95
2. 지방정부간 경쟁에 따른 자원낭비에 대한 분석 필요 = 96
참고문헌 = 101
부록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