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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용환 김진덕 , 공동연구
Title Statement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 Interjurisdictional Expenditure Competition Based on Local UP-zoning / 연구책임: 이용환, 공동연구: 김진덕.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117 p. : 삽도 ; 21cm.
Series Statement
기본연구 ; 2007-12
ISBN
9788981783921
General Note
부록: 인구변화 외 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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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7a6 Accession No. 1512667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지방정부간 재정경쟁 이론 = 9
 제1절 경쟁시장론 = 9
  1. 지방정부간 재정경쟁 = 9
  2. 재정경쟁의 유형 = 10
  3. 경쟁의 효과 = 11
 제2절 잣대기준(Yardstick) 경쟁 = 12
 제3절 지방재정의 공간 수렴성 = 14
  1. 공간확산에 대한 신고전적 성장 모델 = 14
  2. 지방재정 정책의 공간적 수렴 = 14
  3. 지방재정 지출 및 수입의 정부 간 의존성 = 15
제3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경쟁 모델 = 19
 제1절 지방정부 지출경쟁의 구조 = 19
 제2절 지출경쟁 특성 및 한계 = 21
  1. 지방세 구조적 특성 = 21
  2. 지방예산결정의 특성 = 22
 제3절 재정경쟁의 제한적 요소 = 24
  1. 지방정부간 경쟁 수단 = 24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재정경쟁 제한 = 24
  3. 중앙정부 규제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 25
  4. 중앙정부 독점적 개발행위에 의한 재정수입 종속성 = 26
제4장 재정경쟁 분석의 틀 = 29
 제1절 지방정부간 경쟁 지표 = 29
 제2절 경쟁의 결과 = 30
  1. 재정수준의 차별화 = 30
  2. 토지이용의 차별화 = 30
 제3절 연구 가설 = 32
  1. 경쟁적 재정지출 = 32
  2. 경쟁의 장기효과 = 33
  3. 제한경쟁의 호과 = 34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5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5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43
제5장 지출경쟁 분석 = 47
 제1절 재정 및 토지이용 현황분석 = 47
  1. 지방정부의 재정현황 = 47
  2. 지방정부의 토지이용 현황 = 50
 제2절 기술통계 분석 = 53
 제3절 지역별 경쟁 분석 = 56
  1. 분산분석 = 56
  2. 장기적 증가율 분석 = 71
 제4절 회귀분석 = 76
  1.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회귀분석 = 76
  2. 지방토지이용에 관한 회귀분석 = 82
 제5절 분석결과 종합 = 86
  1. 지역간 비교분석 = 86
  2. 영향관계분석 = 87
  3. 결과의 종합 = 90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 93
 제1절 연구 요약 = 93
  1. 지역별 경쟁 정도의 차이 = 93
  2. 경쟁과 토지이용 및 재정지출과의 관계 = 93
  3. 지출경쟁의 효과 = 94
  4. 경쟁으로 인한 재정수준의 공간적 균형 = 94
 제2절 정책 시사점 = 95
  1. 지방정부간 경쟁 유도를 위한 중앙정부 규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 = 95
  2. 지방정부간 경쟁에 따른 자원낭비에 대한 분석 필요 = 96
참고문헌 = 101
부록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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