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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헌법 2009 개정판

(채한태)헌법 2009 개정판 (4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채한태.
서명 / 저자사항
(채한태)헌법 / 채한태 편저.
판사항
2009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박문각 ,   2008.  
형태사항
2책 : 삽도 ; 26 cm + 별책 1책(세트당 1권).
기타표제
7급·법원직·승진·경찰승진 시험 완벽 대비
ISBN
9788941408383
일반주기
별책: 법령집  
내용주기
[1], 총론편. -- [2], 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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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076 2008z1 1 등록번호 1512665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076 2008z1 2 등록번호 1512665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 2009 수정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헌법관련 부속법률의 개정내용,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7급 국가직.지방직.법원직.8급 국회사무처.사법고시.5급사무관 승진시험에 출제된 내용과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 본서는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출제되는 문맥으로 간결화 하였으며, 헌법이론을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를 통해 테마별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 각종 시험에 출제되었던 이론과 판례에는 긴장감을 갖고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였습니다.

◇ 7급 기출문제와 법원직 문제, 사무관승진 문제를 수록하여 실제시험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난해한 고시문제도 수록하여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한두 문제마저 정복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채한태(엮은이)

채한태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과 경기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메가공무원 헌법 전임 강사이자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법무부 산하 남부교도소,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경남 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제주특별자치도 탐라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헌법특강을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책방송 ktv 국가직 7급 문제해설자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에는 <채한태 명품헌법>(기본서),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종합 기출문제집>, <채한태 명품헌법 기출지문 OX 4700제>,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객관식 870제>, <채한태 명품헌법 단원별 출제예상 OX지문 2700제>, <채한태 명품헌법 최종 동형모의고사>, <채한태 명품헌법 헌법재판소 판례 핵심요약집>, <채한태 명품헌법 출제예상 부속법률집>(포켓북), <채한태 명품헌법 핵심요약집>, <채한태 명품헌법 조문해설집>(포켓북), <채한태 명품헌법 서브노트>, <채한태 명품헌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채한태 명품헌법 비상계획관 기출문제집>, <채한태 명품헌법 경정승진 기출문제집>, <채한태 명품 경찰헌법>(기본서),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기본서),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집>,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단원별 객관식 문제집>,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기출·예상 OX문제집>,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조문해설집>,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전범위 모의고사>, <채한태 명품 노동법 기본서>, <단기간에 끝내는 공무원 면접>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의 의의 = 22
   Ⅰ. 헌법의 개념 = 22
   Ⅱ. 헌법개념의 이중성 = 23
   Ⅲ.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 24
   Ⅳ. 존재형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헌법 = 27
  제2절 헌법의 분류 = 29
   Ⅰ.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29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29
   Ⅲ. 개정절차의 난이에 따른 분류 = 37
   Ⅳ. 헌법의 새로운 분류방법 = 38
  제3절 헌법의 특성 = 39
   Ⅰ. 사실적 특성 = 39
   Ⅱ. 규범적 특성 = 40
   Ⅲ. 구조적 특성 = 42
  제4절 헌법의 해석 = 43
   Ⅰ. 헌법해석의 의의 = 43
   Ⅱ. 헌법해석의 원칙 = 43
   Ⅲ. 헌법해석의 종류 = 44
   Ⅳ. 합헌적 법률해석 = 45
  제5절 헌법관 = 48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 48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51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 54
  OX 핵심체킹문제 = 56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58
  문제해결력기르기 = 59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 74
   Ⅰ. 헌법제정권력의 개설 = 74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성립과 학자의 이론 = 75
   Ⅲ.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 77
   Ⅳ.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 78
   Ⅴ. 법제정권력의 학설과 한계 = 78
  제2절 헌법의 개정 = 80
   Ⅰ. 개설 = 80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81
   Ⅲ. 헌법개정과 비교되는 개념 = 82
   Ⅳ. 헌법개정의 한계와 학설 = 85
   Ⅴ.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 89
  OX 핵심체킹문제 = 95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98
  문제해결력기르기 = 99
제2편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헌법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114
   Ⅰ. 임시정부 헌법의 구성 = 114
   Ⅱ.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 = 114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115
   Ⅰ. 제헌헌법(건국헌법) = 115
   Ⅱ. 제1차 개헌(발췌개헌) = 117
   Ⅲ.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 118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 120
   Ⅰ. 제3차 개헌 = 120
   Ⅱ. 제4차 개헌 = 123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124
   Ⅰ. 제5차 개헌 = 124
   Ⅱ. 제6차 개헌(3선개헌) = 126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제7차 개헌 = 127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제8차 개헌 = 130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제9차 개헌 = 134
  제8절 북한헌법 = 139
   Ⅰ. 북한의 제헌헌법 = 139
   Ⅱ. 북한헌법의 개정과정 = 139
   Ⅲ. 북한의 제7차 개정헌법 = 139
  OX 핵심체킹문제 = 142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144
  문제해결력기르기 = 145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기초이론 = 156
   Ⅰ. 개설 = 156
   Ⅱ. 헌법보장과 국가보장의 비교 = 156
   Ⅲ. 헌법보장의 수호자 = 157
   Ⅳ. 헌법보장의 유형 = 157
  제2절 현행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 158
   Ⅰ.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158
   Ⅱ. 비상시의 헌법보장제도 = 160
  OX 핵심체킹문제 = 170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172
  문제해결력기르기 = 174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제1절 국가론 = 180
   Ⅰ. 국가에 대한 개설 = 180
   Ⅱ. 국가의 기원에 대한 학설 = 181
   Ⅲ. 국가의 본질에 대한 학설 = 181
   Ⅳ. 국가형태의 분류 = 182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185
   Ⅰ. 국민 = 185
   Ⅱ. 영역 = 201
   Ⅲ. 주권 = 204
  OX 핵심체킹문제 = 206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208
  문제해결력기르기 = 209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 220
   Ⅰ. 개설 = 220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220
   Ⅲ.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 222
   Ⅳ. 헌법전문의 내용 = 223
  제2절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224
   Ⅰ. 국민주권주의의 개설 = 224
   Ⅱ. 주권의 본질 = 224
   Ⅲ. 주권론의 발달과정 = 225
   Ⅳ. 국민의 개념 = 225
   Ⅴ. 국민의 성격에 대한 학설 = 226
   Ⅵ. 국민의 범위에 대한 학설 = 227
   Ⅶ. 국민주권주의 원리의 제도적 구현 = 227
   Ⅷ. 국민의 헌법상 지위 = 228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228
   Ⅰ. 개설 = 228
   Ⅱ.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 229
   Ⅲ. 민주주의의 유형 = 229
   Ⅳ. 민주주의의 성격 = 230
   Ⅴ. 민주주의의 내용 = 230
   Ⅵ. 민주주의의 위기원인 = 231
   Ⅶ.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독일판례 = 23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232
   Ⅰ. 개설 = 232
   Ⅱ. 각국의 발달과정과 학자의 주장 = 233
   Ⅲ.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234
   Ⅳ. 법치행정의 원칙 = 235
   Ⅴ. 신뢰보호의 원칙 = 236
   Ⅵ. 법치주의의 예외 = 243
   Ⅶ.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43
   Ⅷ. 법치주의의 위기원인 = 245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246
   Ⅰ. 개설 = 246
   Ⅱ. 문화국가의 내용 = 246
   Ⅲ. 문화국가에 대한 현대적 고찰 = 247
  제6절 복지국가의 원리 = 250
   Ⅰ. 개설 = 250
   Ⅱ. 복지국가원리의 실현수단 = 250
   Ⅲ. 복지국가의 한계 = 250
  제7절 국제평화주의 = 251
   Ⅰ. 개념 = 251
   Ⅱ. 국제평화주의와 각국의 유형 = 251
   Ⅲ. 국제평화주의의 내용 = 253
   Ⅳ. 국제조약 = 256
  OX 핵심체킹문제 = 261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263
  문제해결력기르기 = 264
 제5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 282
   Ⅰ. 개설 = 282
   Ⅱ. 정당제도의 연혁 = 284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학설 = 285
   Ⅳ. 정당의 법적 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 285
   Ⅴ. 정당의 설립과 조직 = 286
   Ⅵ. 정당의 등록과 취소 = 289
   Ⅶ. 정당의 특권과 의무 = 292
   Ⅷ. 정당의 해산 = 297
  제2절 선거제도 = 303
   Ⅰ. 개설 = 303
   Ⅱ. 선거의 종류 = 303
   Ⅲ. 선거의 5대 기본원칙 = 305
   Ⅳ. 대표제의 형태 = 312
   Ⅴ. 선거구 = 315
   Ⅵ. 선거공영제 = 316
   Ⅶ. 우리나라의 선거구제 = 317
   Ⅷ. 공직선거법 = 321
  제3절 공무원제도 = 334
   Ⅰ. 개설 = 334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 334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 335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343
   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347
   Ⅵ. 헌법재판소의 판례 = 349
   Ⅶ. 공무원직장협의회 = 351
  제4절 지방자치제도 = 352
   Ⅰ. 개설 = 352
   Ⅱ. 지방자치제의 유형 = 353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54
   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55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59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64
   Ⅶ.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69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통제 = 370
   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 374
  제5절 경제제도 = 378
   Ⅰ. 개설 = 378
   Ⅱ. 사회적 시장경제 = 379
   Ⅲ.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규정의 내용 = 379
  제6절 군사제도 = 385
   Ⅰ. 국가와 군사제도 = 385
   Ⅱ. 현행헌법의 군사조항 = 385
   Ⅲ. 군사에 관한 헌법원칙 = 386
   Ⅳ. 군사제도와 군통수권 = 387
   Ⅴ. 군사제도를 위한 기본권 제한 = 387
  OX 핵심체킹문제 = 392
  스피드체킹 단답형 문제 = 395
  문제해결력기르기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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