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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법률 사례·해설 실무총서 : 행정편·세무편·가사편·계약편·상사편·형사편·소송편·등 수록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법률 사례·해설 실무총서 : 행정편·세무편·가사편·계약편·상사편·형사편·소송편·등 수록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창범
서명 / 저자사항
(이론·사례·판례·서식·주석)법률 사례·해설 실무총서 : 행정편·세무편·가사편·계약편·상사편·형사편·소송편·등 수록 / 편저: 이창범.
발행사항
서울 :   법률미디어 ,   2008.  
형태사항
4725 p. : 삽도,서식 및 양식 ; 27 cm.
ISBN
97889575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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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115234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115234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512667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115234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115234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7.530504 2008 등록번호 1512667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창범(지은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형사소송
 제1장 총칙
  제1절 법원의 관할 = 3201
   1. 총설 = 3201
   2. 관할의 종류 = 3201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202
   1. 제척 = 3202
   2. 기피 = 3203
   3. 회피 = 3203
  제3절 소송관계자 = 3203
   1. 검사 = 3203
   2. 피고인 = 3204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 3204
   4. 변호인 = 3205
   5. 보조인 = 3206
 제2장 제1심의 절차
  제1절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 3248
   1. 총설 = 3248
   2. 체포 = 3250
   3. 피의자의 구속 = 3252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 = 3255
   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3256
   6. 감정유치장ㆍ감정처분허가장 = 3257
   7. 통신제한조치허가서 = 3258
   8.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 3259
   9. 증거보전 = 3260
  제2절 공소 = 3334
   1. 공소의 제기 = 3334
   2. 준기소절차 = 3335
  제3절 공판의 준비 = 3349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3349
   2.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제출제도 = 3351
   3.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 3353
   4. 국선변호인의 선정 = 3353
   5.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ㆍ통지 = 3355
   6. 공판기일의 변경 = 3356
   7.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 3357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 3369
   1. 피고인의 소환ㆍ출석명령ㆍ동행명령 = 3369
   2. 피고인의 구속 = 3370
   4. 피고인의 구인 = 3379
   5. 압수와 수색 = 3380
  제5절 공판절차 = 3405
   1. 공판정의 구성 = 3405
   2. 재판의 공개 = 3406
   3. 공판정의 질서유지 = 3407
   4. 재판서의 경정 = 3408
   5. 변론의 속행, 재개, 분리와 병합 = 3410
  제6절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3429
   1. 배상명령사건 = 3429
   2. 감호청구사건 = 3431
  제7절 공판의 재판 = 3435
   1. 총설 = 3435
   2. 소송비용의 부담 = 3436
   3.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 3436
 제3장 상소심의 절차
  제1절 통칙 = 3441
   1. 상소제도 = 3441
   2. 상소의 제기 = 3442
   3. 상소권 회복절차 = 3442
   4. 상소의 포기ㆍ취하 = 3442
  제2절 항소 = 3452
   1. 원심법원의 절차 = 3452
   2. 항소법원의 절차 = 3452
  제3절 상고 = 3470
   1. 총설 = 3470
   2. 상소제기의 방식 = 3471
   3. 상고이유서의 제출 = 3471
   4.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3472
   5. 판결의 정정 = 3472
  제4절 항고 = 3490
   1. 항고의 종류 = 3490
   2. 준항고에 관한 절차 = 3491
 제4장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1절 재심 = 3504
   1. 총설 = 3504
   2.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 3504
   3. 재심의 청구 = 3505
  제2절 비상상고 = 3510
  제3절 기타의 구제절차 = 3511
   1.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 3511
   2.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3511
   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 3511
 제5장 특수절차
  제1절 약식절차 = 3517
   1. 총설 = 3517
   2. 약식명령의 청구 = 3517
   3. 공판절차의 회부 = 3519
   4. 정식재판청구 = 3519
  제2절 즉결심판 = 3526
   1. 총설 = 3526
   2. 청구 및 관할 = 3526
   3. 심판 = 3527
   4. 불복 = 3528
  제3절 형사보상 = 3535
   1. 의의 = 3535
   2. 청구권자 = 3536
제2편 행정ㆍ세무소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 3541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 3541
   1. 항고소송 = 3542
   2. 당사자소송 = 3543
   3. 민중소송 = 3543
   4. 기관소송 = 3544
  제3절 당사자 = 3544
  제4절 행정소송의 대상 = 3545
   1. 항고소송의 대상 = 3545
   2. 당사자소송의 대상 = 3545
   3. 민중소송의 대상 = 3546
   4. 기관소송의 대상 = 3546
  제5절 제소기간 = 3546
  제6절 소의 제기 = 3547
   1. 소장의 작성 = 3547
   2. 소장의 제출 = 3547
   3. 소의 종류의 변경 = 3547
  제7절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 3548
   1. 항소, 상고 = 3548
   2. 항고, 재항고 = 3548
   3. 재심청구 = 3548
  제8절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 3549
  제9절 각종 행정소송 소장작성의 실례 = 3602
 제2장 세무소송
 제3장 행정심판ㆍ헌법소원심판
  제1절 행정심판 = 3894
   1. 행정심판의 의의 = 3894
   2. 행정심판의 의의 = 3895
   3. 행정심판의 종류 = 3911
  제2절 헌법소원심판 = 3938
제3편 가사ㆍ호적관련 소송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 3947
   1. 가사사건의 의의 = 3947
   2. 가사사건의 특징 = 3947
  제2절 가사사건의 범위와 분류 = 3949
   1. 가사사건의 범위 = 3949
   2. 가사사건의 분류 = 3949
   3. 가사소송법 및 동규칙의 제정ㆍ시행으로 사건의 범위가 변경된 예 = 3955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3956
   5.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위반 등 = 3958
  제3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3959
   1. 가사소송법 = 3959
   2. 가사소송규칙 = 3960
   3. 민사소송법 = 3960
   4. 비송사건절차법 = 3960
   5. 민사조정법 = 3961
   6.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3961
   7.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 3961
   8. 사건관리방식에관한예규 = 3961
 제2장 가사소송절차
  제1절 통칙 = 3962
   1. 가사소송절차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례 = 3962
   2. 가사소송사건의 관할 = 3962
   3. 가사소송사건의 당사자 = 3965
   4. 제1심의 소송절차 = 3968
   5. 상소심 소송절차 = 3970
  제2절 혼인관계소송 = 3970
   1. 관할 = 3970
   2.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3971
   3.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3971
   4.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 3971
  제3절 부모와 자(子) 관계소송 = 3971
   1. 친생자관계소송 = 3971
   2. 입양관계소송 = 3973
  제4절 호주승계관계소송 = 3974
   1. 관할 = 3974
   2. 호주승계무효의 소의 당사자 = 3974
  제5절 가류 가사소송사건 = 3974
   1. 혼인의 무효 = 3974
   2. 이혼의 무효 = 3975
   3. 인지의 무효 = 3976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3976
   5. 입양의 무효 = 3976
   6. 파양의 무효 = 3977
   7. 호주승계의 무효ㆍ회복 = 3977
  제6절 나류 가사소송사건 = 3978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3978
   2. 혼인의 취소 = 3978
   3. 이혼의 취소 = 3978
   4. 재판상 이혼 = 3979
   5. 부의 결정 = 3979
   6. 친생부인 = 3980
   7. 인지의 취소 = 3980
   8. 인지에 대한 이의 = 3980
   9. 인지청구 = 3980
   10. 입양의 취소 = 3981
   11. 파양의 취소 = 3981
   12. 재판상 파양 = 3982
  제7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 3982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3982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3982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3983
 제3장 가사비송절차
  제1절 통칙 = 4070
   1. 적용법규 = 4070
   2.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 4072
   3. 가시비송사건의 당사자 = 4073
   4. 제1심의 심판절차 = 4075
   5. 항고심의 절차 = 4078
   6. 기록의 열람 등 = 4080
  제2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 4080
   1. 한정치산 및 금치산 = 4080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4081
   3. 실종 = 4084
   4.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 4085
   5.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4085
   6.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4085
   7. 친족회에 관한 사건 = 4087
   8. 상속에 관한 사건 = 4088
   9. 유인에 관한 사건 = 4090
  제3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 4092
   1.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4092
   2.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4093
   3.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4094
   4.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 4095
   5. 부양에 관한 사건 = 4095
   6. 상속에 관한 사건 = 4096
 제4장 가사조정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 4279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 4279
  3.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4279
  4. 가사조정의 신청 = 4280
  5. 가사조정사건의 당사자 = 4280
  6. 가사조정기일의 특색 = 4280
  7. 소송ㆍ심판에의 이행 = 4281
 제5장 이행의 확보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 4305
  2. 사전처분 = 4305
  3. 가압류ㆍ가처분 = 4305
  4. 이행명령 = 4306
  3. 감치 = 4306
  6. 금전의 임치 = 4306
 제6장 호적
  제1절 취적 = 4328
  제2절 개명 = 4328
  제3절 호적정정 = 4329
   1. 의의 = 4329
   2. 호적정정의 필요성 = 4330
  제4절 섭외호적 = 4331
   1. 섭외호적의 의의 = 4331
   2. 섭외호적의 대상 = 4331
제4편 계약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제1절 계약의 의의 = 4401
   1. 계약의 의의 = 4401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4401
   3. 계약의 구속력과 약관 = 4403
   4. 계약의 분류 = 4404
  제2절 계약의 성립 = 4408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408
   2. 계약성립의 형태 = 4409
  제3절 계약의 효력 = 4415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 4415
   2.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 4416
   3. 제3자를 위한 계약 = 4417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4420
   1. 민법의 규정체계 = 4420
   2. 계약의 해제 = 4420
   3. 계약의 해지 = 4428
  제5절 계약서의 의의와 작성요령 = 4430
   1. 계약서의 의의 = 4430
   2. 계약서의 가치 = 4431
   3. 계약서의 작성요령 = 4432
 제2장 각종 계약서 작성례
  제1절 용익물권 설정계약 = 4443
   1. 지상권 설정계약 = 4443
   2. 지역권 설정계약 = 4448
   3. 전세권 설정계약 = 4451
  제2절 담보물권 설정계약 = 4457
   1. 질권 설정계약 = 4457
   2. 저당권 설정계약 = 4466
   3. 양도담보 설정계약 = 4481
  제3절 기타 물권과 관련된 계약 = 4485
   1. 공동소유에 관한 계약 = 4485
   2. 조광권ㆍ어업권에 관한 계약 = 4489
   3. 신탁계약 = 4494
   4. 공해로 인한 보상계약 = 4508
   5. 무체재산권에 관한 계약 = 4511
 제3장 채권계약
  제1절 인적담보 설정계약 = 4520
   1. 보증 및 연대보증계약 = 4520
   2. 신용보중계약 = 4523
   3. 신원보증계약 = 4527
  제2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계약 = 4529
   1. 채권양도계약 = 4529
   2. 채무인수계약 = 4537
  제3절 채권의 소멸에 관한 계약 = 4541
   1. 대물변제계약 = 4541
   2. 상계경개 및 면제계약 = 4545
  제4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 4547
   1. 증여계약 = 4547
   2. 매매계약 = 4551
   3. 교환 = 4562
   4. 소비대차계약 = 4565
   5. 사용대차계약 = 4569
   6. 임대차계약 = 4572
   7. 고용계약 = 4583
   8. 도급계약 = 4586
   9. 위임계약 = 4599
   10. 임치계약 = 4601
   11. 조합 및 종신정기금 계약 = 4605
   12. 화해계약 = 4609
  제5절 기타 민법상의 계약 = 4615
   1. 채권 총론상의 일반적 계약 = 4615
   2. 친족상속등에 관한 계약 = 4620
   3. 연예인 전속계약 = 4625
 제4장 상사계약
  제1절 상법 총칙상의 계약 = 4629
   1. 상호에 관한 계약 = 4629
   2.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 4632
  제2절 상행위에 관한 계약 = 4635
   1. 상호계산 및 익명조합계약 = 4635
   2. 대리점 계약 = 4637
   3. 위탁매매에 관한 계약 = 4640
   4. 운송계약 = 4645
   5. 상업계약 = 4648
   6. 회사합병계약 = 4651
  제3절 국제계약 = 4656
   1.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 4656
   2. 무역계약 = 4669
  제4절 정관 및 약관 = 4692
   1. 정관 및 규약 = 4692
   2. 약관 =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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