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Ⅰ. 서론 = 1
Ⅱ.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 = 5
1. 은행서비스의 전자화 확대 현상 = 5
2. 은행 지급서비스의 전자화 확대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 10
3. 전자화의 급속한 확대와 이에 따른 유의사항 = 22
4. 증권ㆍ보험 등 여타 부문의 전자금융 현황 = 23
Ⅲ. 전자금융의 주요 특징과 이슈 = 28
1. 전자금융의 정의 = 28
2. 非대면성과 非서면성에 따른 높은 금융사고 가능성 = 29
3. 금융의 네트워크화와 비금융통신회사의 참여 = 31
4. 규모의 경제와 겸업화 촉진 = 33
Ⅳ. 전자금융사고의 증가와 책임분담원칙 정립의 필요성 = 38
1. 장표 지급수단과 전자 지급수단의 비교 = 38
2. 사고사례 및 사고원인 = 39
3. 책임입증의 어려움 = 43
4. 배상 및 입증책임원칙 = 45
5. 법경제학적 편익 - 비용분석의 필요성 = 47
6. 최적주의의무수준과 책임분담방안에 관한 논의 = 50
7. 향후 과제 = 59
Ⅴ. 비은행ㆍ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참여와 지급결제의 안전성 유지방안 = 61
1.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참여와 적격성 = 61
2. 결제 안전성 = 65
3. 사적 결제시스템 (Private Settlement)의 문제 = 66
4. 전자결제대행기관(Payment Gateway) = 69
5. 규모의 경제와 지급결제 겸업화 현상 = 71
6. 이해상충의 방지와 소비자보호 = 74
Ⅵ. 맺음말 = 76
〈부록표〉 지급수단의 변화추이 = 78
참고문헌 = 83
Abstract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