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7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 및 기능 = 17
1. 입법평가의 개념 = 17
2. 입법평가기준의 필요성과 기능 = 19
제2절 입법평가기준의 중요성 및 일반사항 = 24
1. 입법평가기준의 중요성 = 24
2. 입법평가의 일반기준과 상호 관계 = 26
3. 입법평가의 종류별 평가기준 = 30
제3절 입법평가지침의 필요성 및 기능 = 43
제2장 주요 각국의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 = 45
제1절 독일 = 45
1. 입법평가제도 개요 = 45
2. 입법평가 종류와 평가기준 = 49
3. 입법평가 지침서와 입법평가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 = 52
제2절 스위스 = 56
1. 입법평가제도 개요 = 56
2. 각종 법령 등에 따른 평가기준 = 59
3. 입법평가의 조직ㆍ절차 및 실무매뉴얼 마련 = 61
4. 베른주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와 평가기준 = 63
제3절 미국 = 67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 67
2.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내용과 평가기준 = 73
제4절 프랑스 = 77
1. 입법평가제도 개요 = 78
2. 입법영향평가제의 주요 내용 = 79
제5절 유럽연합(EU) = 83
1. 입법평가제도 개요 = 83
2.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평가기준 = 85
3. 영향평가 지침서의 포함사항 = 90
제6절 소결 = 92
1. 주요 각국의 입법평가제 비교 및 시사점 = 92
2. 입법평가지침과 평가기준의 비교 및 시사점 = 94
제3장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 99
제1절 입법 관련 평가제도의 개요 = 99
제2절 법안비용추계제도 = 101
1. 주요 내용 = 101
2. 입법평가기준과의 관계 = 106
3. 실무상 문제점 및 시사점 = 10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 = 110
1. 주요 내용 = 110
2. 평가기준 및 업무매뉴얼 포함사항 = 116
3. 입법평가제 및 평가기준과의 관계 = 119
4. 실무상 문제점과 시사점 = 121
제4절 성별영향평가제도 = 125
1. 주요 내용 = 125
2. 평가지표 또는 평가기준 = 129
3. 평가지침의 포함사항 = 131
4. 입법평가제 및 평가기준과의 관계 = 132
5. 실무상 문제점 및 시사점 = 132
제5절 부패영향평가제도 = 134
1. 주요 내용 = 134
2.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 139
3. 평가지침의 포함사항 = 142
4. 입법평가제 및 평가기준과의 관계 = 143
5. 실무상 문제점과 시사점 = 144
제6절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과 법령정비기준 = 146
1. 법제처 업무와 입법평가제와의 관계 = 146
2. 법제처의 법령심사기준 = 147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 152
4. 법령정비기준과 사후평가 = 154
제7절 소결 = 155
1. 입법 관련 평가제의 주요 내용 비교 및 평가기준의 통합 = 155
2. 입법 관련 평가제의 실무지침 비교ㆍ평가 = 159
제4장 통합 입법평가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 161
제1절 통합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 161
1. 도입 필요성 = 161
2. 통합 입법평가제의 도입 = 163
제2절 입법평가지침의 마련 준비 및 기본 방향 = 167
1. 사전 준비사항 = 168
2. 입법평가지침 마련의 기본 방향 = 170
제3절 입법평가지침의 주요 내용 및 평가기준 = 172
1. 입법평가에 관한 개요 = 173
2. 입법평가의 주요 내용 = 175
3. 입법평가의 기준 = 195
4. 입법평가의 사후 관리 = 199
5. 입법평가서와 기타 자료 작성 방법 = 201
제5장 결론 = 215
참고문헌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