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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용식 김수용 김성호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evaluation on lnterest limitation and restrictions : a case study of 「interest limitation act」 / 연구자: 오용식 , 김수용 , 김성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xvii, 143 p. : 삽도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보고서 ; 08-09
ISBN
9788983238658 9788983238009(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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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오용식 ▼0 AUTH(211009)15995
245 1 0 ▼a 이자제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b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 ▼x Legislative evaluation on lnterest limitation and restrictions : a case study of 「interest limitation act」 / ▼d 연구자: 오용식 , ▼e 김수용 , ▼e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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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73 2008z1 등록번호 1115144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33
 Ⅰ. 도입 = 33
 Ⅱ. 입법평가의 필요성 = 36
  1. 입법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 36
  2. 「이자제한법」에 대한 입법평가 = 38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 43
 Ⅰ.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제도 = 43
  1. 개요 = 43
  2. 우리 나라의 利子制限 제도 = 43
  3. 外國의 利子制限 제도 = 48
 Ⅱ. 舊 「이자제한법」의 내용 및 쟁점 = 54
  1. 舊 「이자제한법」의 내용 = 54
  2. 舊 「이자제한법」의 역할 = 55
  3. 舊 「이자제한법」상의 쟁점 = 56
 Ⅲ. 「대부업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 60
  1. 「대부업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배경 = 60
  2. 「대부업법」의 주요내용 = 62
  3. 「대부업법」의 문제점 = 64
 Ⅳ.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 66
  1. 舊 「利子制限法」의 폐지와 문제점 = 66
  2.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제정 경과 = 68
  3. 새로운 「이자제한법」의 주요내용 = 68
 Ⅴ.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의 실태 = 75
  1. 실태조사 및 개요 = 75
  2. 사금융 시장의 실태 = 76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 81
 Ⅰ. 입법평가의 종류 및 평가기준 = 81
  1. 입법평가의 종류 = 81
  2.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 83
  3. 법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 86
  4. 윤리적ㆍ도덕적 측면에 대한 고려 = 86
  5. 소결 : 입법평가기준의 도출 = 88
 Ⅱ. 입법평가의 방법 = 91
  1. 입법평가의 방법 = 91
  2. 입법평가 방법의 선택 = 94
 Ⅲ. 입법의 효과성 평가 = 95
  1. 입법의 필요성 평가 = 95
  2. 입법성과의 평가 = 104
  3. 소결 = 108
 Ⅳ.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 110
  1. 개요 = 110
  2. 複利約定과 「이자제한법」 = 111
  3.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 문제와 「이자제한법」 = 112
  4. 이자제한의 기준법으로서의 평가 = 119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 124
  6. 소결 = 127
 Ⅴ. 기타 입법평가 = 130
  1. 법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평가 = 130
  2. 입법절차에 대한 평가 = 131
제4장 맺는 글 = 133
 Ⅰ. 이자의 법적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 133
 Ⅱ. 입법평가 개선을 위한 맺음말 = 136
참고문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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