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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 | 1 4 | ▼a K284 ▼b .C46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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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0.1 ▼b 2008z6 | |
| 100 | 1 | ▼a 최윤철 ▼0 AUTH(211009)6321 |
| 245 | 1 0 | ▼a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 ▼x Case studies on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Swiss / ▼d 연구자: 최윤철.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8. | |
| 300 | ▼a 187 p. : ▼b 삽도 ; ▼c 25 cm. | |
| 440 | 0 0 | ▼a 입법평가 보고서 ; ▼v 08-06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08-30 |
| 500 | ▼a 부록으로 "국가 규범통제원 설치에 관한 법률" 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p. 169-173) 수록 | |
| 650 | 0 | ▼a Legislation ▼x Evaluation. |
| 650 | 0 | ▼a Law ▼x Philosophy. |
| 650 | 0 | ▼a Legislation ▼z Germany ▼x Evaluation. |
| 650 | 0 | ▼a Legislation ▼z Switzerland ▼x Evaluation. |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08-30 |
| 900 | 1 1 | ▼a Ch`oe, Yun-ch`ol |
| 900 | 1 1 | ▼a Choi, Yoon-cheol |
| 940 | ▼a Togil kwa Suwisu ui ippop p`yongka sarye yon'gu | |
| 945 | ▼a KINS | |
| 949 | ▼a Ippop p`yongka pogoso ; ▼v 08-06 | |
| 949 | ▼a Hyonan punsok ; ▼v 2008-30 | |
| 949 | ▼a Hyonan punsok (Han'guk Popche Yon'guwon) ; ▼v 08-30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8z6 | 등록번호 11150264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윤철(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사회통합법제 체계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E-mail: felixcyc@konkuk.ac.kr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Ⅰ. 들어가는 말 = 13 1. 연구의 목적 =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Ⅱ. 입법평가의 의의 = 17 1. 입법평가의 개념 = 17 2. 입법평가의 기능 = 18 (1) 입법목적의 효율적 실현 = 18 (2) 입법과정의 투명화 = 19 (3) 법령에 대한 신뢰성 제고 = 19 3. 입법평가의 모듈에 관한 논의 = 20 (1) 독일 = 20 (2) 스위스 = 21 Ⅲ.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연구의 전개와 현황 = 23 1. 독일에서의 입법평가논의의 전개 - 개관 = 23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기 = 23 (2) 입법평가론의 전개 = 26 2. 입법평가의 제도화 = 28 (1) 입법평가 기법의 개발 - 입법비용의 산출과 관련성 = 28 (2) 입법평가의 제도화 = 31 3. 소결 = 50 Ⅳ. 스위스에서의 입법평가논의의 전개 = 53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기 = 53 2. 입법평가의 제도화 = 55 (1)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 55 (2) 입법평가의 조직 = 58 3. 소결 = 59 Ⅴ. 독일, 스위스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사례 = 61 1. 독일 - Brandenburg 주의 수법(水法, Wassergesetz)에 대한 입법평가 = 61 (1) 개요 = 61 (2) 입법평가의 실시 = 62 2. 스위스 - 산업안전에 관한 지침(ASA - Richtlinie)에 대한 입법평가(2007) = 74 (1) 개요 = 74 (2) 입법평가의 실시 = 75 (3) 소결 = 165 Ⅵ. 결론 = 167 참고문헌 = 169 〈부록〉 국가 규범통제원 설치에 관한 법률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