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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디자인보호법

(Best) 디자인보호법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주대원, 편
서명 / 저자사항
(Best) 디자인보호법 = Design protection law / 주대원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8  
형태사항
286 p. ; 27 cm
ISBN
9788959610952
일반주기
변리사시험 1·2차 동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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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4 2008z1 등록번호 1211805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는 저자가 수험준비기간 동안 작성하였던 서브노트를 기초로 그 내용을 보강하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험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본서는 현재 시중에 출간된 디자인 보호법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분별로 간략하게 그 핵심만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고, 교과서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이나 소고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서와 함께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차를 가급적이면 교과서와 일치시킴으로써 교과서를 통한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이해와 본서를 활용한 명확 간결한 내용 정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서의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방향 및 법 규정에 관한 제 문제를 간략하지만 심도있게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며, 변리사 2차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루었던 논점은 빠뜨리지 않고 가급적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객관식 시험에서 다룰만한 부분도 함께 골구로 언급함으로써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차대비 수험서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려하였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물론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도 이 한권으로 모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주대원(엮은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선임연구원. 제 42회 변리사시험 합격. 새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 특허청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재직중. 발명진흥회 기술평가 심의위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디자인보호법 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9
02. 디자인의 정의와 성립요건 = 20
 02-1.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에 대한 보호 0$$3^{***}$$[심화] = 23
03. 물품성 9$$4^{**}$$ 05+++ = 27
 03-1. 완성품과 부품 9$$2^*$$ 02+++ = 31
 03-2. 부분디자인 01++ 02++ = 36
 03-3. 글자체디자인 = 43
04. 형태성 = 47
 04-1. 형상만의 디자인 = 51
 04-2.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 55
 04-3.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 57
 04-4. 화상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0$$4^{**}$$ = 60
 04-5. 동적디자인 06++ = 65
06. 시각성 78 = 68
07. 심미성 9$$3^*$$ 0$$6^{**}$$ = 70
08. 공업상 이용가능성 9$$5^{**}$$ 0$$2^{**}$$ = 78
 08-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규정을 위반한 디자인 [심화] = 81
09. 디자인의 동일 유사 8$$0^{***}$$ 9$$2^*$$ = 85
10. 신규성 9$$6^{**}$$ = 94
11. 신규성 상실의 예외 9$$6^{**}$$ 04+++ = 99
12. 창작비용이성 0$$1^{**}$$ 0$$5^{**}$$ = 103
 12-1. 신규성과 창작성의 비교 9$$3^{**}$$ [심화] = 107
13. 확대된 선출원 02+ = 108
14. 선출원주의 = 112
 14-1.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의 지위 0$$7^{**}$$ = 117
 14-2. 확대된 선출원주의와 선출원주의의 비교 [심화] = 120
15.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123
 15-1.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줄 염려가 있는 디자인 99++ = 125
 15-2.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0$$3^{**}$$ = 127
16. 유사디자인등록제도 95+ 97++ 0$$4^{**}$$ = 130
 16-1. 유사디자인등록의 효과 - 법 제42조의 "합체"의 의미 = 135
17.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 141
 17-1. 출원서류 등에 대한 반려(불수리) = 146
18.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의 역할 및 기재방법 9$$7^{**}$$ 07++(투명디자인) = 148
19.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0$$1^{***}$$ = 153
20. 1디자인 1출원의 원칙 94++ 9$$9^{**}$$ 06+++ = 158
2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160
22. 한 벌 물품에 관한 디자인 9$$2^{***}$$ 00++ 06+++ = 166
 22-1. 복수디자인등록과 한 벌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의 비교 9$$8^{**}$$ [심화] = 169
23. 비밀디자인 9$$2^{**}$$ 02++ 0$$7^{***}$$ = 172
24. 무권리자 출원ㆍ등록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98++ = 176
25. 출원도면 등에 대한 보정 9$$6^{**}$$ = 178
26. 요지변경인 보정에 대한 취급 9$$6^{**}$$ 05++ = 182
27. 출원의 분할 94++ 00+ = 186
28. 출원의 취하와 포기 = 189
2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95++ = 192
30. 출원공개제도 98+++ = 194
31. 정보제공제도 = 197
32. 보상금청구권 = 199
33. 출원 계속 중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및 상대방의 대응 방안 05+++ = 201
34. 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03+++ = 203
 34-1. 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심화] = 208
35.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0$$0^{**}$$ = 210
36.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 212
37.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9$$4^{**}$$ 0$$7^{**}$$ = 215
38.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9$$3^*$$(공유) = 221
39. 디자인권의 소멸 = 226
40. 디자인권의 이용ㆍ저촉 9$$7^{***}$$ 02+ 0$$4^{***}$$ = 229
41.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상대방의 대응 방안 = 234
 41-1. 공지디자인제외 및 공지디자인에 대한 자유실시의 항변 99+++ [심화] = 237
42.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 239
43.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 243
 43-1. 선사용권과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비교 [심화] = 248
44.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 (중용권) = 251
45. 디자인보호법상 심판 = 254
46.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255
47.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볼복심판 0$$3^{**}$$ = 257
48. 디자인등록무효심판 9$$5^{***}$$ 96++(답변서 작성) = 260
 48-1. 디자인등록무효심결확정의 효과 = 262
49. 권리범위확인심판 = 265
50. 재심 00+++ = 271
[부록] 변리사시험 2차 기출문제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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