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me. vol.上]----------
목차
제1편 헌재소송
제1장 총설
1. 헌법재판의 개념 = 51
2.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심판절차 = 51
3. 위헌법률심판 = 53
4. 탄핵심판 = 58
5. 정당해산심판 = 59
6. 권한쟁의심판 = 60
7. 헌법소원심판 = 62
제2장 관련서식
1. 행정 = 74
2. 사법 = 161
3. 선거 = 199
4. 법무ㆍ검찰 = 200
5. 불기소처분 = 202
제2편 특허ㆍ상표관련소송
제1장 특허관련소송
제1절 서설 = 265
1. 특허출원요건 및 출원 = 265
2. 특허권자의 보호 = 267
3. 심판 및 항고심판 = 268
4. 재심 = 271
5. 소송 = 272
제2절 특허관련서식 = 273
제3절 특허관련 판례 = 305
1. 판결례 = 305
2. 헌재결정례 = 397
제2장 상표관련소송
제1절 서설 = 427
1. 상표등록요건 및 출원 = 427
2. 심판 및 항고심판 = 429
3. 재심 및 소송 = 434
제2절 상표관련서식 = 436
제3절 상표관련판례 = 458
제4절 상품류구분세목표 = 535
제3편 세무관련소송
제1장 총설
1. 납세자 고지 = 585
2.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588
3.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 = 590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 595
제2장 각종 세무관련 행정소송 신청서식
제3장 각종 세무관련소장 작성례
1. 국세기본법 관련행정소송 = 629
2.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 643
3. 법인세관련행정소송 = 656
4. 양도소득세관련행정소송 = 668
5. 부가가치세관련 행정소송 = 701
6. 상속ㆍ증여세 관련 행정소송 = 715
7.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행정소송 = 750
8. 관세관련행정소송 = 761
제4장 세무관련 판례 = 785
제4편 행정심판
제1장 총설
1. 행정심판의 의의 = 865
2.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법정서식 = 868
3. 행정심판의 종류 = 878
4. 심판청구의 제기 = 920
5.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 = 934
6. 행정심판 관계인 = 937
7.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 938
8.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940
제2장 특별행정심판
1.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47
2. 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973
3.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 = 1051
4. 관련판례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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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편 행정소송
제1장 총설
Ⅰ. 행정소송제도 = 51
1. 행정소송의 의의 = 51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 51
3. 행정소송의 특수성 = 52
Ⅱ. 행정소송의 한계 = 53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53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55
3. 재량행위와 행정소송 = 55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59
1.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 59
2.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60
Ⅳ.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61
1. 종류 = 61
2.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71
Ⅴ.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 74
Ⅵ. 각종 행정소송 소장작성의 실례 = 146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Ⅰ. 행정법원 = 227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 227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문제 = 228
Ⅱ. 토지관할 = 228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 228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 229
3. 토지관할의 성질 = 230
Ⅲ. 사물관할 = 230
Ⅳ. 심급관할 = 230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 231
Ⅵ. 사건의 이송 = 231
1. 이송의 의의 = 231
2. 이송할 경우 = 232
3. 이송절차 = 235
4. 이송의 효과 = 238
제3장 당사자
Ⅰ. 개설 = 241
Ⅱ. 당사자 능력 = 241
1. 의의 = 241
2.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 = 242
3.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 = 242
4. 객관적 소송의 당사자능력 = 242
Ⅲ. 당사자적격 = 243
1. 의의 = 243
2. 원고적격 = 243
3. 피고적격 = 249
Ⅳ. 당사자의 변경 = 251
1. 개설 = 251
2. 소송승계 = 252
3. 임의적 당사자변경 = 254
Ⅴ. 소송참가 = 262
1. 의의 = 262
2. 소송참가의 형태 = 262
Ⅵ. 소송상의 대리인 = 275
1. 원칙 = 275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 275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Ⅰ. 항고소송의 대상 = 279
1. 개설 = 279
2. 처분 = 280
3. 행정심판재결 = 294
Ⅱ. 행정소송의 대상 = 300
1. 항고소송의 대상 = 300
2. 당사자소송의 대상 = 308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 313
Ⅲ.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314
1. 개정된 현행법의 입장 = 314
2. 원칙적 임의전치주의 = 315
3. 예외로서의 필요적 행정심판재결 전치주의 = 316
Ⅳ. 항고소송의 소장작성례 = 335
1. 취소소송 = 335
2. 무효등 확인소송 = 474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7
4. 당사자소송 = 480
5. 민중소송 = 483
제5장 제소기간
1. 개설 = 485
2.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 485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486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496
제6장 부책 및 접수사무
Ⅰ. 행정사건에 관한 부책 = 499
1. 개설 = 499
2. 필수장부 = 499
3. 보조장부 = 500
Ⅱ. 접수사무 = 501
1. 개설 = 501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02
3. 행정 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 504
제7장 소 제기의 방식
Ⅰ. 소장 = 507
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소 제227조) = 507
1. 당사자 = 507
2. 청구취지 = 509
3. 청구의 원인 = 510
Ⅲ. 임의적 기재사항 = 510
Ⅳ. 첨부서류 = 510
1.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 = 510
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 510
3.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 511
4. 소장의 부본 = 511
Ⅴ. 소가산정의 기준 = 511
1. 원칙 = 511
2.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512
3. 특수상 소송 = 512
4. 병합의 경우 = 512
Ⅵ. 소장의 접수, 심사, 배당 및 부본의 송달 = 514
Ⅶ.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 515
Ⅷ.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515
제8장 청구의 병합
Ⅰ. 서론 = 517
1. 청구병합의 의의 = 517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병합과의 관계 = 517
3. 소송중의 소의 병합 = 518
Ⅱ. 관련청구 병합의 태양 = 518
1. 관련청구의 객관적 병합 = 518
2. 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 518
3.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허용 여부 = 519
Ⅲ.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 520
1. 관련청구일 것 = 520
2.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 520
3. 각 청구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을 것 = 521
4.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 = 521
5. 피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 522
6. 제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은 불가능 = 522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절차 = 522
1. 추가적 병합제기 및 접수 = 522
2. 변론의 병합 = 523
3. 심리 = 525
제9장 소의 변경
Ⅰ. 서론 = 527
Ⅱ. 소의 종류와 변경 = 527
1. 의의 = 527
2. 요건 = 528
3. 사무처리 = 529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532
1. 의의 = 532
2. 요건 = 532
3. 사무처리 = 533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 534
제10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Ⅰ. 집행부정지원칙 = 539
1. 의의 = 539
2. 범위 = 539
Ⅱ. 집행정지 = 540
1. 의의 = 540
2. 적용범위 = 540
3. 요건 = 542
4. 절차 = 546
5. 결정 = 548
6. 집해정지결정의 취소 = 556
Ⅲ.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560
1. 항고소송과 가처분 = 560
2.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 560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상의 가처분과 공법상의 효력 = 561
제11장 행정소송의 심리
Ⅰ. 의의 = 563
1. 서론 = 563
2. 심리의 대상(소송물) = 563
3. 요건심리, 본안심리 = 564
Ⅱ. 심리의 진행 = 568
1. 서론 = 568
2. 처분권주의의 제한 = 568
3. 직권조사사항 = 569
4. 주장책임과 직권판단의 범위 = 569
Ⅲ. 증거조사 = 570
1. 입증책임 = 570
2. 직권증거조사 = 572
3. 자백 = 573
4.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ㆍ입증책임 = 574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574
Ⅳ. 증거조사절차 = 574
1. 총설 = 574
2.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575
3. 문서 제출명령 = 579
Ⅴ.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 581
1. 의의 = 581
2. 적용범위 = 581
3. 처분행정청에의 통지 = 582
4. 심리절차 = 583
5. 재판 = 584
제12장 행정소송의 종료
Ⅰ. 소송의 종료사유 = 587
1. 소장, 항고장, 상고장 각하명령 = 587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 587
3. 당사자의 사망 등 = 588
4. 화해 = 588
5. 청구의 포기ㆍ인낙 = 589
Ⅱ. 행정소송의 판결 = 589
1. 종류 = 589
2. 판결의 효력 = 600
3. 판결의 선고 = 604
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607
제13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Ⅰ. 항소, 상고 = 611
Ⅱ. 항고, 재항고 = 612
Ⅲ. 재심 = 612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 612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612
제14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Ⅰ. 서론 = 617
Ⅱ. 간접강제 = 618
1. 의의 = 618
2. 집행기관 = 618
3. 집행절차 = 618
제15장 구체적 행정소송례
제16장 행정소송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