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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법 :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개정판

국제해상운송법 :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개정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영석 鄭暎錫
서명 / 저자사항
국제해상운송법 :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 정영석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범한서적,   2008  
형태사항
viii, 589 p. : 삽화 ; 26 cm
ISBN
9788971292068
서지주기
참고문헌(p. [567]-582)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Maritime law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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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96 2008 등록번호 1115109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096 2008 등록번호 1115109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영석(지은이)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제처 입법자문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국선변호감독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교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중재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역)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Visiting Scholar) 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 2018, 2019, 2020, 2021 Marquis Who’s Who 등재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제1편 해상운송인 책임론
 제1장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제1절 해상운송의 종류 = 3
  제2절 해상운송계약의 법원과 준거법약관 = 4
  제3절 국가별 해상운송인책임협약의 수용과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7
 제2장 운송인의 책임원칙
  제1절 코먼 로 상 운송인의 종류와 책임원칙 = 15
  제2절 코먼 로 상의 절대책임과 면책약관의 남용 = 23
  제3절 미국의 1893년 하터법의 성립과 내용 = 34
  제4절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성립과 내용 = 39
  제5절 함부르크 규칙의 성립과 내용 = 51
  제6절 상법 해상편의 성립과 내용 = 58
 제3장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절 운송물 관리의무 = 63
  제2절 감항능력 주의의무 = 85
  제3절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 97
  제4절 직항의무 = 98
  제5절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 108
 제4장 해상운송법 각론
  제1절 운송인책임제한의 기준으로서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개념 = 117
  제2절 갑판적화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법리 = 137
  제3절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 = 151
  제4절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의 제소기간 = 188
제2편 해상운송인 면책론
 제5장 면책사유의 본질
  제1절 개념 = 213
  제2절 법적 성질 = 218
  제3절 종류 = 221
 제6장 코먼 로 상의 면책사유
  제1절 면책사유 = 227
  제2절 면책약관의 규제법리 = 233
 제7장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면책사유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제1절 면책사유 = 248
  제2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297
 제8장 상법상의 면책사유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제1절 면책사유 = 307
  제2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311
 제9장 함부르크 규칙의 면책 폐지와 그 영향
  제1절 면책사유의 폐지 = 319
  제2절 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평가 = 326
제3편 국제복합운송법
 제10장 복합운송의 발전과 복합운송의 책임문제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법제의 연혁 = 333
  제2절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 340
  제3절 철도, 도로 및 항공운송협약상 운송인의 책임 = 344
 제11장 유엔 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과 운송인의 책임
  제1절 협약의 성립배경과 비준현황 = 351
  제2절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 356
  제3절 복합운송인 책임규정의 분석 = 357
  제4절 복합운송협약과 다른 운송협약과의 충돌여부와 운송인의 책임 = 374
제4편 각국 해상운송법 비교
 제12장 컨테이너의 멸실ㆍ훼손과 해상운송법의 적용
  제1절 사건 개요 = 379
  제2절 판결 내용 = 380
  제3절 다툼점 = 383
  제4절 평석 = 384
 제13장 1999년 미국 개정 해상물건운송법안에 대한 고찰
  제1절 개정법안의 성립경위와 특징 = 394
  제2절 개정법안의 내용 = 395
  제3절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 = 409
 제14장 중국 해상법에서 운송인의 책임
  제1절 입법경위 = 415
  제2절 입법방향과 특징 = 416
  제3절 책임의 주체 = 420
  제4절 책임기간 = 424
  제5절 책임원칙 = 426
  제6절 책임의 범위 = 428
  제7절 운송인 책임제한 = 430
  제8절 중국 해상법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비교 = 431
 제15장 선박 및 적하 압류제도에 관한 한ㆍ중 법률 비교
  제1절 한ㆍ중 해사소송절차법의 입법체계 비교 = 435
  제2절 선박압류제도 비교 = 437
  제3절 적하압류제도 비교 = 453
부록 국제협약과 외국 법령
 부록 A 헤이그/비스비 규칙 = 473
 부록 B 함부르크 규칙 = 490
 부록 C 1893년 하터법 = 527
 부록 D 1936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 529
 부록 E 1999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원문) = 536
 부록 F (국역) 1999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 552
참고문헌 = 567
찾아보기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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