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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解) 주택임대차 보호법

(正解) 주택임대차 보호법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효석, 편
Title Statement
(正解) 주택임대차 보호법 / 김효석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누리미디어,   2008  
Physical Medium
xvii, 353 p. ; 25 cm
Series Statement
2008 법무사 실무자료 ;1
ISBN
9788979693287
General Note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외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Rental housing -- Law and legislation -- Korea (South) Rent control --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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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8z1 Accession No. 1115109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44 2008z1 Accession No. 111510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효석(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겸 법무사연수원 교수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 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12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 15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5
  Ⅱ. 주택임대차분쟁의 유형 = 17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목적물 = 21
  Ⅰ. 주거용 건물 = 21
  Ⅱ. 겸용주택 = 26
  Ⅲ. 구체적인 사례 = 28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 34
  Ⅰ. 주택임대차계약 = 34
  Ⅱ. 채권적 전세계약 = 54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 61
  Ⅰ. 대항력의 의의 = 61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별 = 62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 63
  Ⅰ. 주택의 인도(引渡) = 64
  Ⅱ. 주민등록 전입신고 = 67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 93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93
  Ⅱ. 전입신고를 한 때 = 99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 100
  Ⅰ. 서설 = 100
  Ⅱ. 대항요건 상실의 효력 = 102
  Ⅲ. 양도ㆍ전대와 대항력의 존속 = 109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 115
  Ⅰ. 임대인의 지위승계 = 116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23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 138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38
  Ⅱ. 임차주택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144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55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1
  Ⅰ. 서설 = 162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65
  Ⅲ. 우선변제의 순위 = 189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203
  Ⅴ. 임차주택의 인도 = 212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214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16
  Ⅰ. 서설 = 217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218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233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239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43
  Ⅰ. 서설 = 244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246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48
  Ⅳ.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 260
  Ⅴ.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263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등 = 271
  Ⅰ. 서설 = 271
  Ⅱ. 요건 = 272
  Ⅲ. 효과 = 275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277
  Ⅴ.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281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283
  Ⅰ. 서설 = 283
  Ⅱ. 최단 2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284
  Ⅲ. 2년 미만 약정임대차기간 주장의 한계 = 286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 289
  Ⅰ. 서설 = 289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290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291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293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293
 제3절 묵시의 갱신 = 295
  Ⅰ. 서설 = 295
  Ⅱ. 묵시의 갱신의 요건 = 297
  Ⅲ. 묵시의 갱신의 효과 = 301
  Ⅳ.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해지 = 302
  Ⅴ.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 302
 제4절 임차권의 승계 = 303
  Ⅰ. 서설 = 304
  Ⅱ. 임차권의 승계자 = 305
  Ⅲ. 임차권 승계의 효과 = 307
  Ⅳ. 임차권 승계의 포기 = 309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 311
  Ⅰ. 서설 = 311
  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312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317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319
  Ⅰ. 서설 = 319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320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3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39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342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346
 최우선변제액 일람표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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