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 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 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12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 15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5
Ⅱ. 주택임대차분쟁의 유형 = 17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목적물 = 21
Ⅰ. 주거용 건물 = 21
Ⅱ. 겸용주택 = 26
Ⅲ. 구체적인 사례 = 28
제2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 34
Ⅰ. 주택임대차계약 = 34
Ⅱ. 채권적 전세계약 = 54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의의 = 61
Ⅰ. 대항력의 의의 = 61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별 = 62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 = 63
Ⅰ. 주택의 인도(引渡) = 64
Ⅱ. 주민등록 전입신고 = 67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 93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93
Ⅱ. 전입신고를 한 때 = 99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 100
Ⅰ. 서설 = 100
Ⅱ. 대항요건 상실의 효력 = 102
Ⅲ. 양도ㆍ전대와 대항력의 존속 = 109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 115
Ⅰ. 임대인의 지위승계 = 116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23
제6절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 138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38
Ⅱ. 임차주택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144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155
제4장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1
Ⅰ. 서설 = 162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165
Ⅲ. 우선변제의 순위 = 189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203
Ⅴ. 임차주택의 인도 = 212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214
제2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16
Ⅰ. 서설 = 217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218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233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239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43
Ⅰ. 서설 = 244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246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248
Ⅳ.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 = 260
Ⅴ.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263
제4절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등 = 271
Ⅰ. 서설 = 271
Ⅱ. 요건 = 272
Ⅲ. 효과 = 275
Ⅳ.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277
Ⅴ.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281
제5장 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283
Ⅰ. 서설 = 283
Ⅱ. 최단 2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284
Ⅲ. 2년 미만 약정임대차기간 주장의 한계 = 286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 289
Ⅰ. 서설 = 289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290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291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293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293
제3절 묵시의 갱신 = 295
Ⅰ. 서설 = 295
Ⅱ. 묵시의 갱신의 요건 = 297
Ⅲ. 묵시의 갱신의 효과 = 301
Ⅳ.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의 해지 = 302
Ⅴ. 임대차의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 302
제4절 임차권의 승계 = 303
Ⅰ. 서설 = 304
Ⅱ. 임차권의 승계자 = 305
Ⅲ. 임차권 승계의 효과 = 307
Ⅳ. 임차권 승계의 포기 = 309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규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 311
Ⅰ. 서설 = 311
Ⅱ.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312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317
제2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319
Ⅰ. 서설 = 319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320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 3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39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342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346
최우선변제액 일람표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