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사집행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 43
Ⅰ. 민사집행의 의의 = 43
Ⅱ. 민사집행의 중요성 = 43
Ⅲ. 민사집행의 종류 = 44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 44
2.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44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45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46
제2장 집행기관 = 47
Ⅰ. 의의 = 47
Ⅱ. 집행기관의 종류 = 47
Ⅲ. 집행관 = 47
1. 의의 = 47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 48
3.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 48
4. 집행관의 관할 = 49
5.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50
Ⅳ. 집행법원 = 54
1. 의의 = 54
2. 관할 = 55
3. 집행법원의 재판 = 56
Ⅴ. 수소법원 = 57
1. 의의 = 57
2. 직무관할 = 57
3. 수소법원의 재판 = 57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 58
Ⅰ. 집행당사자 = 58
1. 의의 = 58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58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59
4. 집행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60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61
Ⅱ. 집행권원 = 61
1. 의의 = 61
2. 집행권원의 내용 = 62
3. 집행권원의 경합 = 63
4. 집행권원의 소멸 = 63
5. 각종의 집행권원 = 63
Ⅲ. 집행문 = 69
1. 의의 = 69
2. 집행문의 요부 = 71
3. 집행문 부여절차 = 72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 74
Ⅰ. 의의 = 74
Ⅱ. 적극적 요건 = 74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74
2. 집행권원의 송달 = 74
3.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 75
4. 이행기의 도래 = 76
5. 반대급부의 제공 = 76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해) = 77
1. 의의 = 77
2. 집행장해 사유 = 77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 종료 = 79
Ⅰ. 집행의 개시 = 79
Ⅱ. 집행의 종료 = 79
1. 전체 집행의 종료 = 79
2.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 80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 81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 81
1. 의의 = 81
2. 집행정지의 원인 = 81
3. 집행정지의 신청과 방법 = 85
4. 집행정지의 효력 = 85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86
Ⅱ. 집행의 취소 = 87
1. 의의 = 87
2. 집행취소의 사유 = 87
3. 집행취소의 방법 = 88
4. 집행취소의 효과 = 88
5. 집행취소의 불복 = 89
제7장 집행비용 = 90
Ⅰ. 집행비용의 의의 = 90
Ⅱ. 집행비용의 부담 = 90
Ⅲ. 집행비용의 추심 = 90
Ⅳ. 집행비용의 예납 = 90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 91
Ⅰ. 총설 = 91
1. 채권자의 구제방법 = 91
2. 채무자의 구제방법 = 91
3. 제3자의 구제방법 = 91
Ⅱ.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92
1. 의의 = 92
2. 신청 = 92
3. 재판 = 92
Ⅲ. 집행문 부여의 소 = 93
1. 의의 = 93
2. 당사자 적격 = 93
3. 관할 = 93
4. 심리 및 재판 = 94
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94
1. 의의 = 94
2. 이의사유 = 95
3. 관할 = 95
4. 심리와 재판 = 96
5. 잠정처분 = 96
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6
1. 의의 = 96
2. 이의사유 = 97
3. 당사자 적격 = 97
4. 관할, 심리와 재판 = 97
5. 소송목적의 값 = 97
Ⅵ. 집행에 관한 이의 = 98
1. 의의 = 98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 98
3. 이의사유 = 99
4. 당사자 적격 = 99
5. 신청의 방법과 관할 = 99
6. 심리와 재판 = 100
7. 잠정처분 = 100
Ⅶ. 즉시항고 = 101
1. 의의 = 101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 101
3. 항고권자와 상대방 = 102
4. 즉시항고 제기 방법과 심리 = 102
5. 집행정지 = 102
Ⅷ. 청구이의의 소 = 103
1. 의의 = 103
2. 소의 대상 = 103
3. 이의원인 = 104
4. 이의원인 주장의 제한 = 105
5. 이의의 동시주장 = 106
6. 소송절차 = 106
7. 잠정처분 = 111
Ⅸ. 제3자 이의의 소 = 112
1. 의의 = 112
2. 소의 대상 = 112
3. 이의의 원인 = 112
4. 소송절차 = 115
5. 잠정처분 = 118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 121
Ⅰ. 의의 = 121
Ⅱ. 금전집행의 3단계 = 121
1. 제1단계 : 압류 = 121
2. 제2단계 : 현금화 = 121
3. 제3단계 : 배당 = 122
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 122
제2장 집행보조절차 = 123
Ⅰ. 총설 = 123
Ⅱ. 재산명시절차 = 123
1. 의의 및 성질 = 123
2. 재산명시명령 = 124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25
4.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131
5.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132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 132
1. 의의 = 132
2. 등재신청 = 133
3. 명부의 말소 = 136
Ⅳ. 재산조회 = 138
1. 의의 = 138
2. 요건 = 138
3. 재산조회의 신청 = 14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143
Ⅰ. 총설 = 143
1. 의의 = 143
2. 집행방법 = 143
3. 강제경매의 대상 = 144
4. 집행기관 = 146
Ⅱ. 강제경매 = 146
1. 총설 = 146
2. 강제경매의 신청 = 147
3. 압류절차 = 149
4. 현금화 절차 = 160
5. 공동집행 = 184
6. 부동산 관리명령 = 186
7. 매각대금의 납부 = 188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190
9. 부동산인도명령 = 191
10. 배당요구 = 195
11. 변제절차 = 200
12. 경매신청의 취하 = 214
13.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 = 215
Ⅲ. 강제관리 = 222
1. 의의 = 222
2. 절차의 개요 = 222
3. 강제집행에서만 인정 = 223
4. 강제관리의 대상 = 223
5. 집행법원 = 224
6. 강제관리의 신청 = 224
Ⅳ.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224
1.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 224
2. 집행법원 = 225
3. 집행절차 = 225
4. 특례 = 229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 232
Ⅰ. 총설 = 232
1. 의의 = 232
2. 집행의 대상 = 232
Ⅱ. 집행기관 = 233
Ⅲ. 집행절차 = 233
1. 경매신청의 첨부서류에 관한 특칙 = 233
2. 선박국적증명서등의 제출 = 234
3. 선박집행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명서등의 인도명령 = 236
4. 선박소재 불명시의 집행취소 = 236
5.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236
6. 관할위반으로 인한 절차의 취소 = 236
7. 정박명령과 운행허가 = 237
8. 감수, 보전처분 = 237
9.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238
10. 사건의 이송 = 238
11. 매각기일의 공고에 관한 특칙 = 238
Ⅳ.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238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239
Ⅰ. 총설 = 239
1. 집행법상 동산의 의의 = 239
2. 집행방법 = 239
3. 압류의 일반적 제한 = 239
Ⅱ.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240
1. 총설 = 240
2. 대상 = 241
3. 압류 = 243
4. 현금화 = 247
5. 집행의 경합 = 251
6. 변제절차 = 257
7. 압류의 취소(해제) = 258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 260
1. 총설 = 260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266
3.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296
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298
5. 집행의 경합 = 300
Ⅳ. 배당절차 = 303
1. 총설 = 303
2. 배당절차의 개시 = 304
3. 관할법원 = 304
4. 배당의 준비 = 305
5. 배당기일 및 배당의 실시 = 305
제3편 민사집행 서식
1. 강제집행 신청서 = 309
2. 강제집행 신청 취하서 등 = 311
3. 강제집행진행에 관한 신청서 = 312
4. 집행문 부여 및 송달, 확정 증명원 = 313
5. 집행속행 신청서 = 314
6. 집행정지, 집행취소신청서 = 315
7. 집행조서 등본 신청서 = 316
8. 집행위임장 = 317
9. 해임신청서 = 318
10. 매각촉구신청서 = 319
11. 계좌입금 신청서 = 320
12.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 = 321
13. 이해관계 진술서 = 322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323
1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324
16.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서 = 325
17.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사례) = 328
18.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 332
19. 입찰표 = 333
20. 채권계산서 = 336
21. 명도확인서 = 338
22. 공동입찰 신고서 = 339
23.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례) = 340
2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사례) = 342
25. 가압류 말소촉탁신청(판결확정) = 344
26. 대체집행신청서 = 345
제4편 참고자료
1. 각종 신청시 첨부서류 = 349
Ⅰ. 부동산낙찰이전등기 = 349
Ⅱ.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49
Ⅲ.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 350
Ⅳ. 부동산인도명령신청 = 350
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350
Ⅵ. 경매절차의 취소신청 = 351
Ⅶ. 건물명도의 소 = 351
Ⅷ. 청구이의의 소 = 351
Ⅸ. 제3자이의의 소 = 352
Ⅹ.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352
XI. 강제집행정지 = 352
XII. 배당이의의 소 = 353
XIII.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353
XIV. 부동산임의경매신청(담보권실행) = 353
XV. 자동차경매신청 등 = 354
2. 민사집행법 =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