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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構造論

國家構造論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승우
서명 / 저자사항
國家構造論 / 이승우 저.
발행사항
서울 :   두남 ,   2008.  
형태사항
xix, 484 p. ; 26 cm.
ISBN
978898404942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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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115082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11508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512665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115082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115082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 2008 등록번호 1512665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승우(지은이)

<국가와 헌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國家構造의 本質과 正當化原理
 제1절 國家構造의 意義 = 3
  Ⅰ. 國家의 本質과 國家構造의 意義 = 3
  Ⅱ. 國家構造의 槪念과 國家機構, 國家形態, 國家機能의 차이 = 4
  Ⅲ. 國家構造와 관련된 核心內容 = 4
 제2절 國家構造의 本質과 憲法觀 = 5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과 國家構造 = 5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과 國家構造 = 8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과 國家構造 = 11
  Ⅳ. 國家構造의 本質에 대한 結論的 考察 = 13
 제3절 國家構造의 根本理念과 正當化原理 = 14
  Ⅰ. 國家權力의 基本權羈束性(目的的 正當性) = 15
  Ⅱ. 國家權力의 民主的 正當性 = 16
  Ⅲ. 國家權力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20
 제4절 現行憲法上 國家構造의 憲法理論上외 問題點 = 24
  Ⅰ. 國家權力의 民主的 正當性의 側面 = 24
  Ⅱ. 國家權力行使의 節次的 正當性의 側面 = 27
제2장 國家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國家構造의 構成原理 槪觀 = 31
 제2절 代議制度 = 33
  Ⅰ. 代議制度의 意義 = 33
  Ⅱ. 代議制度의 發生根據와 理念的 基礎 = 33
  Ⅲ.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35
  Ⅳ. 代議制度의 機能 = 38
  Ⅴ. 代議制度의 現代的 實現形態와 問題點 = 40
  Ⅵ. 우리 憲法上의 代議制度 = 44
 제3절 權力分立原理 = 46
  Ⅰ. 權力分立原理의 意義와 本質 = 46
  Ⅱ.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歷史的 展開와 影響 = 47
  Ⅲ. 時代狀況의 變化에 따른 現代的 權力分立理論의 摸索 = 52
  Ⅳ. 우리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原理 = 59
 제4절 政府形態 = 62
  Ⅰ. 政府形態의 意義 = 62
  Ⅱ. 政府形態의 多樣性과 分類基準 = 62
  Ⅲ. 政府形態의 基本類型과 그 變形 = 64
  Ⅳ. 우리나라의 政府形態 = 79
 제5절 選擧制度 = 83
  Ⅰ. 序論 = 83
  Ⅱ. 選擧의 意義와 機能 = 84
  Ⅲ. 民主的 選擧法의 基本原則 = 87
  Ⅳ. 選擧制度의 類型 = 92
  Ⅴ.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98
 제6절 公職制度 = 111
  Ⅰ. 公職者와 公務員의 意義 = 112
  Ⅱ. 公職制度의 法的 性格과 特性 및 公職者選拔制度 = 113
  Ⅲ. 民主的 公職制度의 實現原理 = 117
  Ⅳ. 公職制度의 內容으로서의 職業公務員制度 = 119
  Ⅴ. 우리 憲法上의 公職制度 = 125
 제7절 地方自治制度 = 128
  Ⅰ. 地方自治의 意義와 沿革 = 128
  Ⅱ. 地方自治의 本質과 機能 = 130
  Ⅲ.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內容과 그 限界 = 134
  Ⅳ. 우리 現行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136
 제8절 憲法裁判制度 = 152
  Ⅰ. 憲法裁判의 制度的 意義 = 152
  Ⅱ. 憲法裁判의 槪念과 本質 = 152
  Ⅲ. 憲法裁判의 機能과 實際 = 157
  Ⅳ. 憲法裁判의 機關 = 160
  Ⅴ. 憲法裁判의 種類 = 162
  Ⅵ. 憲法裁判의 限界 = 167
  Ⅶ. 우리 現行憲法上의 憲法裁判制度 = 168
제3장 우리 憲法上의 國家機關
 제1절 國會 = 171
  제1항 立法機能과 議會主義 및 國會의 位相 = 171
   Ⅰ. 立法機能의 意義와 性質 = 171
   Ⅱ. 議會主義와 國會의 位相 = 172
  제2항 國會의 憲法上 地位 = 177
   Ⅰ. 代議機關으로서의 地位 = 177
   Ⅱ.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178
   Ⅲ.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179
   Ⅳ. 合議體의 國家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地位 = 180
  제3항 國會의 構成原理와 組織 = 180
   Ⅰ. 國會의 構成原理 = 180
   Ⅱ. 現行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183
   Ⅲ. 國會의 組織 = 183
  제4항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190
   Ⅰ. 國會의 會議運營 = 190
   Ⅱ. 國會의 議事原則 = 192
  제5항 國會의 機能과 權限 = 196
   Ⅰ. 立法機能과 權限 = 196
   Ⅱ. 財政機能과 權限 = 206
   Ⅲ. 國政統制機能과 權限 = 218
   Ⅳ. 人事機能과 權限 = 233
   Ⅴ. 自律機能과 權限 = 235
  제6항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 240
   Ⅰ.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責任 = 240
   Ⅱ.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242
   Ⅲ. 國會議員의 權限과 義務 = 243
   Ⅳ. 國會議員의 職務上의 特權 = 248
 제2절 政府 = 255
  제1항 執行機能과 우리 政府構造에서의 特徵 = 255
   Ⅰ. 執行機能의 意義 = 255
   Ⅱ. 우리 政府構造에서 執行機能의 特徵 = 256
  제2항 大統領 = 259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259
   Ⅱ. 大統領의 身分關係 = 262
   Ⅲ.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節次 및 統制 = 268
   Ⅳ. 大統領의 權限 = 273
  제3항 行政府 = 307
   Ⅰ. 國務總理 = 307
   Ⅱ. 國務委員 = 314
   Ⅲ. 國務會議 = 317
   Ⅳ. 行政各部 = 320
   Ⅴ. 監査院 = 323
   Ⅵ. 大統領의 諮問機關 = 328
   Ⅶ. 기타 大統領 直屬의 主要機關 = 329
  제4항 選擧管理委員會 = 331
   Ⅰ. 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 意義 = 331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332
   Ⅲ.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332
   Ⅳ.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責任 = 333
   Ⅴ. 選擧管理委員會의 選擧管理(公營制)의 原則과 限界 = 335
 제3절 法院 = 338
  제1항 司法機能과 法院의 憲法上 地位 = 338
   Ⅰ.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 338
   Ⅱ. 法院의 憲法上 地位 = 340
  제2항 司法權의 獨立(司法機能의 實效性保障制度) = 342
   Ⅰ. 司法權獨立의 意義 = 342
   Ⅱ. 司法權獨立의 沿革과 機能 = 342
   Ⅲ. 司法權獨立의 內容과 그 限界 = 343
  제3항 法院의 組織과 管轄 = 354
   Ⅰ. 大法院의 組織과 管轄 = 354
   Ⅱ. 各級法院의 組織과 管轄 = 360
  제4항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368
   Ⅰ. 司法權의 範圍 = 368
   Ⅱ. 司法權의 限界 = 371
  제5항 司法權의 具體的 運用 = 380
   Ⅰ. 裁判의 審級制度 = 380
   Ⅱ. 裁判의 公開制度 = 382
   Ⅲ. 國民의 司法參與制度 = 384
   Ⅳ. 法廷의 秩序維持制度 = 387
   Ⅴ.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388
 제4절 憲法裁判所 = 390
  제1항 憲法裁判機能과 憲法裁判所의 地位 = 390
   Ⅰ. 憲法裁判機能의 意義와 特性 = 390
   Ⅱ.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392
  제2항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및 獨立 = 394
   Ⅰ. 憲法裁判所의 構成 = 394
   Ⅱ. 憲法裁判所의 組織 = 397
   Ⅲ. 憲法裁判所의 獨立 = 398
  제3항 憲法裁判所의 一般審判節次 = 405
   Ⅰ. 一般審判節次의 內容과 特性 = 405
   Ⅱ. 裁判部의 構成과 審判定足數 = 406
   Ⅲ. 訴訟當事者의 審判請求와 訴訟代理 = 407
   Ⅳ. 事件의 審理節次 = 408
   Ⅴ. 事件의 審判 = 409
   Ⅵ. 終局決定과 그 效力 = 410
   Ⅶ. 假處分 = 413
   Ⅷ. 再審 = 414
  제4항 憲法裁判所의 權限과 特別審判節次 = 415
   Ⅰ. 違憲法律審判 = 415
   Ⅱ. 彈劾審判 = 427
   Ⅲ. 違憲政黨解散制度 = 433
   Ⅳ. 權限爭議審判制度 = 436
   Ⅴ. 憲法所願審判制度 = 441
   Ⅵ.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452
[부록] 大韓民國憲法 全文 = 455
찾아보기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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