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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과 등기

민법법인과 등기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복 權五福
서명 / 저자사항
민법법인과 등기 = 民法法人과 登記 / 권오복 저.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   2008.  
형태사항
640 p. : 삽도 ; 26 cm.
ISBN
9788972141648
일반주기
특수법인등기 포함.  
서지적 각주와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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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8z2 등록번호 11150817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2-15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 2008z2 등록번호 1115081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권오복(지은이)

<서브노트 회로이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법인제도와 민법법인의 의사결정ㆍ감독 등
 제1장 법인제도와 능력ㆍ감독 등
  제1절 법인제도와 입법주의
   1. 법인제도의 목적 또는 기능 = 31
   2. 법인에 대한 법률의 적용 = 34
   3. 법인의 분류 = 36
   4. 법인성립에 관한 입법주의와 외국의 입법례 = 49
  제2절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52
   2. 불법행위능력 = 55
 제2장 민법법인의 의사결정과 감독
  제1절 사원권과 법인의 의사결정
   1. 사원권과 사원명부 = 58
   2. 법인의 의사결정 = 61
  제2절 정관작성과 정관변경
   1. 정관작성 = 97
   2. 정관변경과 보충 = 113
  제3절 법인의 감독과 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및 각종보고
   1. 법인의 감독 = 122
   2. 설립허가신청과 설립보고 = 123
   3. 각종허가신청 및 변경보고 = 133
   4. 주무관청의 법인 감독과 설립허가취소 = 142
   5. 법인의 파산, 해산 및 청산신고 = 145
   6.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148
제2편 법인등기절차
 제1장 법인등기의 개요
  제1절 총설
   제1. 법인등기의 개관 = 166
    1. 인(人)과 법인 = 166
    2.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와 우리 민법 = 167
    3. 법인등기의 의의 = 168
    4. 법인등기에 적용할 법령 = 169
    5. 법인등기제도의 기능 = 170
   제2. 법인등기의 종류 = 171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 171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 171
    3. 준거법령에 의한 분류 = 172
   제3. 등기사항과 등기원인 = 172
    1. 의의 = 172
    2. 등기사항의 구분 = 174
    3. 등기원인 = 175
   제4. 법인등기의 효력 = 176
    1. 일반적 효력 = 176
    2. 특수적 효력 = 176
  제2절 등기소와 등기장부 등
   제1. 등기소와 법인등기의 관할 = 179
    1. 등기소 = 179
    2. 등기관 = 180
    3. 관할과 관할전속 등 = 182
   제2. 법인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185
    1. 법인등기부 = 185
    2. 인감부 = 188
    3. 제장부 = 189
  제3절 등기의 공시와 인감증명
   1. 일반적 공시 = 195
   2. 개별적 공시 = 196
   3. 인감증명 = 213
   4. 전자인증업무와 전자증명서 = 223
 제2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1. 기본원칙 = 243
    1. 신청주의 = 243
    2. 당사자출석주의 = 245
    3. 서면주의(전자문서 포함) = 246
    4. 강제주의 = 265
   제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 265
    1. 신청인 = 265
    2. 신청인대인 = 268
    3. 등기청구권 = 269
   제3. 신청서 = 270
    1. 작성방식 = 270
    2. 기재사항 = 271
    3. 기재문자 = 273
    4. 일괄신청 = 275
    5. 주사무소에서 분사무소등기의 동시일괄신청과 예외 = 276
   제4. 첨부서류 = 277
    1.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278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278
    3. 관청의 허가서 = 279
    4. 변경등기 및 임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280
    5. 임원ㆍ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281
    6. 분사무소에 있어서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 281
    7. 첨부서류의 원본환부와 원용(援用) = 281
   제5. 인감의 제출과 법인인감카드 = 282
    1. 인감의 제출과 폐지 = 282
    2. 법인인감카드의 발급신청과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 = 291
   제6. 등기기간 = 295
    1. 등기기간의 계산 = 296
    2. 민법위반(과태료)통지와 과태료 결정 = 297
   제7. 등기의 촉탁절차 = 304
   제8.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 305
    1. 등록세 = 305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310
    3.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 311
    4. 법인등기신청수수료 = 312
   제9. 분사무소등기의 통칙 = 318
  제2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1. 등기신청서의 접수 = 321
   제2. 등기신청의 심사 = 322
    1. 등기관의 심사권 및 심사방법 = 322
    2.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 324
   제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 336
    1. 등기신청의 각하 = 336
    2. 등기신청의 취하 = 337
   제4. 등기의 실행 = 338
    1. 등기의 순서 = 338
    2. 보정 = 338
    3. 기입의 방법 = 339
    4. 교합 및 등록세납부통지와 등록세 소인 등 = 343
  제3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기재명령 등
   1. 이의신청과 그 관할 = 345
   2. 이의절차와 이의사유 = 345
   3. 등기관의 조치 = 347
   4. 이의에 대한 결정 = 347
   5. 항고와 재항고 = 348
   6.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 348
제3편 법인에 관한 각종등기
 제1절 민법법인 설립등기
  제1. 민법법인 설립의 의의와 성립요건 등 = 350
   1. 법인설립의 의의 = 350
   2. 법인의 설립요건 = 352
   3. 설립중의 법인 = 364
   4. 설립등기와 효력 = 365
  제2. 민법법인의 설립등기절차 = 367
   1. 신청인 = 367
   2. 등기기간 = 368
   3. 등기사항 = 369
   4. 첨부서면 = 379
 제2절 주사무소 이전 등 각종 변경의 등기
  제1. 총설 = 394
   1. 변경등기의 의의 = 394
   2. 변경등기의 원인과 첨부서면 = 395
   3. 변경등기의 신청인과 등기기간 = 396
   4. 변경등기의 효력 = 396
  제2. 주사무소이전ㆍ변경의 등기 = 397
   1. 주사무소이전등기 = 397
   2. 주사무소변경의 등기 등 = 410
  제3.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 416
   1.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절차 = 416
   2. 등기절차 = 419
  제4. 명칭ㆍ목적ㆍ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 428
   1. 변경절차 = 428
   2. 변경등기절차 = 431
  제5. 자산에 관한 규정과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435
   1. 자산에 관한 규정과 자산의 총액 = 435
   2. 등기절차 = 437
  제6. 법인의 임원변경과 등기 = 441
   1. 총설 = 441
   2. 법인의 기관과 이사 및 대표권 제한 = 442
   3. 이사와 대표권제한의 등기절차 = 496
 제3절 법인 해산ㆍ청산종결등기
  제1. 총설 = 521
  제2. 해산사유와 해산등기의 효력 등 = 523
   1. 해산사유 = 523
   2. 해산의 효력과 해산신고 = 533
   3. 해산등기와 그 효력 = 534
  제3. 청산과 청산인 = 535
   1. 청산의 의의 = 535
   2.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 538
   3.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절차 = 555
  제4. 청산종결의 등기 = 566
   1. 청산의 종결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등 = 566
   2. 등기절차 = 568
 제4절 경정ㆍ말소등기
  1. 의의 = 574
  2. 등기의 경정 = 574
  3. 등기의 말소 = 578
 제5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등기
  1. 의의 = 589
  2.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된 법인등기 = 590
 제6절 비영리외국법인등기
  1. 외국법인의 의의 = 598
  2. 비영리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 601
 제7절 합병, 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과 대리인등기 등(특수법인)
  1. 합병ㆍ분할등기 = 606
  2. 법인계속등기 = 612
  3. 조직변경등기 = 613
  4. 대리인(간부직원ㆍ상무ㆍ전무) 등기 = 628
판례 찾아보기 = 631
사항 찾아보기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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