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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 제3판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 제3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욱 안성수
서명 / 저자사항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 / 정재욱 , 안성수 공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대구 :   대명 ,   2008.  
형태사항
487 p. : 삽도 ; 27 cm.
ISBN
9788958162490
일반주기
부록: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5호]  
서지주기
참고문헌(p. 459-46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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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3 등록번호 1115070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08z3 등록번호 1115071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재욱(지은이)

<핵심 행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21
 Ⅰ. 서론 = 23
 Ⅱ. 지방자치의 본질 = 25
  1. 지방자치의 이해 = 25
  2. 구체적 의미 = 27
  3. 논의의 구성체제 = 31
 Ⅲ. 지방자치의 유형 = 32
  1. 의의 = 32
  2. 주민자치제도 = 33
  3. 단체자치제도 = 34
  4. 제도간의 비교 = 35
  5. 제도간의 융합 = 38
 Ⅳ. 지방자치권의 근거 = 41
  1. 의의 = 41
  2. 고유설 = 42
  3. 전래설 = 43
  4. 제도적 보장설 = 44
제2장 지방자치와 국가사회 = 47
 Ⅰ. 개관 = 49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51
  1. 의의 = 51
  2. 상관관계설 = 52
  3. 관계부정설 = 54
  4. 종합적 시각 = 56
 Ⅲ. 지방자치의 효용성 = 58
  1. 의의 = 58
  2. 정치사회적 측면 = 58
  3. 행정관리적 측면 = 60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변화 = 63  
 Ⅰ. 개관 = 65
 Ⅱ. 신중앙집권화의 흐름 = 66
  1. 의의 = 66
  2. 등장 배경 = 67
  3. 특징과 한계 = 69
 Ⅲ. 신지방분권화와 흐름 = 70
  1. 의의 = 70
  2. 배경과 특징 = 71
 Ⅳ.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 = 73
  1. 의의 = 73
  2. 방향 모색 = 74
 Ⅴ. 한국의 경험과 방향 = 76
  1. 개관 = 76
  2. 최근의 경험 = 77
  3. 방향 모색 = 84
제4장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법령체계 = 89
 Ⅰ. 개관 = 91
 Ⅱ. 성문법적 접근 = 92
  1. 헌법상의 모습 = 92
  2. 지방자치법상의 모습 = 94
  3. 조례와 규칙 = 99
  4. 기타 법령상의 모습 = 102
 Ⅲ. 불문법상의 접근 = 108
  1. 역사적 경향 = 108
  2. 불문법 = 1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 113  
 Ⅰ. 논의 방향 = 115
 Ⅱ.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116
  1. 개관 = 116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17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 120
  1. 개념적 혼란 = 120
  2.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 121
  3. 지방정부화의 요구 = 123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25
  1. 던리비의 이론모형 = 125
  2. 이중국가이론 = 136
  3. 시사점 = 139
제6장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141
 Ⅰ.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143
  1. 의의 = 143
  2. 기관구성의 형태 = 144
  3. 한국의 입장 = 151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 152
  1. 지방의회의 개관 = 152
  2.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 154
  3. 지방의회의 권한 = 158
 Ⅲ. 집행기관의 구성과 기능 = 162
  1. 의의와 성격 = 16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164
  3. 집행기관의 보조기관 = 168
  4. 소속행정기관 = 169
  5. 하부행정기관 = 171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172
  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계 = 172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계 = 173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177 
 Ⅰ. 개관 = 179
 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180
  1. 일반지방자치단체 = 181
  2. 특별지방자치단체 = 182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85
  1. 개관 = 185
  2. 종류 = 188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9
 Ⅰ. 계층구조의 개관 = 210
  1. 의의 = 210
  2.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 = 202
  3. 계층구조의 유형 = 203
 Ⅱ. 각국의 현황 = 204
  1. 영국 = 205
  2. 미국 = 207
  3. 프랑스 = 209
  4. 일본 = 210
 Ⅲ. 한국의 현황 = 212
  1. 개관 = 212
  2. 행정계층의 역기능 = 214
  3. 계층구조간의 계서화(階序化) = 216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19 
 Ⅰ. 구역과 접근방법 = 221
  1. 의의 = 221
  2. 구역의 종류 = 222
  3. 구역 설정의 기초 요인 = 233
  4. 접근 방법 = 226
 Ⅱ.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30
  1. 구역의 현황 = 230
  2. 구역변경의 유형과 근거 = 234
 Ⅲ. 구역변경과 지역정치행정 = 238
  1. 지역사회의 참여 = 239
  2. 행정사무 = 24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249
 Ⅰ. 주민의 이해 = 251
  1. 접근 = 251
  2. 주민의 의의 = 252
  3. 자격 요건 = 253
 Ⅱ. 주민의 법적 지위 = 254
  1. 주체적 지위 = 255
  2. 객체적 지위 = 257
 Ⅲ. 주민의 권리·의무의 유형 = 259
  1. 참정권 = 259
  2. 수익권 = 263
  3. 쟁송권 = 263
  4. 비용부담의무 = 364
  5. 법규준수의무 = 364
 Ⅳ. 주민직접참정제도 = 265
  1. 의의 = 265
  2. 주민투표제도 = 267
  3. 주민직접청구제도 = 272
  4. 주민소송제도 = 275
  5. 주민총회제도 = 277
  6. 주민발안제도 = 278
  7. 주민소환제도 = 279
제11장 자치입법권 = 283  
 Ⅰ. 지방자치입법 = 285
  1. 의의 = 285
  2. 지방자치권의 특성 = 287
  3. 지방자치권의 구성 = 289
 Ⅱ. 조례의 이해 = 290
  1. 의의 = 290
  2. 법률적 근거와 한계 = 291
  3. 대상사무와 조례유형 = 295
  4. 조례제정절차 = 298
  5. 조례제정과 집행기관 = 301
 Ⅲ. 규칙의 이해 = 303
  1. 의의 = 303
  2. 종류와 내용 = 304
  3. 규칙제정의 한계 = 306
  4. 행정판례 분석 = 307
제12장 자치행정권 = 309
 Ⅰ. 개관 = 311
  1. 의의 = 311
  2. 분류 = 312
  3. 유형적 분류 = 314
 Ⅱ. 자치조직관리권 = 315
  1. 의의 = 315
  2. 범위와 내용 = 316
  3. 최근의 변화 = 319
제13장 자치재정권 = 321    
 Ⅰ. 의의 = 323
 Ⅱ. 유형과 내용 = 324
  1. 재정자립도와 자치재정권 = 324
  2. 권력기능적 자치재정권 = 327
  3. 관리기능적 자치재정권 = 342
 Ⅲ. 최근의 흐름 = 343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 = 345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47
  1. 의의 = 347
  2. 사무유형 = 347
  3. 자치사무 = 350
  4. 단체위임사무 = 352
  5. 기관위임사무 = 353
  6. 위임사무의 현황과 비판 = 356
 Ⅱ. 기관위임사무폐지와 일본 경험 = 362
  1. 지방분권개혁의 방향 = 362
  2. 개편 내용 = 363
  3. 이후의 흐름 = 365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예시 = 366
  1. 의의 = 366
  2. 사무범위와 사무예시 = 367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과 사무재분류 = 371
  1. 의의 = 371
  2. 질서유지사무 = 372
  3. 사회복지사무 = 375
  4. 지역진흥사무 = 377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381
 Ⅰ. 사무배분의 이해 = 383
  1. 사무배분의 원칙 = 383
  2. 사무배분의 유형 = 386
 Ⅱ.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실태 = 388
  1. 기준과 내용 = 388
  2. 사무배분상의 법적 한계 = 392
 Ⅲ. 사무배분의 개선 노력 = 393
  1. 배경 = 393
  2. 기본원칙과 정부지원 = 394
  3. 최근의 개혁 = 396
 Ⅳ. 사무처리의 원칙 = 398
  1. 개요 = 398
  2. 기본 원칙 = 398
제16장 정부간관계 = 403
 Ⅰ. 개요 = 405
 Ⅱ. 정부간관계에 대한 이해 = 407
  1. 배경 = 407
  2. 발전 과정 = 409
  3. 의의 = 413
  4. 정부간관계의 이론적 기초 = 417
  5. 정부간관계의 결정요인 = 426
 Ⅲ. 정부간관계의 유형과 흐름 = 431
  1. 선행연구의 검토 = 431
  2. 유형의 분류 = 433
  3. 정부간관계의 변동 = 437
 Ⅳ. 한국의 현황 = 442
  1. 개요 = 442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443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51
참고문헌 = 459
부록 = 469
찾아보기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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