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과 그 환경
Ⅰ. 행정이란 무엇인가? = 3
1. 행정의 정의 = 3
2. 행정의 기능 = 5
3. 행정과 정치의 관계 = 6
1) 정치ㆍ행정 이원론 = 6
2) 정치ㆍ행정 일원론 = 7
3) 우리나라의 정치ㆍ행정 관계 = 8
4. 행정과 경영의 관계 = 9
1) 상호연계와 중첩 = 9
2) 행정의 고유한 특성 = 10
3) 우리나라의 행정ㆍ경영 관계 = 11
5. 이 책의 구성 = 12
Ⅱ. 행정의 환경 = 13
1. 산업화사회ㆍ정보화사회ㆍ행정국가 = 14
1) 산업화사회 = 14
2) 정보화사회 = 15
3) 행정국가 = 17
2.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 18
1) 경제적 환경 = 19
2) 사회적 환경 = 20
3) 정치적 환경 = 22
제2편 행정조직
Ⅰ. 중앙행정기구 = 27
1.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 27
1) 종류 = 27
2) 하부조직 = 28
2. 중앙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 28
1) 구조적 문제 = 28
2) 구조개혁의 방향 = 29
Ⅱ.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관계 = 33
1.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 33
1) 지방행정의 정의 = 33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 34
2.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역할분담 = 34
3. 중앙ㆍ지방 간의 기능배분 = 35
1) 기능배분의 기준 = 35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 37
4. 지방분권화 = 38
1) 집권화의 원인 = 38
2) 집권화의 폐단 = 39
3) 분권화의 요청 = 40
4) 성공적인 지방분권화의 요건 = 41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43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 43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 43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의 = 44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용도와 한계 = 44
1) 필요성과 효용 = 44
2) 약점 = 45
Ⅳ. 공기업 = 45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46
1) 공기업의 정의 = 46
2) 공기업의 유형 = 46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 47
1) 필요성 = 47
2) 한계 = 47
Ⅴ. 위원회 = 48
1. 위원회란 무엇인가? = 48
1) 위원회의 정의 = 48
2) 위원회의 유형 = 48
3) 위원회의 쟁점화 = 49
2. 위원회의 효용성과 한계 = 49
1) 위원회의 효용 = 49
2) 위원회 문제화의 요인 = 51
3. 위원회제도의 개혁 = 53
Ⅳ. 작은 정부 = 54
1.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 55
1) 작은 정부의 정의 = 55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 55
2. 작은 정부의 필요성 = 56
1) 정부팽창의 폐단 = 56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 57
3.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 59
1) 추진방법상의 문제 = 59
2) 관리체제상의 문제 = 59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 60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 60
4.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 61
1) 성공의 조건 = 61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 61
Ⅶ. 전자정부 = 64
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 65
1) 전자정부의 정의 = 65
2) 개념정의에 관한 이견 = 66
2. 전자정부의 정보기술적 요건 = 66
3. 전자정부의 구조ㆍ관리ㆍ대외관계 = 67
1) 구조와 관리의 변화 = 67
2) 대외관계의 변화 = 68
4. 전자정부의 필요성ㆍ장애ㆍ성공조건 = 69
1) 필요성 = 69
2) 장애 = 69
3) 성공조건 = 70
Ⅷ. 열린 정부 = 70
1. 열린 정부의 정의 = 70
2. 열린 정부의 효용과 한계 = 72
1) 효용 = 72
2) 한계 = 72
제3편 행정문화
Ⅰ.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 77
1. 행정문화의 정의 = 77
1) 문화의 구성요소 = 77
2) 행정문화의 특성 = 78
2. 문화의 유형 = 79
Ⅱ.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 80
1. 전통적 행정문화 = 81
1) 부정적 전통 = 81
2) 긍정적 전통 = 87
2. 변동하고 있는 행정문화 = 87
1) 긍정적ㆍ부정적 변동 = 88
2) 문화적 혼란 = 89
Ⅲ. 행정문화의 개혁 = 89
1. 문화개혁이란 무엇인가? = 90
1) 문화의 형성ㆍ보존ㆍ변동ㆍ개혁 = 90
2) 문화개혁의 과정과 방법 = 91
2. 우리나라 행정문화 개혁의 방향 = 92
제4편 공직윤리
Ⅰ. 공직윤리의 관리 = 97
1.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 97
1) 공직윤리의 정의 = 97
2)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 98
3) 우리 정부의 윤리규범 : 법제화된 행동규범 = 99
2. 공직윤리 향상방안 = 102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 103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 104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104
Ⅱ.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제한 = 105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105
1) 정치적 중립의 정의 = 106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106
3) 정치적 중립 비판론 = 107
4) 정치적 중립 비판론에 대한 반론 = 109
5) 정치적 중립 지지ㆍ비판에 대한 평가 = 110
6)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111
2. 공무원단체: 공무원노동조합 = 112
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113
2)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논쟁 = 116
Ⅲ. 공직의 병리 = 120
1. 병리의 원인과 유형 = 120
1) 병리의 원인 = 120
2) 병리의 유형 = 120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 124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 = 124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 124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 126
3. 과시주의적 행태 = 127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 127
2)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 128
3)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 129
4)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 130
4.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 = 132
1) 주요 개념의 정의 = 132
2) 공직기강해이 심화의 원인 = 133
3) 개선대책 = 138
5. 공직의 부패 = 139
1) 부패의 정의 = 139
2) 공직부패 유발요인 = 141
3) 부패의 폐해 = 142
4) 부패 방지대책 = 142
5) 반부패운동의 발자취 = 144
Ⅳ. 행정에 대한 통제 = 148
1. 통제와 책임 = 148
1) 통제의 정의 = 148
2) 책임의 정의 = 150
2. 행정통제체제의 구성 = 151
1) 내부적 통제체제 = 152
2) 외부적 통제체제 = 153
3. 행정통제체제의 한계 = 159
1) 통제의 애로 = 159
2) 통제체제의 능력부족과 실책 = 160
제5편 직무수행동기
Ⅰ. 직무수행동기의 관리 = 165
1. 직무수행동기의 정의 = 165
2. 직무수행동기 유발의 방안 = 166
Ⅱ. 공무원의 불만과 정부의 대응 = 170
1. 공무원의 고충과 불만 = 170
2.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 176
1) 접근방법의 특성 = 177
2) 처우개선: 보수인상 = 179
3) 승진적체 해소책 = 181
4) 소극적 유인: 처벌 = 187
Ⅲ. 새로운 동기유발책의 탐색 = 188
1.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188
2. 균형잡힌 복지부동해소대책의 탐색 = 189
제6편 인사행정
Ⅰ.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 193
1. 인사행정의 정의 = 193
1)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 193
2) 기업의 인사관리와 구별되는 인사행정 = 194
2. 인사행정의 기능 = 196
1) 인적자원계획의 수립 = 196
2) 직업구조의 형성 = 197
3) 신규채용의 관리 = 199
4) 내부임용의 관리 = 201
5) 교육훈련의 관리 = 201
6) 근무성적평정의 관리 = 201
7) 보수와 편익의 관리 = 202
8) 직무수행 동기의 관리 = 203
9) 공직윤리의 관리 = 203
Ⅱ.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 203
1. 엽관체제 = 204
1) 엽관체제의 정의 = 204
2) 엽관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04
3) 우리 정부에서의 엽관체제 = 206
2. 실적체제 = 208
1) 실적체제의 정의 = 208
2) 실적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09
3) 우리 정부에서의 실적체제 = 211
3. 대표관료제 = 213
1) 대표관료제의 정의 = 213
2)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 214
3)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 215
4)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 217
5)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 219
4. 관리융통성체제 = 222
1) 관리융통성체제의 정의 = 222
2) 인사행정 연성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 223
3) 관리융통성체제의 효용ㆍ약점ㆍ성공조건 = 224
4) 우리 정부에서의 관리융통성체제 = 226
5) 비정규직의 관리 = 226
5. 직업공무원제 = 228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 228
2) 직업공무원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29
3)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 230
Ⅲ. 고위공무원단ㆍ개방형 임용제도ㆍ성과급 = 231
1. 고위공무원단 = 232
1) 고위공무원단의 정의 = 232
2) 구성과 운영 = 232
3) 정당화근거와 폐단의 위험 = 233
4) 성공의 조건 = 236
2. 개방형 임용제도 = 236
1)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 = 236
2) 개방화 촉진의 정책방향 = 237
3) 정당화근거와 한계 = 238
4) 성공의 조건 = 240
3. 성과주의적 보수제도: 성과급 = 241
1)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 = 241
2) 성과급제도란 무엇인가? = 243
3) 효용과 약점 = 246
4) 성공의 조건 = 250
Ⅳ. 인사행정체제의 개혁 = 251
1. 문제점 = 251
2. 개혁방향 = 252
1) 개혁원리 = 252
2) 기능별 개혁과제 = 253
제7편 재무행정
Ⅰ.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 259
1. 재무행정의 정의 = 259
1) 기업의 재무관리와 구별되는 재무행정 = 260
2) 재무행정학의 연구대상 = 260
2. 예산의 정의 = 261
Ⅱ. 예산과 경제 그리고 정치 = 262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 263
1) 시장의 역할 = 263
2) 효율성의 기준 = 264
2.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 265
3. 예산과정의 정치 = 266
1) 정치성의 차원 = 266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 267
4. 재정정책과 예산 = 268
1) 재정정책의 특성 = 268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69
Ⅲ. 예산제도의 유형 = 270
1. 품목별 예산제도 = 270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 270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1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27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 272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3
3. 계획예산제도 = 274
1) 계획예산제도의 정의 = 274
2) 계획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5
4. 영점기준 예산제도 = 276
1)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 276
2) 영점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7
5.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 278
1) 목표관리 예산제도 = 278
2) 하향적 예산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 278
3) 결과기준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279
4) 계약예산제도 = 279
Ⅳ. 예산의 원칙 = 279
1. 전통적 예산원칙 = 280
2. 현대적 예산원칙 = 281
3.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 283
Ⅴ. 예산의 종류와 예산내역의 분류 = 284
1. 예산의 종류 = 284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 284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285
3)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준예산 = 286
4)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 286
5) 성인지예산 = 287
6) 조세지출예산 = 287
2. 예산내역의 분류 = 288
1) 예산내역분류의 목적 = 288
2) 예산내역분류의 유형 = 289
Ⅵ. 예산절차 = 293
1. 예산의 편성 = 294
2. 예산의 심의 = 296
3. 예산의 집행 = 298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 299
2) 예산배정제도 = 300
3) 예산집행의 신축성 : 신축성 집행의 수단 = 301
4. 결산 = 303
Ⅶ.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 304
1. 문제점 = 304
2. 개혁방향 = 305
1) 전반적 개혁방안 = 305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 306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 307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 308
제8편 민원행정과 행정지도
Ⅰ. 민원행정 = 311
1. 민원행정이란 무엇인가? = 311
1) 민원행정의 정의 = 311
2) 민원의 유형 = 314
2.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 316
1)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 316
2)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 317
3)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 323
3.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 325
4. 집단민원 = 329
1) 집단민원의 정의 = 329
2) 집단민원의 증가원인 = 330
3)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 : 방지ㆍ해소책 = 332
Ⅱ. 행정지도 = 336
1. 행정지도의 정의 = 337
2. 행정지도의 유형 = 340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40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41
3) 기타의 유형론 = 342
3. 행정지도가 널리 쓰이는 이유 = 343
1) 행정지도의 기능적 효용성 = 343
2) 행정지도 평창을 재촉한 여건 = 345
4. 행정지도의 폐단 = 347
5.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350
제9편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의 연혁과 내용 = 357
1. 지방자치의 연혁 = 357
1)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 357
2) 제도의 변천 = 358
2. 지방자치의 내용 = 36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61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 362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62
4) 변화의 물결 = 364
Ⅱ. 지방자치의 필요ㆍ장애ㆍ발전방향 = 365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와 장애 = 365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 366
2) 지방자치의 장애 = 367
2.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369
1)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 369
2)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 371
3) 적응적 체제 = 372
4) 관리체제의 개선 = 373
5) 지방행정 계층수의 적정화 = 374
Ⅲ. 자방자치의 행동자들 = 375
1. 주민 = 376
1) 주민의 권리 = 376
2) 주민의 책무 = 376
2. 지방의회 = 378
1) 구성과 기능 = 378
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 379
3. 지방자치단체장 = 380
1) 선출과 기능 = 380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 = 380
4. 집행기관의 공무원 = 383
제10편 행정개혁
Ⅰ.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 389
1. 행정개혁의 정의 = 389
2. 행정개혁의 과정 = 391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394
Ⅱ. 행정개혁의 자취 = 39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396
2.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 397
2.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 398
4. 5ㆍ16군사정권의 행정개혁 = 398
5.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 399
6.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 400
7.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 401
8.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 402
9.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 403
10.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 404
11.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 405
12.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 407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진로 = 409
1.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의 결함 = 409
2. 행정개혁의 원리 = 412
3. 행정개혁 실천의 전략 = 417
Ⅳ.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 419
1. 정책결정상의 실책 = 420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 420
2) 잘못 설정된 목표상태 = 422
2. 개혁의 장애 = 423
3. 개혁에 대한 저항 = 425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 425
2) 저항의 극복 = 427
4. 개혁추진자의 포획 = 428
1) 포획의 원인 = 428
2) 포획의 결과 = 431
찾아보기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