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Loan 6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도균
Title Statement
권리의 문법 :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 김도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08  
Physical Medium
xxviii, 322 p. ; 26 cm
ISBN
978891051479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ii-xxviii)과 색인수록
000 00700namcc2200229 c 4500
001 000045481842
005 20121231121822
007 ta
008 081030s2008 ulk b 001c kor
020 ▼a 9788910514794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085 ▼2 22
085 ▼a 342.085 ▼2 DDCK
090 ▼a 342.085 ▼b 2008z2
100 1 ▼a 김도균 ▼0 AUTH(211009)34424
245 1 0 ▼a 권리의 문법 : ▼b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 ▼d 김도균
246 1 1 ▼a (A) grammar of rights : ▼b moral rights, human rights, and legal rights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08
300 ▼a xxviii, 322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p. xvii-xxviii)과 색인수록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0542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07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0543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5498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05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4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2118703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5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2118704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6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512677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0542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07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0543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1155498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6-05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2118703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2118704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5-3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85 2008z2 Accession No. 1512677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도균(지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 존엄성의 동등한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이상은 어떻게 법의 제정과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시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최선의 작품으로 한국의 법질서를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사회 현안에 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정의론을 연구해왔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료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의, 평등, 자유, 권리, 공익과 같은 공적 논증의 근본 개념과 원리 들을 체계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한 ‘공적 논증의 문법’ 시리즈 집필을 법철학자로서의 소명으로 여긴다. 지은 책으로 Gerechtigkeit und Verfassung, 『법치주의의 기초』(공저), 『권리의 문법』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합법성과 정당성(Legalität und Legitimität)』과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공역)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권리개념의 분석 -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절 권리의 기본구조와 개념 = 4
  Ⅰ. 권리의 기본구조 = 4
  Ⅱ. 청구권 = 6
   1. 청구권의 구조 = 6
   2. 청구권의 종류 = 9
  Ⅲ. 자유권 = 10
   1. 자유권의 구조와 종류 = 10
   2. 자유권의 특징 = 11
   3. 자유권과 청구권의 관계 = 13
  Ⅳ. 형성권 = 17
  Ⅴ. 면제권 = 19
  Ⅵ. 중간요약 = 20
 제2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와 한계 = 21
  Ⅰ. 호펠드이론의 취약점 = 22
  Ⅱ. 네 가지 권리유형구분의 실천적인 의의 = 24
   1. 다원자분자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 = 24
   2. 양심의 자유 = 26
   3. 헌법상 청구권들의 예 = 28
   4. 소유권과 호펠드 권리요소 = 37
제2장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논의 - 의사설과 이익설
 제1절 권리의 양대이론 - 의사설과 이익설 = 45
  Ⅰ.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46
  Ⅱ. 현대의 권리론 = 48
   1. 의사설 - '보호되는 선택'으로서의 권리 = 48
   2. 이익설 - 이익보장으로서의 권리 = 53
 제2절 이익설에 바탕을 둔 권리론 = 61
  Ⅰ. 권리주체의 인정범위문제 = 61
  Ⅱ. 어떤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 64
  Ⅲ. 보완된 이익설 = 69
   1. '타당한 요구로서의 권리' = 70
   2. 이익개념에 대한 분석 = 74
   3. 보완된 이익설의 기본논리구조 = 81
   4. 소결 = 97
  Ⅳ. 요약 = 98
   1. 권리부여의 양대근거 = 98
   2. 복합적 구조로서의 권리 = 98
   3. 규범적 전제들 = 99
   4. 권리의 독특한 기능과 힘 = 99
제3장 도덕적 권리ㆍ정의ㆍ인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요소 = 104
  Ⅰ. 권리의 공통요소들 = 104
  Ⅱ. 권리-의무 대응관계 명제 = 107
  Ⅲ.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08
   1. 도덕적 권리의 특징 = 108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113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 117
   4. 중간정리 - 인권의 특징 = 119
 제2절 인권과 정의론 - 최소한의 정의원리보장으로서의 인권 = 121
  Ⅰ. 정의개념과 정의의 근본적 기준 = 121
  Ⅱ. 정의개념의 공통내용과 그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 122
   1.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Ⅰ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 123
   2. 정의이념의 공통분모 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124
   3.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원리 - 근거와 내용 = 128
  Ⅲ. 실질적 정의기준들과 정의론 = 132
   1. 공정한 기회제공의 원칙 = 132
   2. 실질적 정의기준들 = 133
   3. 정의론의 유형 = 139
   4. 기본적 재화들의 배분을 규율하는 정의원칙들 = 144
  Ⅳ. 정의원칙과 인권의 상관성 = 145
   1. 인권논의의 근본목적 = 145
   2. 정의문장으로부터 권리문장으로 = 147
 제3절 인권의 내용과 유형 - 자유권과 사회권 = 148
  Ⅰ. 인권의 노력 - 이념ㆍ역사ㆍ실제 = 149
   1. 현대인권론의 사상적 원천 = 151
   2. 현대인권론의 현실적 출발점 = 152
   3. 인권의 내용과 인권론의 분화 = 154
   4. 인권을 바라보는 네 가지 모델 = 160
  Ⅱ. 자유권적 인권이론 = 162
   1. 사회권배제 모델 = 162
   2. 사회권배제의 논리 = 164
   3. 최소사회권포용 모델 = 166
  Ⅲ. 사회권포용 모델의 이론적 기초 = 169
   1. 기본적 필요 보장 이론 = 170
   2. 기본능력보장이론 = 171
 제4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비판과 대응 = 173
  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 174
  Ⅱ. 사회권적 인권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 176
   1. '권리내용의 근본적 중요성' 기준 = 176
   2. '이행가능성' 기준 = 176
   3. '보편성 및 일반성' 기준 = 178
   4. '권리-의무 대응' 명제의 생산적 활용 = 183
 제5절 인권의 보장단계 = 189
  Ⅰ. 인권정착의 단계 = 189
  Ⅱ. 인권과 정의의 통합모델 = 191
제4장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 -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
 제1절 법규범의 유형과 법적 권리의 관계 = 196
  Ⅰ. 드워킨의 법원리주의 = 196
  Ⅱ. 법규범의 유형구분 -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 = 199
   1. 확정적 법규범의 특징 = 199
   2. 법원리규범의 특징 = 201
   3.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규범의 차이 = 202
  Ⅲ. 법원리주의 = 206
  Ⅳ. '법원리명제'와 법적 권리 - '권리명제' = 210
 제2절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 212
  Ⅰ. 권리의 지위 - 권리의 우선성문제 = 212
  Ⅱ. 권리충돌을 바라보는 관점 = 213
   1. 권리형량금지의 입장 = 214
   2. 권리형량제한의 입장 = 215
   3. 권리형량긍정의 입장과 이익설 = 216
  Ⅲ. 권리의 비용 - 권리실현의 현실적 차원 = 217
   1.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권리의 실현 = 218
   2. 권리실현(의무이행)의 비용문제 = 218
 제3절 이익형량의 구조 - 이익형량에서 법적 삼단논법으로 = 221
  Ⅰ. 법적 삼단논법의 구조와 특징 = 222
  Ⅱ. 이익형량추론의 특성 = 225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Lebach 판결(1973)에서 = 228
   1. 법적 삼단논법의 차원에서 = 228
   2. 법원리차원에서의 법적 추론 - 이익형량 = 230
   3. 중간요약 = 235
  Ⅳ.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 대법원의 판결 = 236
   1. '명시적인 확정적 법규범'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숨겨진 확정적 법규범' = 237
   2. 대법원 다수의견의 이익형량 = 238
   3. 이강국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나타난 이익형량 = 241
   4. 충돌하는 법적 삼단논법들과 이익형량 = 245
  Ⅴ. 중간결론 = 246
 제4절 이익형량과 정당성판단기준 = 246
  Ⅰ. 정당한 이익형량의 요청 = 247
  Ⅱ. 이익형량의 기준 = 248
   1. 이익형량의 형식적 일반기준들 - 알렉시의 이익형량법칙 = 249
   2. 비례성원칙과 이익형량 = 251
  Ⅲ. 정교화된 형식적 법익균형성형량의 기준 = 253
   1. 구체적 사례 = 254
   2. 삼등급모델 = 255
  Ⅳ. 중요도측정공식과 합리적 이익형량 = 259
   1. 중요도측정공식 1 = 259
   2.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사례 = 260
   3. 복합적 이익형량기준 - 상이한 추상적 중요도, 상이한 제한강도, 상이한 실현중요도, 상이한 확실성 정도 = 263
   4.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 이익형량에 있어서 입법자의 (사실)인식재량과 가치평가재량의 문제 = 270
   5.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이익형량 = 277
 제5절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적용과 이익형량 = 282
  Ⅰ. 헌법재판소의 이익형량의 경향 = 282
  Ⅱ. 비례성원칙의 2단계 적용 = 284
  Ⅲ.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 인격권관련 판례에서 = 285
  Ⅳ.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 헌법재판소의 재산권관련 판례에서 = 288
  Ⅴ. 일면적인 양적 비례성주의의 극복과 질적 이익형량 방법론의 모색 = 291
 제6절 결론 = 293
  Ⅰ. 다양한 이익형량모델들의 검토와 비교 = 293
  Ⅱ. 가치다원주의와 이익형량의 난제 = 294
제5장 결론
 제1절 권리이론의 제1단계 - 권리의 개념적 구조 = 301
  Ⅰ. 호펠드의 권리분석 = 301
   1. 청구권으로서의 권리 = 301
   2. 자유권으로서의 권리 = 302
   3. 형성권으로서의 권리 = 302
   4. 면제권으로서의 권리 = 302
  Ⅱ.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 - 복합적 구조를 가진 권리 = 303
  Ⅲ. 의사설과 이익설 사이의 논쟁 = 303
   1. 고전적 의사설과 이익설 = 303
   2. 현대의 의사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형성권' = 304
   3. 이익설 - 권리의 핵심요소로서의 이익 = 305
 제2절 권리이론의 제2단계 - 도덕적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문제 = 307
  Ⅰ.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 307
   1. 인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들 = 307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 = 308
  Ⅱ. '메타권리'를 포함하는 도덕적 권리들 = 310
   1. 도덕적 권리와 인권의 성격 = 310
   2. 메타권리로서의 인권 = 311
 제3절 권리이론의 제3단계 - 권리실현 및 권리형량 = 312
 제4절 결론 = 313
인명색인 = 315
사항색인 = 31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