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국정운영에서 관계장관회의의 위상과 중요성 = 15
제1절 관계장관회의의 개념 = 15
제2절 관계장관회의의 중요성 = 16
1. 주요 정책조정 메커니즘과 한계 = 16
2. 관계장관회의의 중요성 = 24
제3절 관계장관회의에 관한 관심 부족과 연구 미흡 = 27
제4절 이 책의 목적과 구성 = 29
제2장 관계정관회의 시스템에 관한 분석틀 = 31
제1절 연구 범위 = 31
제2절 비교분석 = 32
1. 비교 대상 국가 = 32
2. 비교분석의 측면 = 33
제3절 평가분석 = 36
1. 바람직한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조건 = 36
2.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평가 기준과 측면 = 37
제3장 한국의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39
제1절 개관 = 39
1. 탄생과 발전 = 39
2. 국무회의와의 관계 = 43
3. 관계장관회의 유형 = 51
제2절 현행 주요 관계장관회의와 그 시스템 = 53
1. 주무장관회의 = 53
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59
3. 국가안전보장회의 = 63
4. 경제정책조정회의 = 77
5. 인적자원개발회의 = 85
6.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 99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105
제3절 역대 정권별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127
1. 박정희 정부(1961.5.~79.10.) :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기본틀 구축 = 127
2. 전두환 정부(1980.9.~88.2.) :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민주화 = 136
3. 노태우 정부(1988.2.~93.2.) :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확대 = 147
4. 김영삼 정부(1993.2.~98.2.) :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확대와 민주화 = 156
5. 김대중 정부(1998.2.~2003.2.) :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재정비와 체계화 = 169
제4절 한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전반적 특징 = 181
1. 다양한 유형의 관계장관회의 = 181
2. 관료들의 협의 조정기구 = 181
3. 간단한 하부기구와 절차 = 182
4. 장관회의 위주의 운영, 의견 수렴 위주의 운영 = 184
5. 격상된 실무위원회 = 184
제4장 미국의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186
제1절 개관 = 186
1. 관계장관회의(Cabinet Council)의 태동과 발전 = 186
2. 국무회의(Cabinet Meeting)와의 관계 = 188
3. 관계장관회의의 유형 = 193
제2절 현행 주요 관계장관회의와 그 시스템 = 197
1.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197
2. 경제정책회의(Economic Policy Council) = 204
3. 국내정책회의(Domestic Policy Council) = 213
4. 국가과학기술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219
5. 통상정책회의(Trade Policy Committee) = 229
6. 국토안전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 = 232
7. 마약정책회의(Drug Policy Council) = 239
8. 식품안전회의(Council on Food Safety) = 242
제3절 역대 정권별 관계장관회의 설치 운영 = 244
1.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 1945~53): 국가안보회의의 설치와 소극적 활용 = 244
2. 아이젠하워 대통령(Dwight D. Eisenhower, 1953~61):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기본 형태 구축 = 247
3. 케네디 대통령(John F. Kennedy, 1961~63)과 존슨 대통령(Liyndon B. Johnson, 1963~69): 이슈별 관계장관회의와 비공식 임시위원회 = 256
4. 닉슨 대통령(Richard M. Nixon, 1969-74):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체계화 = 263
5. 포드 대통령(Gerald Ford, 1974~77): 정교한 경제정책회의 시스템의 개발 = 280
6. 카터 대통령(Jimmy Carter, 1977~81): 비공식화와 현안이슈 관계장관회의 = 291
7.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an, 1981~89): 다양한 관계장관회의에서 3개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로 = 303
8. 부시 대통령(George Bush, 1989~93):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내부구조의 표준화 = 318
9.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1993~2001): 현재의 시스템 제도화 = 326
제4절 미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특징 = 339
1. 설치와 폐지의 신축성 = 339
2. 4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340
3. 활용과 구조 및 절차의 다양성 = 342
4. 대통령의 기구: 보좌관의 참석과 관리 = 347
5. 하부기구의 수평적ㆍ수직적 전문화 = 350
6. 관계장관회의별 개별 지원기구 = 352
제5장 영국의 내각위원회 시스템 = 354
제1절 개관 = 354
1. 내각위원회의 시원과 발전 = 354
2. 내각회의와의 관계 = 358
3. 내각위원회의 유형 = 363
제2절 현행 내각위원회 시스템 = 367
1. 주요 상설 내각위원회 = 367
2. 내각지원실 = 377
3. 내각위원회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입안과 조정 절차 = 386
4. 내각위원회 운영지침 = 392
제3절 역대 정권별 내각위원회 시스템 = 395
1. 애스퀴스 정부(Herbert Asquith, 1908~16): 최초의 공식적 내각위원회 '전쟁관리 내각위원회' 탄생 = 395
2. 로이드 조지 정부(David Lloyd George, 1916~22): 현대적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구축 = 397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내각위원회의 존폐 위기와 생존 = 402
4.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1939~40)과 처칠(Winston Churchill, 1940~45): 오늘날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기본틀 구축 = 405
5. 애틀리 정부(Clement Attlee, 1945~51):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확대와 강화 = 411
6. 처칠 정부(Winston Churchill, 1951~54):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축소와 위축 = 416
7. 윌슨 정부(Harold Wilson, 1964~70, 1974~76):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개인화와 운영절차 강화 = 417
8. 히드 정부(Edward Heath, 1970~74):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정상화와 지원기구 강화 = 421
9. 대처 정부(Margaret Thatcher, 1979~90): 내각위원회의 우회 = 425
10. 메이저 정부(John Major, 1990~97):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정상화 = 431
제4절 영국 내각위원회 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 434
1. 설치와 운영의 신축성 = 434
2. 유형과 활용의 다양성 = 435
3. 멤버와 의장의 전략적 선정 = 437
4. 단순하고 정형화된 하부기구 = 439
5. 일원화되고 안정된 지원기구 = 439
6. 제도화된 절차와 변하는 운영 방식 = 440
제6장 프랑스의 소수장관회의 시스템 = 441
제1절 개관 = 441
1. 탄생과 발전 = 441
2. 소수장관회의의 유형 = 443
3. 국무회의 및 내각회의와의 관계 = 451
제2절 현행 소수장관회의 시스템 = 458
1. 주요 상설 소수장관회의 = 458
2. 하부기구: 실무회의(위원회) = 467
3. 지원기구 = 471
4. 소수장관회의 시스템에 의한 정책 추진 및 조정 절차 = 478
제3절 역대 정권별 소수장관회의 = 486
1. 드골 대통령(Charles de Gaule, 1958~69)과 총리들 = 486
2. 퐁피두 대통령(Georges Pompidou, 1969~74)과 총리들 = 490
3. 지스카르 대통령(Vallery Giscard d'Estaing, 1974~81)과 총리들 = 492
4. 미테랑 대통령(Fran◆U00E7◆ois Mitt◆U00E9◆rand, 1981~95)과 총리들 = 495
5. 시라크 대통령(Jacques Chirac, 1995~2007)과 총리들 = 498
제4절 프랑스 소수장관회의 시스템의 특징 = 501
1. 설치와 폐지의 신축성 = 501
2. 유형의 다양화 = 501
3. 세분화된 소수장관회의 = 502
4.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미발달, 그러나 실무위원회의 발달 = 502
5. 의장의 이원화와 삼원화 = 503
6. 지원기구의 삼원화와 다원화 = 504
7. 절차와 운영 방식의 제도화 = 504
제7장 각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비교 = 507
제1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역할 = 507
1. 거시적 역할 = 507
2. 정치적 역할 = 509
제2절 관계장관회의 본회의의 관할과 구성 = 511
1. 관할 대상 = 511
2. 멤버 구성 = 516
제3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하부구조 = 531
1. 하부기구들의 유형화 = 531
2. 하부기구들의 조직화 = 539
제4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운영기구와 지원기구 = 548
1. 각급 회의 의장 = 548
2. 지원기구 = 556
제5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운영 방식 = 564
1. 시스템의 편향성 = 564
2. 사전 조정기구의 활용 방식 = 567
3. 부담 경감 방식 = 568
제6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안건처리 절차와 방식 = 570
1. 안건 확보 방식 = 571
2. 회의 소집 방식 = 572
3. 자료 준비 및 검토 = 575
4. 회의 진행 방식 = 578
5. 이행 확보 방식 = 582
제8장 각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평가 = 585
제1절 평가 기준과 대상 = 585
1. 평가 기준과 지표 = 585
2. 평가 대상 시스템 = 591
제2절 영국 내각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평가 = 592
1. 높은 생산성 = 592
2. 비교적 높은 적시성 = 593
3. 높은 능률성 = 594
4. 높은 충실성 = 595
5. 양면적인 공정성 = 596
제3절 프랑스 소수장관회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 = 597
1. 높은 생산성 = 597
2. 높은 적시성 = 598
3. 비교적 높은 능률성 = 599
4. 비교적 높은 충실성 = 600
5. 높은 공정성 = 601
제4절 미국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 = 602
1. 분야별ㆍ정권별로 차이가 있는 생산성 = 602
2.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적시성 = 605
3. 상당히 높은 그러나 분야별ㆍ정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능률성 = 607
4. 분야별ㆍ정권별로 차이가 있는 충실성 = 609
5. 높은 공정성 = 611
제5절 한국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 = 612
1.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생산성 = 612
2. 낮은 적시성 = 616
3. 낮은 능률성 = 619
4. 미흡한 충실성 = 623
5. 양면적인 공정성 = 624
제6절 각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 요약 = 625
1. 정책조정기구로서 우수한 영국과 프랑스 시스템 = 625
2. 분야별ㆍ정권별로 차이가 있는 미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626
3. 조직화 및 운영상 문제가 많은 한국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628
제9장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일반모형과 성공 조건 = 630
제1절 국정운영에 유용한 관계장관회의 시스템 = 630
제2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일반모형 = 631
1. 역할모형 = 631
2. 관할모형 = 633
3. 구조모형 = 636
4. 업무분담 모형 = 654
5. 절차모형 = 662
6. 종합 요약 = 678
제3절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성공 조건 = 681
1. 대통령의 관심과 간여 = 681
2. 시스템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신뢰 = 681
3. 정책 이슈의 파편화 방지 = 682
4. 비대화 방지 = 683
제10장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개편 = 684
제1절 기존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문제점 = 685
1. 부처 편의주의에 의한 설치 운영 = 685
2. 하부구조와 지원기구 및 절차의 부실 = 685
3. 심의 조정의 형식화 = 687
4. 관계장관회의간 연계 부족 = 687
제2절 개편 방향과 내용 = 688
1. 관계장관회의들의 축소 정비 = 689
2. 관계장관회의 시스템의 내부구조 정비 = 690
3. 운영 지원기구의 재정비 = 694
4. 안건 처리 절차와 기준의 정비 = 697
참고 문헌 = 700
찾아보기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