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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지태.
서명 / 저자사항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 박지태.
발행사항
서울 :   선인 ,   2008.  
형태사항
576 p. ; 24 cm.
총서사항
기록학총서 ; 001
ISBN
9788959331338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와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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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0662 2008 등록번호 11150333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록관리법의 목적은 크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기록관리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둘째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셋째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록관리의 목적은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정보자원화하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위와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업무결과인 기록물(산출물)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행정행위가 과거와 같이 밀실행정이나 비밀주의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지태(지은이)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공주대학교, 원광대학교,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대학원 강사를 하였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지역문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시대를 읽어야 법이 보인다 = 9
기록관리법령의 구조 이해 = 21
기록관리법 조문 해설 = 31
제1장 총칙
 목적 = 33
 적용범위 = 38
 정의 = 43
 공무원의 의무 = 75
 기록물관리의 원칙 = 80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88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9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96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11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122
 기록관 = 143
 특수기록관 = 160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166
제4장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생산의 원칙 = 183
 기록물의 생산의무 = 188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214
제5장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등 = 254
 전자기록물의 관리 = 315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331
 간행물의 관리 = 345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353
 행정박물의 관리 = 356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362
 기록물의 회수 = 368
 기록물의 폐기 = 373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386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392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397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416
 비밀 기록물의 관리 = 420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434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44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 463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467
 기록물공개심의회 = 476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481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49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496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 507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511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52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 526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533
제11장 보칙 
 비밀누설의 금지 = 541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542
 위임규정 = 544
제12장 벌칙
 벌칙 = 545
 과태료 = 552
부칙 = 565
기록관리법령 찾아보기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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