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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지방자치 :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행정과 지방자치 :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秋月謙吾 , 1962- 하정봉 , 역 길종백 , 역
Title Statement
행정과 지방자치 :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 아키즈키 겐고 지음 ; 하정봉 , 길종백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논형 ,   2008.  
Physical Medium
247 p. : 삽도 ; 23 cm.
Series Statement
논형학술 ; 42
Varied Title
行政/地方自治
ISBN
978899061895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30-240)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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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하정봉 , ▼e▼0 AUTH(211009)4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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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8z3 Accession No. 1115017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08z3 Accession No. 1115017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과 지방자치를 국가와 사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다룬다.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 -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가 행정 및 지방자치 현상을 각각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인다.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를 국가와 사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행정의 주요 임무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작용(규제, 조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지지, 비판)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 내의 세력분포나 기존의 선호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국가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두 영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가까운 행정이 된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 속에서 분석할 때 행정과 지방자치의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론적 시각은 최근 행정학에서 강조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론과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이익(interest), 제도(institution), 이데올로기(idea)라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 -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가 행정 및 지방자치 현상을 각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장에서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라는 본서의 가장 중요한 분석틀(수직축)에 관한 모델을 검토한다. 나아가 본서를 관통하는 분석시각인 이익.제도.이데올로기 시각(수평축)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사회 사이에 행정과 지방이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의 통치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2장에서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그 결과인 정책네트워크화 현상을 지적한 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행정연구에서 지방정부 . 지방자치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검토한다.1장. 국가와 사회 간 관계 속의 행정 . 지방자치

3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존재 그 자체에 의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를 통치의 효율성 등 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의의를 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타 가치에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규범적 가치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규범적 가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를 논함에 있어 3장에서 살펴본 규범이론과 더불어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4장에서는 정부간 관계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복수 정부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몇 가지 모델들을 소개한다. 정부간 관계라는 개념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현대 행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이다.

5장에서는 복지라는 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더 자세하게 지방정부의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복지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현대의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복지는 본서의 기본적인 틀인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6장에서는 지방분권화라는 통치구조의 중요한 개혁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소개한 피터슨 모델, 집권.분권/융합.분리 모델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장은 단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을 해 보는 성격을 가진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아키즈키 겐고(지은이)

1962년 효고현에서 출생. 1985년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2008년 현재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주요 논저로 '非ル-ティン型政策と政府間?係(1-5)'"法論叢" '地方制度改革分析に向けての一序――アメリカ連邦制を題材として'"法論叢" "化をどう明するか 地方自治篇"(공저) Institutionalizing the Local System,in H.Kim et al eds., The Japanese Civil Service and Economic Development(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등이 있다.

하정봉(옮긴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일본문부성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쓰쿠바대학에서 2005년 법학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부 간 관계, 비교정책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행정론】(2009, 공저), 【새행정학 2.0】(2013, 공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논의와 시사점: 도주제 도입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8)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옮긴이의 글 = 5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 시리즈를 펴내며 = 8
서장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 14
 2. 정책 사례: ‘도하의 비극’과 ‘BS는 전부 보여준다’ = 18
 3. 두 가지 설명 = 21
 칼럼: 강한 국가의 조건 = 26
1장_ 국가와 사회 관계론적 시각과 행정·지방자치
 1. 국가·사회와 행정·지방의 정리를 위한 모델 = 28
 2. 다윈주의·코포라티즘·스테이티즘 = 35
 3. 이익·제도·이데올로기 = 38
  ⑴ 이익 = 39
  ⑵ 제도 = 41
  ⑶ 이데올로기 = 41
 4. 제도의 문제 = 42
 5. 이익·제도·이데올로기의 상호관계 = 50
 6.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52
 7. ‘지방’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57
 칼럼: 창조적 계급의 부상과 도시간 이동 = 62
2장_ 현대통치구조에서의 ‘지방’
 1.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 = 64
 2. 전문기능화·네트워크·지방정부 = 71
 3. 행정학의 지방자치·지방정부 연구 = 84
 칼럼: 중앙정부도 한 덩어리는 아니다 - 결정의 본질 = 91
3장_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1.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 = 94
  ⑴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 96
  ⑵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 98
 2. 헌법 원리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102
 3. 지방자치와 규범적 가치의 관계 = 106
  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106
  ⑵ 인권과 지방자치 = 119
 칼럼: 보충성의 원칙 = 128
4장_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30
 2. 정부간 관계의 모델 = 135
  ⑴ 로즈 모델 = 135
  ⑵ 집권·분권/융합·분리 모델 = 139
 3. 정부간 관계와 이익·제도·이데올로기 = 146
  ⑴ 이익 = 146
  ⑵ 제도 = 149
  ⑶ 이데올로기 = 161
 칼럼: 정부간 관계(IGR)의 개념과 국가간 차이 = 163
5장 복지와 지방자치
 1. 복지국가와 현대행정 = 166
 2. 이론적 정리: 티보 모델, 피터슨 모델, 이중국가론 모델 = 169
  ⑴ 티보 모델 = 169
  ⑵ 피터슨 모델 = 172
  ⑶ 이중국가론 모델 = 177
 3. 복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이익·제도·이데올로기를 통한 설명 = 179
  ⑴ 이익 = 181
  ⑵ 제도 = 183
  ⑶ 이데올로기 = 184
 칼럼: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개혁 = 188
6장_ 분권을 둘러싼 역동성
 1. 중요한 전제: 사회과학에서의 예측 = 190
 2. 분권 ‘붐(boom)’과 그 배경 = 198
  ⑴ 국제환경의 변화 = 199
  ⑵ ‘반중앙(反中央)’전략 = 201
  ⑶ 사회경제의 성숙에 따른 변화 = 202
 3. 분권의 분석모델 = 204
  ⑴ 이와사키(岩崎) 모델 = 204
  ⑵ 집권·분권, 융합·분리모델의 적용 = 206
 4. 분권을 둘러싼 이익·제도·이데올로기 = 215
  ⑴ 이익 = 215
  ⑵ 제도 = 218
  ⑶ 이데올로기 = 220
 5. 융합의 배경 = 221
 칼럼: 일본의 지방분권 동향 = 225
저자 후기 = 226
참고문헌 = 230
찾아보기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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