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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공공재와 공공지출
 제1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선택
  제1절 시장의 실패와 공공부문의 필요성 = 5
  제2절 공익 대 사익 = 11
  제3절 공공부문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의 공공선택론 = 13
  제4절 제도적 한계와 공공선택적 분석 = 18
 제2장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 25
  제2절 지역공공재와 티부 가설 = 29
  제3절 비순수공공재와 클럽의 형성 = 32
  제4절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 37
  제5절 콜름 정삼각형과 내쉬 균형의 비최적성 = 42
  제6절 무임편승 현상 = 46
  제7절 수요현시 방안 = 48
  제8절 공공성의 정도와 준공공재로서의 정보 = 52
 제3장 공공선택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제1절 투표행위의 비용과 편익 = 61
  제2절 바람직한 투표제도의 특성과 불가능성 정리 = 62
  제3절 최적다수의 결정 = 64
  제4절 중위투표자 정리 = 67
  제5절 투표의 순환 = 70
  제6절 투표매입 및 투표교환 = 73
  제7절 선호의 강도와 점수 투표방식 = 76
  제8절 거부권 투표방식 = 78
  제9절 정당의 득표전략과 정당강령의 유사화 = 83
  제10절 기타 투표방식과 그 효율성 = 87
 제4장 외부성과 환경경제
  제1절 긍정적인 외부성과 부정적인 외부성 = 101
  제2절 재산권의 설정과 코우스 정리 = 105
  제3절 외부성의 내부화를 통한 해결방법 = 112
  제4절 정부의 규제와 공공선택적 해석 = 117
  제5절 공용자원의 고갈 = 124
  제6절 지구의 환경문제 = 129
  제7절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 = 138
 제5장 공공투자와 비용-편익분석
  제1절 공공지출과 공공투자 = 147
  제2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 150
  제3절 비용과 편익의 분류 = 154
  제4절 잠재가격의 추정 = 157
  제5절 적절한 할인율의 선정 = 162
  제6절 위험 상황에서의 공공투자에 대한 평가 = 166
  제7절 총체적 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 173
 제6장 공기업과 민영화
  제1절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의 필요성 = 181
  제2절 공기업의 특성과 공공요금의 책정 = 186
  제3절 공기업의 문제점 = 192
  제4절 시장으로의 복귀: 민영화 = 196
  제5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 203
 제7장 정부의 실패와 부패의 경제학
  제1절 의뢰인(주인)-대리인 문제 = 215
  제2절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 = 216
  제3절 정치가의 사적 효용 극대화 = 221
  제4절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 225
  제5절 부패의 경제학 = 233
 제8장 소득재분배 원칙과 이론
  제1절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원칙 = 251
  제2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방법 = 258
  제3절 소득재분배 장치 = 265
  제4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 271
  제5절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 = 275
 제9장 사회보장제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제도 개관 = 283
  제2절 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사회보험 = 287
  제3절 저축과 소비에 대한 경제적 효과 = 290
  제4절 사회보험 = 293
  제5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 299
  제6절 국민연금기금의 소진가능성 = 306
  제7절 바람직한 제도의 요건 = 310
제2편 재정과 조세
 제10장 정부예산
  제1절 정부예산제도와 통합재정 = 317
  제2절 예산의 편성과 결산과정 = 320
  제3절 예산의 세입세출 체계 = 326
  제4절 재정의 비조세적 조달방식 = 331
  제5절 국가재정법 재정제도의 변화 = 337
 제11장 조세이론의 기초
  제1절 조세의 정의와 특성 = 343
  제2절 조세의 유형 = 345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 347
  제4절 조세부과의 형평성 = 348
  제5절 조세분석의 기초 개념 = 352
  제6절 조세체계 및 조세제도 = 357
  제7절 납세자 권리 = 360
 제12장 조세귀착과 조세의 초과부담
  제1절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373
  제2절 탄력도와 경제적 귀착 = 377
  제3절 종가세의 경제적 귀착 = 380
  제4절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382
  제5절 조세귀착의 여러 측면 = 384
  제6절 초과부담의 부분균형분석 = 387
  제7절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 398
 제13장 최적조세 이론
  제1절 최적조세 = 405
  제2절 소득세 대 지출세 = 406
  제3절 최적물품세 = 409
  제4절 최적소득세 = 414
  제5절 최적조세에 대한 비판 = 418
 제14장 직접세
  제1절 소득세 = 425
  제2절 법인세 = 438
  제3절 상속ㆍ증여세 = 449
  제4절 부당이득세 = 454
  제5절 자산재평가세 = 454
  제6절 종합부동산 = 454
 제15장 간접세
  제1절 일반소비세와 선별적 소비세 = 463
  제2절 부가가치세 = 464
  제3절 개별소비세 = 471
  제4절 주세 = 472
  제5절 증권거래세 = 473
  제6절 인지세 = 473
  제7절 전화세 = 475
  제8절 목적세 = 475
 제16장 지방세와 지방재정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483
  제2절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 484
  제3절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 491
  제4절 지방세제 = 494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03
 제17장 조세회피와 지하경제
  제1절 조세회피와 탈세의 모형 = 513
  제2절 지하경제의 정의와 유형 = 520
  제3절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 524
  제4절 지하경제의 규모 = 527
  제5절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 = 531
 제18장 전자상거래와 조세
  제1절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과 정부 = 537
  제2절 관세와 국세조세 = 540
  제3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 545
  제4절 인터넷 경제 = 552
 제19장 정부지출의 증대와 공공부문의 개혁
  제1절 개혁의 전제 = 559
  제2절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부지출의 증대 = 562
  제3절 우리나라의 개혁과제 = 571
  제4절 공공부문의 혁신적 운영방법 = 574
  제5절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577
인명색인 = 583
국문 사항색인 = 587
영문 사항색인 =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