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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개정판

재정학 개정판 (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소병희
서명 / 저자사항
재정학 / 소병희 지음.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8.  
형태사항
xx, 603 p. : 삽도 ; 26 cm.
ISBN
9788910205128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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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 2008z2 등록번호 1115076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36 2008z2 등록번호 14107962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 2008z2 등록번호 1211775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08z2 등록번호 1512830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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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 2008z2 등록번호 1512830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소병희(지은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제학과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역임 (공군대위 예편). Oklahoma State University 객원조교수.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객원조교수. Haas Business School (UC, Berkeley) 교환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역임.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역임. 한국협상학회 회장 역임.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이사 역임. 현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비영리연구 (한국비영리학회) 편집위원장.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International, Newsletter Edito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공공재와 공공지출
 제1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선택
  제1절 시장의 실패와 공공부문의 필요성 = 5
  제2절 공익 대 사익 = 11
  제3절 공공부문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의 공공선택론 = 13
  제4절 제도적 한계와 공공선택적 분석 = 18
 제2장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 25
  제2절 지역공공재와 티부 가설 = 29
  제3절 비순수공공재와 클럽의 형성 = 32
  제4절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 37
  제5절 콜름 정삼각형과 내쉬 균형의 비최적성 = 42
  제6절 무임편승 현상 = 46
  제7절 수요현시 방안 = 48
  제8절 공공성의 정도와 준공공재로서의 정보 = 52
 제3장 공공선택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제1절 투표행위의 비용과 편익 = 61
  제2절 바람직한 투표제도의 특성과 불가능성 정리 = 62
  제3절 최적다수의 결정 = 64
  제4절 중위투표자 정리 = 67
  제5절 투표의 순환 = 70
  제6절 투표매입 및 투표교환 = 73
  제7절 선호의 강도와 점수 투표방식 = 76
  제8절 거부권 투표방식 = 78
  제9절 정당의 득표전략과 정당강령의 유사화 = 83
  제10절 기타 투표방식과 그 효율성 = 87
 제4장 외부성과 환경경제
  제1절 긍정적인 외부성과 부정적인 외부성 = 101
  제2절 재산권의 설정과 코우스 정리 = 105
  제3절 외부성의 내부화를 통한 해결방법 = 112
  제4절 정부의 규제와 공공선택적 해석 = 117
  제5절 공용자원의 고갈 = 124
  제6절 지구의 환경문제 = 129
  제7절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 = 138
 제5장 공공투자와 비용-편익분석
  제1절 공공지출과 공공투자 = 147
  제2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 150
  제3절 비용과 편익의 분류 = 154
  제4절 잠재가격의 추정 = 157
  제5절 적절한 할인율의 선정 = 162
  제6절 위험 상황에서의 공공투자에 대한 평가 = 166
  제7절 총체적 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 173
 제6장 공기업과 민영화
  제1절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의 필요성 = 181
  제2절 공기업의 특성과 공공요금의 책정 = 186
  제3절 공기업의 문제점 = 192
  제4절 시장으로의 복귀: 민영화 = 196
  제5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 203
 제7장 정부의 실패와 부패의 경제학
  제1절 의뢰인(주인)-대리인 문제 = 215
  제2절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 = 216
  제3절 정치가의 사적 효용 극대화 = 221
  제4절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 225
  제5절 부패의 경제학 = 233
 제8장 소득재분배 원칙과 이론
  제1절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원칙 = 251
  제2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방법 = 258
  제3절 소득재분배 장치 = 265
  제4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 271
  제5절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 = 275
 제9장 사회보장제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제도 개관 = 283
  제2절 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사회보험 = 287
  제3절 저축과 소비에 대한 경제적 효과 = 290
  제4절 사회보험 = 293
  제5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 299
  제6절 국민연금기금의 소진가능성 = 306
  제7절 바람직한 제도의 요건 = 310
제2편 재정과 조세
 제10장 정부예산
  제1절 정부예산제도와 통합재정 = 317
  제2절 예산의 편성과 결산과정 = 320
  제3절 예산의 세입세출 체계 = 326
  제4절 재정의 비조세적 조달방식 = 331
  제5절 국가재정법 재정제도의 변화 = 337
 제11장 조세이론의 기초
  제1절 조세의 정의와 특성 = 343
  제2절 조세의 유형 = 345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 347
  제4절 조세부과의 형평성 = 348
  제5절 조세분석의 기초 개념 = 352
  제6절 조세체계 및 조세제도 = 357
  제7절 납세자 권리 = 360
 제12장 조세귀착과 조세의 초과부담
  제1절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373
  제2절 탄력도와 경제적 귀착 = 377
  제3절 종가세의 경제적 귀착 = 380
  제4절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382
  제5절 조세귀착의 여러 측면 = 384
  제6절 초과부담의 부분균형분석 = 387
  제7절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 398
 제13장 최적조세 이론
  제1절 최적조세 = 405
  제2절 소득세 대 지출세 = 406
  제3절 최적물품세 = 409
  제4절 최적소득세 = 414
  제5절 최적조세에 대한 비판 = 418
 제14장 직접세
  제1절 소득세 = 425
  제2절 법인세 = 438
  제3절 상속ㆍ증여세 = 449
  제4절 부당이득세 = 454
  제5절 자산재평가세 = 454
  제6절 종합부동산 = 454
 제15장 간접세
  제1절 일반소비세와 선별적 소비세 = 463
  제2절 부가가치세 = 464
  제3절 개별소비세 = 471
  제4절 주세 = 472
  제5절 증권거래세 = 473
  제6절 인지세 = 473
  제7절 전화세 = 475
  제8절 목적세 = 475
 제16장 지방세와 지방재정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483
  제2절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 484
  제3절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 491
  제4절 지방세제 = 494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03
 제17장 조세회피와 지하경제
  제1절 조세회피와 탈세의 모형 = 513
  제2절 지하경제의 정의와 유형 = 520
  제3절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 524
  제4절 지하경제의 규모 = 527
  제5절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 = 531
 제18장 전자상거래와 조세
  제1절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과 정부 = 537
  제2절 관세와 국세조세 = 540
  제3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 545
  제4절 인터넷 경제 = 552
 제19장 정부지출의 증대와 공공부문의 개혁
  제1절 개혁의 전제 = 559
  제2절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부지출의 증대 = 562
  제3절 우리나라의 개혁과제 = 571
  제4절 공공부문의 혁신적 운영방법 = 574
  제5절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577
인명색인 = 583
국문 사항색인 = 587
영문 사항색인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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