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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株主總會

電子株主總會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순석, 金淳錫
서명 / 저자사항
電子株主總會 / 金淳錫 著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出版部,   2008  
형태사항
242 p. : 삽화 ; 26 cm
ISBN
9788975986819
서지주기
참고문헌(p. 226-23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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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6 2008z1 등록번호 111501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6 2008z1 등록번호 1115012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순석(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CHAPTER Ⅰ 서론 = 17
 제1절 서설 = 17
 제2절 전자주주총회의 의의 = 19
  Ⅰ. 주주총회 전자화의 단계 = 19
   1.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 20
   2.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 = 21
   3. 주주총회의 참여와 의사운영의 전자화 단계 = 22
   4. 버츄얼주주총회 단계 = 22
  Ⅱ.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 23
 제3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효과 = 25
  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장점 = 25
   1. 개인투자가의 참여 증가 = 25
   2. 효율적인 경영통제 기능 = 26
   3. 주주에 대한 정보공시의 촉진 = 26
   4. 주주와 회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 27
   5. 주주간 의사전달의 용이 = 28
  Ⅱ. 전자주주총회의 단점 = 28
CHAPTER 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30
 제1절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 30
  Ⅰ. 서면투표제도와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 30
  Ⅱ. 이사회의 회의체성과 주주총회의 회의체성 = 32
  Ⅲ. 버츄얼주주총회와 주주총회 회의체성 = 33
 제2절 전자주주총회의 법률문제 = 34
  Ⅰ. 적법성 = 34
  Ⅱ. 출석과 퇴장 = 36
  Ⅲ. 의사운영상의 문제 = 38
   1. 공정성의 확보 = 38
   2.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 39
   3. 동의 = 41
   4. 의결 = 43
  Ⅳ. 전자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43
 제3절 우리 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장애 요인 = 44
  Ⅰ. 주주총회 정족수 = 45
  Ⅱ. 증권거래법상 Shadow Voting 제도 = 46
  Ⅲ.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재도상의 문제 = 47
  Ⅳ. 입법의 불비 = 50
CHAPTER Ⅲ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 52
 제1절 미국 = 52
  Ⅰ. 주주총회 전자화 관련 법제 정비 = 52
   1. 의결권행사의 전자적 위임 = 52
   2.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전자매체 이용에 대한 SEC의 해석지침 = 54
   3. 위임장 전달방식에 관한 SEC지침의 개정 = 56
   4.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 59
  Ⅱ. 소집통지의 전자화 = 61
  Ⅲ.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 64
   1. 제211조의 개정 의의 = 64
   2. 원격통신 방법에 의한 총회참가의 요건 = 64
  Ⅳ.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 66
  Ⅴ. 버츄얼주주총회 = 67
  Ⅵ. 주주명부의 잔자네트워크상 공개 = 68
  Ⅶ. 주주제안의 전자화 = 69
  Ⅷ. 이사회의 전자화 = 71
  Ⅸ. 전자주주총회 사례 = 71
   1. Bell & Howell사 = 71
   2. Inforte Corporation = 73
   3. Ciber Inc = 75
  Ⅹ. 미국의 주주총회 전자화의 실제운영방식 = 75
  XI. ADP(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 81
  XII. 전자주주총회 전망 = 81
 제2절 영국 = 84
  Ⅰ. 소집통지의 전자화 = 86
   1. 소집통지의 방식 = 86
   2. 문서 및 정보의 도달시기 = 87
   3. 수신자의 동의 = 88
   4. 웹사이트 방법 = 88
  Ⅱ. 의결권의 대리행사 = 89
  Ⅲ. 결산서류 등의 송부 및 공시 = 90
  Ⅳ. Cresto Co = 91
 제3절 독일 = 91
  Ⅰ. 전자공고 = 92
  Ⅱ. 주주포럼의 설치 = 93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의 전자화 = 94
  Ⅳ. 전자투표 = 95
  Ⅴ. 의결권 행사의 전자적 위임 = 96
  Ⅵ. 버츄얼주주총회의 불인정 = 97
  Ⅶ. 전자주주명부 = 98
 제4절 일본 = 99
  Ⅰ. 서설 = 99
  Ⅱ. 주주총회의 소집 = 100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 = 100
   2. 웹공시 제도 = 104
   3. 소집의 결정 = 114
   4. 소집통지의 발송기한 = 115
   5. 소집통지의 방법 = 116
   6. 주주총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송부 = 117
   7. 소집지에 관한 제한의 철폐 = 118
  Ⅲ. 의결권의 행사 = 120
   1. 서면투표 = 120
   2. 전자투표 = 121
   3.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전자화 = 126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29
  Ⅳ. 주식회사에 의한 총회검사인 선임 허용 = 130
  Ⅴ. 버츄얼(Virtual) 주주총회 = 132
   1. 개정전 상법 아래에서 가능성 = 132
   2. 개정전 상법 제253조, 제236조와 버츄얼총회 = 133
   3. 회사법과 버츄얼총회 = 134
   4. 금후의 과제 = 136
  Ⅵ. 온라인 주주총회 = 137
CHAPTER Ⅳ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방안 = 139
 제1절 전자통지 = 139
  Ⅰ. 현황 및 문제점 = 139
  Ⅱ. 개선방안 = 143
   1. 소집통지 수단의 유연화 = 143
   2.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의 도입 = 144
   3. 주주의 사전동의 필요 = 145
   4. 발송시점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필요 = 145
   5. 소집지 규정의 철폐 = 146
   6.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검토 = 147
   7. 의결권행사서면과 참고서류의 전자적 제공의 허용 = 148
   8. 소집통지의 전자화에 관한 세부적 규정의 마련 = 149
  Ⅲ. 웹공시 제도의 도입 검토 = 149
   1. 웹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 149
   2. 웹공시 제도의 내용 = 150
   3. 웹공시 제도의 도입방안 = 150
 제2절 전자투표 = 152
  Ⅰ.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의 현황 및 문제점 = 152
  Ⅱ.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문제 = 155
   1. 주주의 본인확인 = 155
   2. 수정동의 = 156
   3. 의결권행사의 철회ㆍ변경, 이중투표 = 159
   4. 의결권의 행사기한 = 160
   5. 전자 시스템 결함의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 = 162
   6. 전자투표의 공정성 확보방안-총회검사인의 선임 = 16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의 검토 = 164
  Ⅲ. 전자투표제도의 도입방안 = 167
 제3절 전자주주총회 = 170
  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 170
  Ⅱ.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과제 = 172
   1. 현행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허용 여부 = 172
   2. 출석(참가)과 퇴장 = 180
   3.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181
  Ⅲ. 소결 = 181
 제4절 전자주주명부 = 182
  Ⅰ. 현행 제도의 개요 = 182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182
   2. 주주 확정 = 182
   3. 실질주주명부 작성 = 183
  Ⅱ. 주주명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3
   1. 실질주주와 명부주주의 이원적 관리의 문제 = 183
   2. 주주명부 폐쇄기간제도의 재검토 : 기간의 단축 또는 폐지 = 184
   3.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 193
   4. 전자주주명부 도입시 고려사항 = 198
   5.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 199
   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사유 추가 필요 = 200
 제5절 전자공고 = 201
  Ⅰ. 비교법적 고찰 = 201
   1. 미국 = 201
   2. 영국 = 203
   3. 독일 = 204
   4. 일본 = 205
  Ⅱ. 전자공고제도의 도입방안 = 218
   1. 전자공고제도의 도입 = 218
   2. 상장법인에 대한 결산공고 면제 = 220
  Ⅲ.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 220
CHAPTER Ⅴ 결론 = 223
참고문헌 = 226
 Ⅰ. 國內文獻 = 226
 Ⅱ. 日本文獻 = 229
 Ⅲ. 歐美文獻 = 233
찾아보기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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