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658namccc200241 k 4500 | |
| 001 | 000045477107 | |
| 005 | 20100807055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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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7.53077 ▼b 2008z1 ▼c 4 | |
| 245 | 0 0 | ▼a 행정소송 / ▼d 편집대표 조해현. |
| 260 | ▼a 서울 : ▼b 韓國司法行政學會 , ▼c 2008. | |
| 300 | ▼a 2책 : ▼b 삽도 ; ▼c 25 cm. | |
| 440 | 0 0 | ▼a 재판실무연구 ; ▼v 4 |
| 504 | ▼a 서지적 각주와 색인수록. | |
| 700 | 1 | ▼a 조해현 , ▼e 편.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8z1 4.1 | 등록번호 11150059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8z1 4.1 | 등록번호 11150060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8z1 4.2 | 등록번호 11150060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4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8z1 4.2 | 등록번호 11150117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해현(지은이)
<가처분의 연구>
목차
1 Ⅰ.행정소송 일반 行政訴訟과 民事訴訟 行政訴訟에서의 原告適格과 被告適格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行政訴訟에서의 訴의 利益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處分의 範圍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法規命令에 대한 抗告訴訟의 諸問題 行政訴訟에서의 訴의 變更과 提訴期間 위법성의 내용 및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소기간이 지난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 行政訴訟의 判決 行政訴訟에서의 調停勸告 집행정지 當事者訴訟 機關訴訟 Ⅱ.행정작용 行政法의 對象과 範圍 行政訴訟의 意義와 種類 통치행위 행정재량의 법적 통제에 관한 몇가지 쟁점의 검토 환경법상의 재량행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법심사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계약 행정지도 행정조사의 법적 구조와 과제 行政法上의 申告와 通報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 Ⅲ.행정절차 聽聞의 對象과 節次 處分基準의 設定.公表制度 處分의 理由提示制度와 理由提示의 程度 處分에 있어서 節次的 瑕疵의 效果와 治癒 Ⅳ.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일반론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정보공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행정상의 개인정보보호 Ⅴ.도시정비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재건축창립총회의 이중기능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Ⅵ.공물.재정 公物과 私權 公物.公共施設의 利用關係 法定外 公共用物 誘導手段으로서의 租稅.賦課金.補助金 公共契約의 法的 統制 Ⅶ.지방자치 地方自治의 本質 條例制定權과 法的 限界 自治立法權의 範圍와 實效性確保方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處理와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주민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