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법과 제도의 일반적 개념 = 13
1.1 법 제도 개념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 = 14
1.2 법의 체계와 종류 = 17
1.2.1 자연법과 실정법 = 17
1.2.2 성문법과 불문법 = 20
1.3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법의 종류 = 25
1.3.1 우리나라 법의 발전사 = 25
1.3.2 우리나라의 법체계 = 28
1.4 입법 절차 = 33
1.4.1 법률안의 준비 및 제출 = 33
1.4.2 법률안의 심의 = 36
1.4.3 본회의 의결 및 공포 = 39
제2장 건설산업과 법ㆍ제도 = 41
2.1 건설산업의 정의와 구조 = 42
2.2 건설산업의 특수성과 법ㆍ제도간의 관계 = 50
2.3 건설관련 법ㆍ제도의 체계 = 55
2.3.1 우리나라 건설 법ㆍ제도의 변천사 = 55
2.3.2 건설관련 법령의 목적 = 56
2.3.3 분야별 주요 건설관련 법령 = 60
2.3.4 건설사업에 대한 법ㆍ제도의 적용 = 65
제3장 건설공사의 주요 참여자와 시행과정 = 69
3.1 건설공사의 주요 참여자와 역할 = 70
3.1.1 발주자 = 70
3.1.2 설계자 = 71
3.1.3 시공자 = 80
3.1.4 감리자 = 86
3.1.5 건설사업관리자 = 95
3.1.6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99
3.1.7 주택건설사업자 = 101
3.1.8 기타 건설관련 컨설턴트 = 103
3.1.9 건설기술자와 기능인력 = 105
3.2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08
3.2.1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시행과정 = 108
3.2.2 건설공사의 라이프 사이클 = 116
제4장 건설공사의 발주체계 = 119
4.1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정의와 중요성 = 120
4.1.1 발주체계의 정의와 구성요소 = 120
4.1.2 발주체계 결정의 중요성과 결정요소 = 122
4.2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 126
4.2.1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변천 = 126
4.2.2 설계ㆍ시공분리발주방식 = 129
4.2.3 분할발주방식 = 131
4.2.4 설계ㆍ시공일괄발주방식 = 134
4.2.5 건설사업관리 방식 = 142
4.3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 149
4.3.1 일반경쟁입찰 = 149
4.3.2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 151
4.3.3 수의계약 = 152
4.4 공사비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계약방식 = 157
4.4.1 총액계약 = 157
4.4.2 단가계약 = 159
4.4.3 실비정산보수가산식 계약 = 160
4.4.4 용역대가의 산정방식 = 163
4.5 입찰자 평가 및 낙찰 방식 = 168
4.5.1 최저가낙찰 = 168
4.5.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169
4.5.3 적격심사 = 175
4.5.4 기술ㆍ가격분리입찰 = 181
4.5.5 협상방식 = 184
4.5.6 최고가치 낙찰방식과 기술제안입찰 방식 = 186
4.6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체계 = 196
4.6.1 민간투자사업의 목적과 유형 = 196
4.6.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절차와 운영방식 = 199
4.6.3 민간투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 202
제5장 계약의 개념과 건설공사의 계약 = 209
5.1 계약의 일반적 개념 = 210
5.1.1 계약의 정의와 유형 = 210
5.1.2 계약의 성립 = 215
5.1.3 계약의 효력 발생과 유지 = 220
5.1.4 계약의 취소ㆍ해제ㆍ해지 = 225
5.1.5 도급계약의 특수성 = 229
5.2 건설공사의 계약과 계약문서 = 234
5.2.1 건설공사 계약의 특징과 중요성 = 234
5.2.2 건설공사의 입찰문서 = 237
5.2.3 계약문서 = 254
5.3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주요 구성 요소 = 257
5.3.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요 = 257
5.3.2 보증 및 보험 = 258
5.3.3 하도급 계약 = 263
5.3.4 공사대가의 지급 = 267
5.3.5 설계변경 = 269
5.3.6 물가변동 = 273
5.3.7 공사의 준공ㆍ인수 및 하자보수 = 274
5.3.8 공사지연ㆍ계약기간의 연장ㆍ지체상금 = 278
5.3.9 공사의 정지 = 280
5.3.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281
5.3.11 분쟁의 해결 = 283
5.4 표준계약문서 = 284
5.4.1 표준계약문서의 개념과 장단점 = 284
5.4.2 표준계약문서 작성 기관과 사례 = 285
5.5 설계도와 시방서 = 290
5.5.1 설계도와 시방서의 정의 및 기능 = 290
5.5.2 설계도의 종류와 작성원칙 = 291
5.5.3 시방서의 유형과 작성방법 = 297
제6장 계약 및 클레임 관리 = 303
6.1 클레임ㆍ분쟁ㆍ계약관리의 정의 및 절차 = 304
6.1.1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 304
6.1.2 클레임 및 계약관리의 절차 = 305
6.2 계약체결 이전단계의 계약관리 = 308
6.2.1 건설공사 발주체계의 결정 = 308
6.2.2 입찰 및 계약문서의 준비 = 315
6.3 시공단계의 클레임 관리 = 319
6.3.1 클레임의 원인과 예방 = 319
6.3.2 클레임의 유형 = 322
6.3.3 클레임의 청구 절차 = 337
6.4 분쟁의 해결 = 347
6.4.1 분쟁해결의 전제 = 347
6.4.2 대체 분쟁해결 방법 = 348
6.4.3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 = 361
부록 = 371
1.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007. 10. 12) = 372
2.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2007. 10. 12) = 378
3.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07. 10. 12) = 385
4.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07. 10. 12) = 401
참고문헌 = 424
찾아보기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