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편 서론
제1장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 3
1. 재정현상과 재정학 = 3
2. 재정학 연구의 주요 내용 = 5
3. 재정학과 선택의 문제 = 7
4. 정부의 본질적 특징 = 11
5. 정부의 개입 이유 = 12
6. 정부의 경제적 기능 = 14
(1) 자원배분기능 = 15
(2) 소득분배기능 = 17
(3)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 18
7. 우리나라의 재정 = 19
(1) 우리나라 재정의 구조와 규모 = 19
(2) 우리나라 중앙정부지출의 구성 = 23
(3)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추이와 구성 = 25
(4) 지방재정 = 27
참고문헌 = 30
제2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33
1.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 33
2.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 37
3.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 39
4. 시장실패의 유형 = 42
(1) 불완전경쟁 = 42
(2) 공공재 = 48
(3) 외부효과 = 51
(4) 불완전한 정보 = 56
(5) 불완전한 시장 = 56
5. 정부의 실패 = 58
참고문헌 = 62
제Ⅱ편 정부지출의 분석
제3장 공공재 = 67
1. 공공재의 특성 = 68
2. 불완전한 공공재 = 71
(1) 요금재 = 72
(2) 공유재 = 75
3. 공공재의 적정공급수준 : 가상수요곡선에 의한 방법 = 77
(1) 사적재의 효율적인 공급 = 77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 78
(3) 가상수요곡선으로서의 공공재의 수요곡선 = 82
4. 린달모형 = 83
5. 새뮤얼슨모형 = 86
참고문헌 = 90
제4장 외부효과 = 93
1. 외부효과의 개념 = 93
2. 외부효과의 유형 = 95
(1)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 95
(2) 이로운 외부효과와 해로운 외부효과 = 95
(3) 실질적 외부효과와 금전적 외부효과 = 96
3. 그림에 의한 외부효과의 분석 = 99
4. 효율적인 환경오염의 수준 = 101
5. 해로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 104
(1) 조세에 의한 방법 = 104
(2) 보조금에 의한 방법 = 106
(3) 규제에 의한 방법 = 110
(4) 오염허가서의 발급 = 113
(5) 소유권의 확립 = 118
6. 이로운 외부효과의 교정 = 122
7. 외부효과와 소득분배 = 124
참고문헌 = 126
제5장 공공선택이론 = 129
1. 공공선택이론의 의미 = 129
2. 효율적인 의사결정방법 = 130
(1) 만장일치제 = 130
(2) 뷰캐넌-털록모형 = 131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135
4. 다수결제와 투표의 역설 = 137
(1) 투표의 역설 = 137
(2)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 140
(3) 다봉선호가 나타나는 경우 = 142
5. 중위투표자이론 = 144
6. 선호의 강도와 협력통과 = 146
7. 대의민주주의하의 공공선택 = 149
(1) 정당과 공공선택 = 149
(2) 이익집단과 공공선택 = 154
(3) 관료제와 예산극대화 = 156
참고문헌 = 159
제6장 비용-편익분석 = 161
1. 비용-편익분석이란 무엇인가? = 161
2.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162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 162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 = 163
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의 기준 = 166
(1) 순현재가치에 의한 대안의 비교 = 166
(2) 내부수익률에 의한 방법 = 171
(3) 펀익-비용비율에 의한 방법 = 174
4. 인플레이션과 비용-편익분석 = 176
(1) 실질가치에 의한 방법 = 176
(2) 명목할인율에 의한 방법 = 178
5. 사회적 편익의 종류 = 179
(1)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 = 179
(2) 일차적 편익과 이차적 편익 = 180
(3)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 181
(4) 측정가능한 편익과 측정불가능한 편익 = 182
6. 비용과 편익의 가치측정 = 184
(1) 편익측정의 기본논리 = 184
(2) 비용측정의 기본논리 = 186
(3) 잠재가격의 추정 :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 188
(4) 잠재가격의 추정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97
7. 할인율의 선택문제 = 200
(1)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 200
(2)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 204
8. 비용-편익분석과 분배의 문제 = 205
9. 위험과 불확실성의 문제 = 207
10. 민감도분석 = 210
참고문헌 = 211
제Ⅲ편 조세론
제7장 조세의 기초이론 = 217
1. 조세의 본질 = 217
2. 조세의 기본원칙 = 218
3. 조세의 공평성 = 219
(1) 편익원칙 = 220
(2) 능력원칙 = 222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 227
4. 조세와 효율성 = 231
5. 세수의 충분성 = 232
6. 조세행정의 문제 = 234
7. 조세의 분류 = 238
(1) 인세와 물세 = 238
(2) 직접세와 간접세 = 238
(3) 종가세와 종량세 = 239
(4) 보통세와 목적세 = 239
참고문헌 = 240
제8장 조세의 귀착과 부담 = 243
1. 조세의 귀착과 조세부담의 전가 : 기본개념 = 243
(1) 조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243
(2) 조세의 전가 : 부담의 전방전가와 후방전가 = 244
(3) 귀착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 245
(4) 부분균형모형과 일반균형모형에서의 조세의 귀착 = 246
2. 조세와 소득분배 = 247
(1) 조세귀착의 여러 가지 개념 = 247
(2) 조세의 부담과 소득분배 = 249
3. 조세귀착의 분석 = 253
(1) 종량세의 부과 = 253
(2)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257
(3) 종가세의 부과 = 261
(4) 조세부과의 범위에 따른 조세의 귀착 = 262
(5) 단기와 장기에서의 귀착 = 263
(6)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에서의 조세귀착 = 264
4. 독점과 조세의 귀착 = 265
5. 자본화와 조세부담의 귀착 = 267
참고문헌 = 269
제9장 조세와 효율성 = 271
1. 조세와 경제적 효율 = 271
(1) 초과부담의 의미 = 271
(2) 일괄세와 경제적 효율성 = 272
2. 조세의 초과부담 :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분석 = 213
3. 조세의 초과부담 : 소비자잉여를 이용한 분석 = 278
4. 초과부담의 계산 = 283
5. 생산자에 대한 조세귀착과 초과부담 = 287
6. 소비자 및 생산자에 대한 조세귀착과 초과부담 = 288
7. 초과부담의 다른 예 = 290
(1) 보조금의 초과부담 = 291
(2) 시장에 다른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초과부담 = 292
8. 최적과세론 = 295
참고문헌 = 298
제10장 개인소득세 = 301
1. 개인소득세의 장점과 부과를 위한 전제조건 = 301
2. 소득의 개념 = 303
(1)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 303
(2) 소득측정의 문제와 현실의 소득정의 = 305
(3)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소득범위 = 307
3. 소득세의 산정방식 = 308
(1) 종합소득세의 과세체계 = 308
(2) 소득공제 = 309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310
(4) 세율구조 = 311
(5) 소득세의 실효세율 = 313
4. 과세단위의 선택문제 = 314
5.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 317
6.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319
(1) 소득세와 노동공급 = 319
(2) 소득세의 귀착 = 324
(3) 소득세의 초과부담 = 326
(4) 소득세와 저축 = 328
참고문헌 = 331
제11장 법인세 = 333
1. 법인세의 의미와 존재이유 = 333
(1) 법인세의 특징 = 333
(2) 법인세에 대한 반대의견 = 334
(3) 법인세에 대한 찬성의견 : 법인세의 존재이유 = 335
2. 법인세의 구조 = 336
(1) 법인세의 과세표준 = 336
(2) 이자부담의 처리 = 337
(3) 감가상각의 문제 = 337
(4) 투자세액공제 = 340
(5)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341
(6) 법인세의 실효세율 = 343
3. 법인세의 귀착 = 343
(1) 법인세의 단기적 귀착 = 344
(2) 법인세의 장기적 귀착 = 348
(3) 법인세의 초과부담 = 351
(4) 법인세와 소득분배 = 352
참고문헌 = 354
제12장 소비세 = 357
1. 소비세의 특징 = 557
2. 소비세의 유형 = 358
3. 물품세 = 360
(1) 사치재에 대한 물품세 = 360
(2) 지출억제 물품세 = 361
(3) 편익에 기반한 물품세 = 362
(4) 규제적 물품세 = 362
(5) 관세 = 362
4. 일반판매세 = 363
(1) 다단계 거래세 = 364
(2) 제조업자 판매세와 도매업자 판매세 = 366
(3) 소매업자 판매세 = 367
5. 부가가치세 = 369
(1) 부가가치세의 의미 = 369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371
(3) 부가가치세의 징수방법 = 373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375
(5) 부가가치세의 장ㆍ단점 = 376
참고문헌 = 378
제Ⅳ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13장 공채와 재정적자 = 383
1. 조세와 차입 = 383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차이점 = 384
3.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규모측정 = 385
(1) 총부채와 순부채 = 385
(2) 국채와 지방채 = 385
(3)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 = 386
(4) 자본지출과 재정적자 = 387
4. 국채의 부담과 경제적 효과 = 389
(1) 전통적인 견해 = 389
(2) 내채와 외채의 구분 및 국채의 부담 : 러너의 견해 = 389
(3) 중복세대의 경우 국채의 부담 = 391
(4) 리카도 등가정리 = 394
(5) 신고전파이론 = 396
5. 재정적자와 소득분배 = 399
6. 재원조달방법의 선택 = 400
(1) 자본지출과 경상지출 및 재원조달의 방법 = 400
(2) 효율성의 측면 = 401
참고문헌 = 402
제14장 지방재정론 = 405
1. 재정기능의 정부 간 배분 = 406
(1)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 407
(2) 소득분배기능 = 408
(3) 자원배분기능 = 409
2. 티부모형 = 410
(1) 티부모형의 주요내용 : '발에 의한 투표' = 410
(2) 티부모형의 가정 = 412
(3) 티부모형의 문제점 = 414
3. 재정분권화의 장점과 문제점 = 416
(1)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근거 = 416
(2) 재정집권화의 이론적 근거 = 417
4. 지방정부수입의 유형과 기준 = 420
(1) 지방정부 재원조달의 방법 : 효율성의 기준 = 420
(2) 사용자 부담금 = 421
(3) 지방세 = 423
(4) 차입에 의한 방법 = 427
5. 지방재정조정제도 = 429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그 유형 = 429
(2) 조건부 및 비조건부 교부금과 자원배분 = 431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435
참고문헌 = 438
찾아보기 =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