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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0.1 ▼b 2008z5 | |
| 100 | 1 | ▼a 이상돈 ▼0 AUTH(211009)90507 |
| 245 | 1 0 | ▼a 기초법학 / ▼d 이상돈. |
| 246 | 1 1 | ▼a Legal philosophy in |
| 250 | ▼a 제1판 |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 ▼c 2008. | |
| 300 | ▼a xxxi, 790 p : ▼b 삽도 ; ▼c 27 cm. | |
| 490 | 0 0 | ▼a 법학총서 |
| 504 | ▼a 서지적 각주와 색인수록. |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8z5 | 등록번호 11149847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0.1 2008z5 | 등록번호 111498471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목차
목차 제1장 현대사회와 법적 정의 = 1 [1] 법과 정의 = 3 Ⅰ. 법과 정의의 불가분성 = 3 Ⅱ. 옳음(자연법론)과 힘(법실증주의) 사이의 법적 정의 = 7 Ⅲ. 법적 정의의 요소로서 옳음과 좋음 = 16 Ⅳ. 아름다움으로서 법적 정의 = 28 Ⅴ. 해체와 재구성의 절차로서 법적 정의 = 42 [2] 법과 대화이론 = 49 Ⅰ. 대화이론의 배후로서 하버마스 = 49 Ⅱ. 하버마스의 법철학적 과제설정 = 51 Ⅲ. 법적 대화이론 = 62 Ⅳ. 대화적 토론민주주의 = 82 Ⅴ. 전망 = 93 제2장 법의 성찰적 요소와 시민운동 = 95 [3] 시민운동과 민주적 법치국가 = 97 Ⅰ. 시민단체의 권력화 = 97 Ⅱ.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인식패러다임의 내적 연관 = 101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운동 = 107 Ⅳ. 시민단체의 반성과 전망 = 123 [4] 인권과 법 = 133 Ⅰ. 인권의 현황과 과제 = 133 Ⅱ. 인권 사상의 해부 = 137 Ⅲ. 인권의 절차화 = 143 Ⅳ. 인권의 세계화 = 153 Ⅴ. 인권의 지역화 = 158 [5] 시민불복종과 법 = 165 Ⅰ. 시민불복종운동의 현상과 성찰의 과제 = 165 Ⅱ. 자연법적 이해와 법실증주의적 이해 = 169 Ⅲ.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운동 = 176 Ⅳ. 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화 = 181 Ⅴ.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제화 방향 = 196 [6] 공익소송과 법 = 207 Ⅰ. 공익소송운동의 현황 = 207 Ⅱ.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 209 Ⅲ. 공익소송의 공익성의 구조분석 = 213 Ⅳ. 공익소송의 모델 = 218 Ⅴ. 공익소송의 미래기획 = 229 Ⅵ. 법정책적 전망 = 237 [7] 헌법재판의 법이론 = 239 Ⅰ. 헌법재판의 자기성찰 = 239 Ⅱ. 헌법재판의 인식론적 지평 = 240 Ⅲ. 헌법재판의 해석학적 지평 = 247 Ⅳ. 헌법재판의 역사적 지평 = 253 제3장 법의 합리성과 범주적 구성요소 = 271 [8] 정치와 법 = 273 Ⅰ. 정치와 법의 이중적 상호관계 = 273 Ⅱ. 법에서 정치 개념 = 275 Ⅲ. 법과 정치의 관계유형 = 279 Ⅳ. 법과 정치의 이성적 관계 = 289 [9] 도덕과 법 = 297 Ⅰ. 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 = 297 Ⅱ. 도덕 개념의 유형화 = 299 Ⅲ. 법과 도덕의 관계현실 = 304 Ⅳ. 법과 도덕의 이성적 관계 = 306 [10] 경제와 법 = 319 Ⅰ. 법과 경제의 관계현실 = 319 Ⅱ. 법적 정의와 경제성의 통합 = 323 Ⅲ. 법과 경제의 관계 = 332 제4장 법의 형성과 방법 = 339 [11] 법과 언어 = 341 Ⅰ. 법과 언어의 관계 = 341 Ⅱ. 법의 발전과 언어의 변화 = 349 Ⅲ. 한국어와 기호론 = 360 Ⅳ. 바른 한국말과 올바른 법 = 370 [12] 법과 해석학 = 377 Ⅰ. 법인식론의 과제 = 377 Ⅱ. 법률적 삼단논법 = 379 Ⅲ.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405 Ⅳ. 사실인정-마당적 이해 = 425 Ⅴ. 법률해석과 사실인정의 통합적 지평 = 439 Ⅵ. 법인식론의 실천적 과제 = 441 제5장 법의 역사와 미래 = 449 [13] 법과 역사 = 451 Ⅰ. 법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 451 Ⅱ. 법의 거시사와 방법 = 457 Ⅲ. 법의 거시사로서 법모델의 역사 = 464 Ⅳ. 법의 미시사와 그 방법들 = 482 [14] 전문화와 법 = 501 Ⅰ. 전문법의 성장 = 501 Ⅱ. 이념: 전문법의 형성 = 506 Ⅲ. 규범: 전문법의 구조 = 520 Ⅳ. 정책: 전문법의 미래 = 528 [15] 세계화와 법 = 539 Ⅰ. 세계화와 법적 성찰의 과제 = 539 Ⅱ. 세계화와 법의 정당성 위기 = 544 Ⅲ. 세계화와 다원주의적 법문화 = 557 Ⅳ. 세계화와 법정책의 과제 = 564 [16] 생명공학과 법 = 571 Ⅰ. 생명공학과 생명문화의 흐름 = 571 Ⅱ. 윤리주의 = 575 Ⅲ. 규범주의 = 583 Ⅳ. 과학주의 = 594 Ⅴ. 공리주의 = 597 Ⅵ. 생명공학의 정당성기초로서 대화 = 609 Ⅶ. 생명공학법의 대화이론적 기획 = 616 제6장 법학의 학문성과 기초법학의 분화 = 641 [17] 법학의 학문성 = 643 Ⅰ. 한국 법학의 성장과 반성의 과제 = 643 Ⅱ. 법학과 방법 = 646 Ⅲ. 학제적 법학 = 655 Ⅳ. 교육제도 속의 법학 = 663 [18] 법이론-철학적 지향과 정책의 수행 = 669 Ⅰ. 법이론의 기획 = 669 Ⅱ. 철학적 배후 = 677 Ⅲ. 정책적 전방 = 686 Ⅳ. 법이론의 전망 = 695 [19] 문학과 법 = 699 Ⅰ. 법문학의 학문성 = 699 Ⅱ. 문학의 법형성 = 700 Ⅲ. 법의 문학형성 = 704 Ⅳ. 문학비평과 법적 정의 = 708 Ⅴ. 법문학의 실행자로서 법문학비평 = 714 [20] 여성과 법 = 721 Ⅰ. 법여성학의 의미와 과제 = 721 Ⅱ. 페니니즘의 이론과 법모델 = 727 Ⅲ.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매매특별법 분석 = 741 Ⅳ. 성찰적 법여성학의 성폭력특별법 분석 = 749 사항색인 = 769 인명색인 =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