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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에 잡히는)상속해결

(한손에 잡히는)상속해결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근영 , 감수
Title Statement
(한손에 잡히는)상속해결 / 감수: 박근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문북스 ,   2008.  
Physical Medium
13, 402 p ; 19 cm.
Series Statement
법률지식·해결총서 ; 2
ISBN
97889753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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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z2 Accession No. 1114958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 2008z2 Accession No. 1114958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근영(지은이)

청주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료. 대성학원 강사 (국민윤리) 역임, 현 정진학원. EBS 강사(국민윤리, 정치경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상속에 관한 기본지식
 1. 상속 = 3
 2. 피상속인 = 3
 3. 상속인 = 3
 4. 상속재산 = 4
 5. 법정상속인 = 4
 6. 공동상속 = 4
 7. 상속분 = 4
 8. 유증 = 5
 9. 유류분 제도 = 5
 10. 기여분 제도 = 5
 11. 법정상속ㆍ유언상속 = 6
제2장 상속의 개시
 1. 사망의 경우에 의한 상속 = 9
 2. 실종선고의 경우에 의한 상속 = 9
 3. 인정사망의 경우에 의한 상속 = 9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10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12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 14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개시된 상속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16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되는가? = 18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 20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는가? = 22
 친양자의 친생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 24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26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 28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 30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夫)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 33
 양자와 친생자의 상속순위에는 차이가 있는가? = 37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38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 = 40
  1. 상속의 결격사유 = 40
  2. 상속결격의 효과 = 42
 아들부부의 싸움 도중 며느리의 방화로 아들만 사망시 상속권자 = 44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 49
 상속회복청구의 소란 무엇인가? = 52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54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56
 상속재산에 권리주장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58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가? = 59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 61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행사기간 = 63
 민법 제999조 2항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 65
 제정민법 시행(1960.1.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 67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 69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가? = 71
 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 73
제3장 상속재산의 범위
 저당권도 상속되는가? = 78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인가? = 79
 상속인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 81
 등기부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명의가 불법 말소된 경우 소유권 상실여부 = 83
 무채재산도 상속되는가 = 86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는가? = 87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가? = 88
 주택임차권이 상속되는가? = 90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는가? = 92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상속되는가? = 94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상속되는가? = 96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 99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지 여부 = 101
 부의금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 102
 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 103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 106
 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 108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보증책임이 있는가? = 111
 보증한도 정함 없는 계속적보증계약의 보증인사망시 상속인의 보증승계 여부 = 112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114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상속에 해당하는가? = 116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경우 상속분이 감소되는가? = 118
 채권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공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 120
제4장 공동상속, 상속분
 1. 공동상속 = 125
 2. 상속분 = 126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127
 미성년자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가? = 129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 13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132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가? = 134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 136
 수탁자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탁해지의 방법 = 139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141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 = 143
 공동상속재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147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및 그 효력범위 = 149
 상속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151
 증여를 받은 자의 상속분 = 153
 대습상속의 상속분 = 155
 수증자의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 = 157
 특별수익의 범위 = 158
 특별수익의 평가시기와 방법 = 160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62
 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는 어떻게 부담되는가? = 165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방법 = 166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 168
 어느 정도로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가? = 170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아내가 간병한 경우 이를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가? = 172
 기여분의 결정방법 = 174
 13년동안 친정 집안살림을 전담하면서 친정아버지 병수발까지 한 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 176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는가? = 178
제5장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재산분할 = 183
 2. 상속의 승인 = 185
 3. 상속의 포기 = 18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187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 190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 19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19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는 효력이 있는가? = 195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있는가? = 197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198
 상속재산분할 후 인지된 자가 있는 경우 = 20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 = 202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204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 206
 상속포기는 언제 하는가? = 208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방식 = 210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 = 211
 특별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인가? = 214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 216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 = 218
 실종선고와 고려기간 = 220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 22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 224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 226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 229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 231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 = 233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속인의 '처분행위' = 236
 한정승인의 효과 = 238
 상속인 중 1인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240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 242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 24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 24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 249
제6장 유언
 1. 유언 = 253
 2. 유언상속 = 254
 유언법정주의란 무엇인가? = 25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효력 = 258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262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 265
 유언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 267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 269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가? = 272
 포괄적 유증이란 무엇인가? = 275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277
 특정적 유증이란 무엇인가? = 279
 유언의 집행 = 281
 특정적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가? = 283
제7장 유류분 제도
 상속인의 유류분(遺留分)반환청구권 = 289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 29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권 = 29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296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방법 = 299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의 반환방법 = 301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 30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 304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 306
제8장 상속과 세금
 1. 상속재산의 범위 = 313
 2. 상속세의 공제 = 314
 3. 상속세의 과세체계 = 315
 상속세의 세금액 산출방식 = 316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된 상속세액결정통지의 효력 = 318
 의제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 319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 320
 취득 도중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 322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 = 323
 사용처 불명의 재산의 상속가액 산입범위 = 325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327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 = 329
 상속재산이 '소송중의 권리'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 331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33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 334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가? = 336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 337
 증여이전등기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인지 = 339
제9장 상속세와 증여세
 Ⅰ. 상속세
  1. 상속세의 의미 = 345
  2. 상속세의 성격 = 346
  3. 상속세의 과세방식 = 346
  4. 우리나라의 과세방식 = 348
  5. 세액산출방식 = 349
  6.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351
  7. 상속포기의 경우 = 354
  8.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354
  9. 유증과 사인증여로 인한 납세의무의 성립 = 355
  10. 납세지 = 357
  11. 상속재산의 범위 = 357
  12. 매매 또는 증여 중에 사망한 경우 = 359
  13. 기여분 = 362
  14. 비과세재산 = 363
  15. 상속세의 과세가액 = 365
  16. 생전 처분재산 및 예금인출에 대한 과세 = 371
  17. 공익목적 출자재산의 과세 = 373
  18. 기초공제 = 375
  19. 배우자 공제 = 376
  20. 기타 인적공제 = 377
  21. 상속세의 세율 = 378
  22. 상속세의 납부신고 = 379
 Ⅱ. 증여세
  1. 증여세란? = 381
  2. 증여세의 과세방식 = 381
  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384
  4.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 384
  5. 증여세의 과세대상 = 386
  6. 증여의 종류 = 387
  7. 증여의 추정 = 397
  8. 증여세 과세가액 = 399
  9. 공익목적의 증여 = 399
  10. 장애인의 증여 = 400
  11. 증여세의 과세표준 = 401
  12.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등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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