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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법

중국회사법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정표
서명 / 저자사항
중국회사법 / 이정표.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8.  
형태사항
xvii, 321 p. : 삽도 ; 25 cm.
ISBN
9788971898444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7-311)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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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1066 2008 등록번호 1114969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1066 2008 등록번호 1114969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정표(지은이)

각성해서 만렙 찍고 싶은 글쟁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중국 기업법제의 기본체계
 제1절 중국 기업입법의 특성과 기업유형 = 1
  제1. 중국 기업입법의 특성 = 1
  제2. 중국 기업법의 체계와 회사법 = 2
   Ⅰ. 기업과 회사 = 2
   Ⅱ. 중국의 현대 기업법 연혁 = 4
   Ⅲ. 기업법의 법원과 체계 = 9
  제3. 중국 기업법체계에 따른 기업의 유형 = 14
   Ⅰ. 일반적 분류방식 = 14
   Ⅱ. 내국인투자기업의 유형 = 18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 = 24
 제2절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배경과 적용범위 = 25
  제1. 중국 회사법의 개정배경 = 25
  제2. 중국 회사법의 적용범위 = 26
   Ⅰ. 내국인투자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 27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한책임기업 = 27
   Ⅲ. 외국회사의 영업소 = 29
   Ⅳ. 시적 적용범위 = 29
 제3절 회사법과 관련 법의 관계 = 30
  제1.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계 = 30
   Ⅰ. 개정 증권법의 입법 = 30
   Ⅱ.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계 = 31
  제2. 회사법과 개정 파산법의 관계 = 34
   Ⅰ. 개정 파산법의 입법 = 34
   Ⅱ. 회사법과 개정 파산법의 관계 = 35
제2장 회사법 총칙의 개요
 제1절 회사의 독립성 강화 = 38
  제1. 계획경제 기업법의 탈색 = 38
  제2. 회사의 법인격 보호와 이해관계자의 책임 = 39
   Ⅰ. 회사의 법인격 보호 = 39
   Ⅱ. 이해관계자의 책임 강화 = 39
   Ⅲ. 집행기관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 40
  제3.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 41
   Ⅰ. 구 회사법의 주주와 채권자 보호 = 41
   Ⅱ. 개정 회사법의 주주권 보호 = 42
   Ⅲ. 회사 채권자의 보호 = 43
  제4. 회사의 자율성 보장 = 48
   Ⅰ. 회사 정관의 자율성 제고 = 48
   Ⅱ. 법정대표자의 자율적 결정 = 52
 제2절 회사의 등기제도 = 54
  제1. 중국 등기제도의 연혁과 특성 = 54
   Ⅰ. 중국 등기법제의 연혁 = 54
   Ⅱ. 중국 등기법제의 특성 = 55
  제2. 회사등기의 효력 = 56
   Ⅰ. 회사 등기의 입법주의 = 56
   Ⅱ. 중국 등기기관의 특성 = 58
   Ⅲ. 등기절차 = 58
   Ⅳ. 등기의 변동사항 = 60
 제3절 법인격부인법리의 도입 = 61
  제1. 회사 법인격부인 법리의 도입배경 = 61
  제2. 법인격부인 법리의 특성과 적용 범위 = 62
  제3. 회사 법인격부인의 요건 = 63
  제4. 회사 법인격부인의 효과 = 65
 제4절 회사명칭 전용권의 실시 = 65
  제1. 회사명칭의 전용권에 관한 법체계 = 65
  제2. 회사 명칭권의 적용범위 = 66
  제3. 회사 명칭권의 보호 = 67
 제5절 구 회사법의 영향과 그 한계 = 69
제3장 회사의 설립
 제1절 회사설립의 개요 = 71
 제2절 회사설립의 실체적 요건 = 72
  제1. 설립사원(발기인)의 자격과 법정 인원수 = 73
   Ⅰ. 설립사원(발기인)의 자격 = 73
   Ⅱ. 사원(주주) 자격의 확정 = 75
   Ⅲ. 법정 사원(발기인)수 = 76
  제2. 발기인과 사원의 의무 및 책임 = 77
   Ⅰ. 주식회사 발기인의 의무와 유한회사 사원의 의무 = 77
   Ⅱ. 발기인 또는 사원의 책임 = 80
   Ⅲ. 출자검증 관련 기구의 책임 = 83
   Ⅳ. 발기인 또는 사원의 책임과 소송구제 = 84
  제3. 출자방식 = 85
   Ⅰ. 출자방식에 관한 중국 기업법제 = 85
   Ⅱ. 개정 회사법의 출자방식 = 86
  제4.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 93
   Ⅰ. 등록자본금제도와 등록자본제도 = 93
   Ⅱ. 유한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 95
   Ⅲ.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 96
   Ⅳ. 특수한 기업유형의 등록자본금 제도 = 97
  제5. 주식회사 설립방식의 다원화 = 98
 제3절 회사설립 절차요건의 투명화 = 99
제4장 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
 제1절 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체계 = 101
  제1. 회사의 기관 = 101
  제2. 회사의 지배구조 = 102
 제2절 주주와 주주권 및 주주명부 = 105
  제1. 주주와 주주권 보호 = 105
   Ⅰ. 주주의 의의 = 105
   Ⅱ. 회사법 각칙에서의 주주권 = 106
  제2. 주주명부(사원명부) = 110
 제3절 회사의 기관 = 111
  제1. 사원총회와 주주총회 = 111
   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 111
   Ⅱ. 주주대표소송 = 128
  제2. 이사회와 경리 = 132
   Ⅰ. 이사회제도의 개요 = 132
   Ⅱ.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 132
   Ⅲ. 경리 = 139
   Ⅳ. 유한회사의 집행이사 = 142
  제3. 감사회(감사) = 143
   Ⅰ. 감사회(감사)의 법적 지위 = 143
   Ⅱ. 감사회(감사)의 구성과 조직 = 143
   Ⅲ. 감사회의 권한 = 144
  제4. 소수주주와 상장회사의 특별규정 = 145
   Ⅰ. 소수주주(사원)의 보호 = 145
   Ⅱ. 상장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별규정 = 148
 제4절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 156
  제1.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자격 = 156
  제2.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의무 = 158
   Ⅰ.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법적 성질 = 158
   Ⅱ. 충실의무 = 159
   Ⅲ. 근면의무 = 161
  제3.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책임 = 162
 제5절 노동조합 = 162
제5장 1인 유한회사와 국가단독출자회사
 제1절 구 회사법의 1인 유한회사 = 165
 제2절 1인 유한회사의 특별규정 = 166
  제1. 1인 유한회사의 성질 = 166
  제2. 1인 유한회사의 특별규정 = 167
   Ⅰ. 회사 등록자본금 = 167
   Ⅱ. 다른 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재투자 금지 = 168
   Ⅲ. 회사 등기사항 및 영업허가증의 명기사항 = 168
   Ⅳ. 회사 채무의 연대책임과 계산제도 = 168
   Ⅴ. 기관구성의 특별규정 = 169
 제3절 국가단독출자회사 = 169
  제1. 국가단독출자회사의 특성과 기관구조 = 169
   Ⅰ. 국가단독출자회사의 특성 = 169
   Ⅱ. 국가단독출자회사의 기관구조 = 170
  제2. 국가단독출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과 고급관리자의 충실의무 = 172
제6장 주권(지분)과 사채의 발행 및 양도
 제1절 개요 = 173
 제2절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 174
  제1.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와 우선인수권 = 174
   Ⅰ. 계약에 의한 지분양도와 우선인수권 = 175
   Ⅱ. 강제집행에 의한 지분의 법정이전 = 177
  제2. 사원총회 결의에 반대한 사원의 지분매수청구권 = 178
  제3. 지분양도에 따른 인증절차 = 178
  제4. 유한회사 지분양도의 특수문제들 = 179
   Ⅰ.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분양도 = 179
   Ⅱ. 주권(지분)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질권의 양도 = 180
 제3절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양도 = 180
  제1. 주식과 주권 = 180
  제2. 주식의 종류 = 181
   Ⅰ. 발행지역과 거래대상 = 182
   Ⅱ. 출자의 주체 = 182
  제3. 주식의 발행 = 183
   Ⅰ. 주식 발행요건의 완화 = 183
   Ⅱ. 주식발행의 원칙 = 183
  제4. 주권발행 = 185
   Ⅰ. 주권발행가액 = 185
   Ⅱ. 주권의 형식과 기재사항 = 185
   Ⅲ. 주권의 종류 = 185
  제5. 주식양도 = 186
   Ⅰ. 주식양도에 관한 회사법 체계 = 186
   Ⅱ. 주식의 양도방식 = 187
   Ⅲ. 주식의 양도 및 취득의 제한 = 188
 제4절 국유주 유통제한의 문제 = 191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의한 지분양도 = 192
 제6절 회사의 사채발행과 양도 = 193
  제1. 사채의 발행 = 193
   Ⅰ. 사채발행에 관한 중국법제 = 193
   Ⅱ. 사채의 법적 성질 = 194
   Ⅲ. 사채발행의 요건 = 195
   Ⅳ. 사채발행이 금지되는 경우 = 198
  제2. 사채의 종류와 양도 = 199
   Ⅰ. 사채의 종류 = 199
   Ⅱ. 사채의 양도 = 200
제7장 회사의 자본제도
 제1절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 개관 = 201
  제1. 회사자본의 개요 = 201
  제2. 회사자본의 유형 = 202
   Ⅰ. 등록자본 = 202
   Ⅱ.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및 발행자본 = 203
 제2절 회사의 자본제도 = 203
  제1. 회사의 자본형성 제도 = 203
   Ⅰ. 법정자본제 = 204
   Ⅱ. 수권자본제 = 204
   Ⅲ. 절충자본제 = 206
   Ⅳ. 중국 회사법의 자본제도 = 206
  제2. 자본 3원칙 = 207
   Ⅰ. 자본확정의 원칙 = 208
   Ⅱ. 자본유지의 원칙 = 208
   Ⅲ. 자본불변의 원칙 = 208
  제3. 개정 회사법의 자본제도 변화 = 209
   Ⅰ. 등록자본금의 분할납입 = 209
   Ⅱ. 최저 등록자본금제도의 완화 = 210
   Ⅲ. 출자방식의 확대 = 210
   Ⅳ. 자본충실의 원칙의 변용 = 210
   Ⅴ. 엄격한 법정자본제도의 유지-1인 회사의 경우 = 211
 제3절 자본의 변동 = 211
  제1. 자본의 증가 = 211
   Ⅰ. 자본증가의 의의 = 211
   Ⅱ.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자본증가 = 212
  제2. 신주의 발행과 자본증가 = 213
   Ⅰ. 신주의 종류 = 213
   Ⅱ. 신주발행의 요건 = 214
  제3. 자본의 감소 = 216
   Ⅰ. 자본감소의 의의 = 216
   Ⅱ. 자본감소의 절차 = 216
   Ⅲ. 변경등기 = 217
제8장 회사의 계산제도
 제1절 회사 계산제도의 개요 = 219
 제2절 재무회계표 작성과 편제의무 = 220
  제1. 회사 계산제도의 법원 = 220
  제2. 재무제표 등의 편제 = 220
   Ⅰ. 재무제표 편제의 개관 = 220
   Ⅱ. 재무제표 편제의 원칙 = 222
   Ⅲ. 재무제표의 내용 = 222
 제3절 재무제표의 감사와 공고 = 223
  제1. 재무제표 등의 감사 = 223
  제2. 재무제표의 공고 = 224
 제4절 준비금제도 = 225
  제1. 준비금제도의 의의 = 225
  제2. 준비금의 적립절차 = 225
   Ⅰ. 법정준비금 = 225
   Ⅱ. 임의준비금 = 226
   Ⅲ. 자본준비금 = 226
   Ⅳ. 법정공익금제도의 폐지 = 227
  제3. 준비금의 사용 = 227
 제5절 이익배당 = 228
  제1. 이익배당의 의의 = 228
  제2. 이익배당의 절차 = 228
   Ⅰ. 이익배당계획의 수립과 심의 = 228
   Ⅱ. 이익배당전의 절차 = 229
   Ⅲ. 이익의 배당 = 230
제9장 회사의 구조변경
 제1절 회사 구조변경의 개요 = 233
 제2절 회사의 조직변경 = 234
  제1. 조직변경의 결의와 결정 = 234
  제2. 조직변경의 요건 = 235
  제3.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 236
  제4. 조직변경의 효과 = 236
 제3절 회사의 합병 = 237
  제1. 회사 합병의 의의와 개념 = 237
   Ⅰ. 회사법의 합병 = 237
   Ⅱ. 합병의 개념 = 238
  제2. 합병의 절차 = 239
   Ⅰ 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의결 = 240
   Ⅱ. 합병서류의 작성 = 241
   Ⅲ.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항변절차 = 241
  제3. 주주와 사원의 보호절차 = 242
  제4. 합병의 효과 = 242
  제5. 합병절차의 구제 = 243
  제6. 증권법상의 기업 공개매수제도 = 243
   Ⅰ. 증권법상의 주식공개매수제도 = 243
   Ⅱ. 공개매수의 청약절차 = 244
   Ⅲ.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식 = 245
   Ⅳ. 매수기한의 만료 = 246
   Ⅴ. 국가가 수권한 투자기관의 예외규정 = 247
 제4절 회사의 분말 = 248
  제1. 회사 분할의 개념 = 248
  제2. 분할의 유형 = 248
  제3. 분할 절차 = 249
  제4. 분할의 효과 = 249
제10장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절 회사의 해산 = 251
  제1. 회사해산의 개요 = 251
  제2. 회사의 해산방식과 해산절차 = 252
   Ⅰ. 회사의 해산방식과 해산사유 = 252
   Ⅱ. 해산절차 = 254
   Ⅲ. 해산의 효과 = 256
 제2절 회사의 청산 = 257
  제1. 회사 청산의 의의 = 257
  제2. 청산조직 = 258
   Ⅰ. 청산조직 = 258
   Ⅱ. 청산조직의 구성방식 = 259
   Ⅲ. 청산조직의 성립시기 = 260
  제3. 청산조직의 업무와 청산절차 = 260
   Ⅰ. 청산조직의 업무 = 260
   Ⅱ. 청산절차 = 261
   Ⅲ. 청산의 완료 = 263
  제4. 청산조직 구성원의 의무 = 264
 제3절 회사의 파산 = 265
  제1. 회사 파산의 개요 = 265
  제2. 개정 파산법의 주요 특징 = 265
   Ⅰ. 적용범위의 확대 = 265
   Ⅱ. 파산절차의 합리화 = 266
제11장 외국회사의 영업소
 제1절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의의 = 269
 제2절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설립 = 269
  제1.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립조건 = 269
  제2.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립절차 = 270
 제3절 외국회사 영업소의 철수와 청산 = 271
제12장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과의 관계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 273
  제1. 산업별 우대정책 = 274
  제2. 기타 우대정책 = 275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과 특성 = 276
  제1.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 = 277
   Ⅰ. 중외합자기업 = 277
   Ⅱ. 중외합작기업 = 279
   Ⅲ. 독자기업 = 281
  제2. 특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과 특징 = 283
   Ⅰ. 외국인투자주식회사 = 283
   Ⅱ. 외국인투자성회사 = 286
   Ⅲ. 기타 특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 = 286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원 = 287
  제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 법원 = 287
  제2.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별 법원 = 288
 제4절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주요 관계 = 289
  제1. 개정 회사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법의 독자성 = 289
  제2. 개정 회사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법과의 주요 관계 = 290
   Ⅰ. 설립등기의 신청 시기 = 290
   Ⅱ. 출자방식 = 291
   Ⅲ.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 292
   Ⅳ. 자본제도 = 294
   Ⅴ. 기관과 지배구조 = 295
   Ⅵ. 경영범위 = 297
   Ⅶ. 지분의 양도 = 298
   Ⅷ. 구조변경 = 299
   Ⅸ. 이익배당 = 300
   Ⅹ. 회사의 해산과 청산 = 301
 제5절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관계 = 302
  제1.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특징과 법률적용관계 = 302
  제2. 외국인투자주식회사에 대한 법규적용 = 303
  제3. 외국인투자유한회사의 외국인투자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304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및 파산문제 = 305
참고문헌 = 307
찾아보기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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