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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법

금융규제와 법 (Loan 3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고동원
Title Statement
금융규제와 법 = Financial regulation & law / 고동원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08  
Physical Medium
xvii, 541 p. ; 25 cm
ISBN
978891051510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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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8z1 Accession No. 11149696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82 2008z1 Accession No. 1114969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8z1 Accession No. 1512665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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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82 2008z1 Accession No. 1512665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고동원(지은이)

<원가회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제도
 제1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 = 3
  Ⅰ. 서론 = 3
  Ⅱ. 금융감독기구 조직의 현황 = 5
   1. 개관 = 5
   2. 재정경제부 = 6
   3. 금융감독위원회 = 6
   4. 증권선물위원회 = 9
   5. 금융감독원 = 10
   6.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 12
   7. 금융감독 관련 기관과의 상호 관계 = 13
  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 15
   1.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조직('사무국')의 확대에 따른 감독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 15
   2. 금융감독 행정의 중립성 확보 미흡 = 21
   3. 금융감독 전문화의 미흡 = 25
   4.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의 문제점 = 27
  Ⅳ.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28
   1. 금융감독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28
   2.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공적 민간기구화 = 30
   3. 금융감독 행정의 중립성 확보 = 31
   4.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견제 장치 확보: 책임성 확보 = 36
   5. 금융감독의 전문성 확보 = 39
   6. 금융감독 방식의 선진화 구현 = 41
   7. 금융감독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 42
   8. 금융감독기구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ㆍ개정 제안권(proposal) 부여 = 42
  Ⅴ. 결론 = 42
 제2절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 44
  Ⅰ. 서론 = 44
  Ⅱ.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 = 45
   1. 목적 = 45
   2. 기능 = 45
  Ⅲ.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입법례 = 52
   1. 일본 = 52
   2. 싱가포르 = 57
   3. 말레이시아 = 62
   4. 대만(중화민국) = 67
  Ⅳ. 시사점 및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 71
   1. '건전한 금융 산업 발전의 증진'을 목적 조항에 추가 = 71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 72
   3. '금융 안정의 도모'를 목적 조항에 추가 = 74
  Ⅴ. 결론 = 75
제2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제1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법적 분석 = 79
  Ⅰ. 서론 = 79
  Ⅱ. 금산법 제24조의 신설 배경 및 개정 경과 = 80
   1. 신설 배경 = 80
   2. 개정 경과 = 82
  Ⅲ. 금산법 및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규제 = 85
   1. 금산법상의 규제: 금산법 제24조의 내용 = 85
   2. 은행법상의 규제 = 89
   3.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 92
   4. 보험업법상의 규제 = 92
   5.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 = 94
  Ⅳ. 2005년 금산법 개정 법률안의 제24조 관련 주요 내용 = 94
   1. 정부안 = 94
   2. 국회안 = 97
  Ⅴ. 금산법 제24조의 위반 사례 및 쟁점 분석 = 99
   1. 위반 사례 = 99
   2. 주식 처분 명령권의 소급 적용 여부 문제 = 102
   3. 금산법 제정 당시 해당 설립 근거 법률에서 인가ㆍ승인 등을 요하지 않은 경우의 주식 처분 명령권 소급 적용 여부 문제 = 108
   4.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 법률상 인가ㆍ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문제 = 110
   5. '신고'도 금산범상의 "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제 = 112
  Ⅵ. 금산법 제24조의 개선 과제 = 113
   1. 금융감독당국 승인 기준의 법규정화 필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의 위배 문제 = 113
   2. 주식의 범위에 '출자지분' 포함 필요 = 114
   3. '관련 시장'및 '경쟁 제한성'의 정의 규정 신설 필요 = 115
   4. '사실상 지배' 의미의 명확화 필요 = 116
   5. '다른 회사'에 외국회사 제외 필요 = 119
  Ⅶ.결론 = 119
 제2절 은행의 소유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 121
  Ⅰ. 서론 = 121
  Ⅱ.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 122
   1. 동일인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및 관련 문제점 = 123
   2.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 규제 및 관련 문제점 = 136
   3. 은행법상 '동일인' 및 '보유'의 정의와 관련 문제점 = 144
   4.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사후심사 제도 및 관련 문제점 = 146
  Ⅲ. 지방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 148
   1. 동일인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 149
   2.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 = 151
  Ⅳ. 결론 = 152
제3장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규제
 제1절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규제 = 155
  Ⅰ. 서론 = 155
  Ⅱ. 은행 부수업무의 범위 = 156
   1. 총설 = 156
   2. 지급보증 업무 등 = 157
   3. 증권 관련 업무 = 159
   4. 보험대리점 및 금융상품 판매 대행 업무 = 168
   5. 파생상품거래 업무 = 171
   6. 수탁 업무 = 173
   7. 대행 업무 = 175
   8. 보호예수 업무 = 177
   9. 자산ㆍ인력ㆍ설비 등을 활용한 업무 = 178
   10. 기타 금융 업무 = 180
  Ⅲ. 주요국의 입법례 = 182
   1. 미국 = 182
   2. 영국 = 184
   3. 일본 = 185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 = 186
   1. 규제의 투명성 강화 = 186
   2. 규정 체계의 변경 = 187
   3. 부수업무에서 겸영업무로의 재분류 = 188
   4. 부수업무의 확대 방안 = 189
   5. 증권 관련 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 191
   6. 규정 방식의 전환: 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 = 194
  Ⅴ. 결론 = 195
 제2절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 규제 = 196
  Ⅰ. 서론 = 196
  Ⅱ.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 197
   1. 개관 = 197
   2. 법정 겸영업무 = 198
   3. 인가 겸영업무 = 206
  Ⅲ.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 217
   1. 개관 = 217
   2. 증권업과 관련된 부수업무 = 217
   3. 증권회사의 소유 자산 등을 활용하는 부수업무 = 221
   4. 부수업무 영위의 사후 보고 = 223
  Ⅳ. 증권회사 업무 범위 규제의 개선 방향 = 223
   1. 자산운용업의 허용 = 223
   2. 선물업의 전면 허용 = 225
   3.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허용 = 225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업무의 요건 완화 및 부수업무화 = 227
   5.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 228
   6.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 229
   7. 외환 관련 신용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상품 파생상품 거래의 허용 필요 = 230
   8. 법 개정 조문안 예시 = 231
  Ⅴ. 결론 = 232
제4장 금융기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제1절 은행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 237
  Ⅰ. 서론 = 237
  Ⅱ. 은행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39
   1. 개관 = 239
   2. 2003년 7월 부수업무지침 개정 前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규정 내용 및 문제점 = 239
   3. 현행 부수업무지침상 허용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 242
   4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 = 245
  Ⅲ.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49
   1. 서설 = 249
   2.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 249
   3.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 문제 = 250
   4. 외환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중개 업무 영위와 관련한 문제 = 251
   5. 외환 관련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한국은행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보고제로의 변경 = 251
   6.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문제 = 252
  Ⅳ. 신탁업법령상 신탁겸영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54
   1. 서설 = 254
   2.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자 운용 = 255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자 운용 = 255
   4. 신용파생상품 투자의 활성화 방안 필요 = 256
  Ⅴ. 선물거래법상 은행의 해외 선물거래 규제 = 257
   1. 논의 배경 = 257
   2. 관련 규정 검토 = 257
   3. 기타 고려 사항 = 258
   4. 은행의 국내 선물거래의 선물업자에 대한 위탁 = 258
  Ⅵ. 결론 = 259
 제2절 증권회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 260
  Ⅰ. 서론 = 260
  Ⅱ. 증권거래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61
   1. 개요 = 261
   2. 허용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 262
   3. 허용된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 262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 267
   5. 주가연계증권(ELS) 및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 = 267
   6. 파생결합증권(Securitized Derivatives)의 발행 = 270
   7. 증권거래법령상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 272
  Ⅲ.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환 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73
   1. 선물환거래 = 274
   2. 외환 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 274
   3. 외환 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중개 업무 영위와 관련한 문제 = 279
  Ⅳ. 증권회사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 방안 = 280
   1.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영위 인가 요건의 완화 = 280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겸영 인가 제도의 폐지 및 부수업무화 = 281
   3. 외국환업무로서 외환 관련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허용 필요 = 281
   4. 채무보증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필요 = 282
  Ⅴ. 결론 = 283
 제3절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 285
  Ⅰ. 서론 = 285
  Ⅱ. 보험업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 286
   1. 개요 = 286
   2. 보험업법령상 허용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 287
   3. 신용연계채권(CLN) 매입 거래가 채무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 = 295
  Ⅲ. 외국환거래법령상 허용된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 297
   1. 선물환거래 = 297
   2. 기타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 298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향 = 299
   1. 파생금융상품 거래 한도의 상향 조정 = 299
   2. 채무보증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 신설 필요 = 300
   3.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의 사후 보고제 도입 필요 = 301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업무화 = 301
  Ⅴ. 결론 = 302
 제4절 금융기관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규제 = 304
  Ⅰ. 서론 = 304
  Ⅱ.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개요 = 305
   1.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의의 및 기능 = 305
   2.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유형 = 306
  Ⅲ. 금융기관별 관련 법령상의 규제 현황 = 312
   1. 은행의 경우 = 312
   2. 증권회사의 경우 = 314
   3. 보험회사의 경우 = 318
   4.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기구) = 320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향 = 321
   1. 은행의 부수업무지침에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규정화 = 321
   2. 은행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중개 등의 업무 허용 = 322
   3. 은행의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업무 방법 제한 규정의 신설 = 323
   4. 신용파생상품 거래 업무 취급 가능 증권회사의 확대 = 323
   5. 증권회사의 외환 관련 신용파생상품 거래 업무의 허용 = 324
   6.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 신설 = 324
   7. 외환 관련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사후 보고제 도입 = 325
   8. 간접투자기구(자산운용회사)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범위의 확대 = 326
   9. 금융기관별 규제 수준의 동일화 = 326
  Ⅴ. 결론 = 327
제5장 은행 규제의 법적 개선 과제
 제1절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ㆍ제도적 개선 방향 = 331
  Ⅰ. 서론 = 331
  Ⅱ. 현행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현황 = 332
   1.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적용 문제 = 332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 운영 = 333
   3. 감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 338
   4. 내부통제 제도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운영 = 349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50
   1.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 방안 = 351
   2.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안 = 358
   3. 임원제도의 개선 방안 = 362
   4. 기타 개선 방안 = 366
  Ⅳ. 결론 = 371
 제2절 은행 자회사 규제의 개선 방향 = 372
  Ⅰ. 서론 = 372
  Ⅱ. 은행 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 373
   1. 총설 = 373
   2. 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 378
   3.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 한도 규제 = 381
   4.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경영실태 평가 = 382
   5.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 382
   6.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신설시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 385
   7.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규제: 해외 금융자회사 설립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전 신고 = 386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감독당국 승인 문제 = 386
  Ⅲ. 자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 = 391
   1. 자은행의 의의 = 391
   2. 자은행과의 거래 제한 = 392
   3. 자은행 설립시 은행법상 주식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문제 = 395
  Ⅳ. 은행 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396
   1. 해외 자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 396
   2. 은행법상 금융자회사(자은행 제외) 설립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 정비 = 399
   3.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 400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회사 요건 규정의 체계 정비 = 402
   5. 자회사 기준의 변경 필요 = 402
  Ⅴ. 결론 = 404
 제3절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시행과 국내 은행의 대응 방안 = 406
  Ⅰ. 서론 = 406
  Ⅱ.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제정 배경 = 408
  Ⅲ.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주요 내용 = 410
   1. 개요 = 410
   2. 자기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Supervisory Review Process): Pillar Ⅱ = 421
   3.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의 제고(提高): Pillar Ⅲ = 422
   4. 현행 협약과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 비교 = 423
  Ⅳ.국내 은행과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 423
   1. 신 바젤 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 423
   2. 국내 은행 및 감독당국의 대응 방안 = 426
  Ⅴ. 결론 = 429
제6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제1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관한 규제 = 433
  Ⅰ. 서론 = 433
  Ⅱ. 최초 외은지점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 435
   1. 서설 = 435
   2. 설립 절차 및 관련 규제 내용 = 435
  Ⅲ.추가 외은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 446
   1. 서설 = 446
   2. 설립 절차 및 관련 규제 내용 = 446
  Ⅳ. 외은지점 설립 규제의 개선 방안 = 451
   1. 갑기금(甲基金) 도입 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1
   2. 인가 효력 발생일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3
   3. '인가 대상 행위 실행'의 의미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4
   4. 인가를 받지 않은 외은지점 설립시의 벌칙 적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5
   5. 복수 지점 설립 인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6
   6. 최초 외은지점 대표자의 은행법상의 자격 요건 명시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7
   7. 예금자보호법상의 출연금 납부 의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59
   8. 추가 외은지점 대표자도 은행법상의 '국내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제 = 460
   9. 설립 후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인가 취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 461
   10. 인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62
  Ⅴ. 결론 = 462
 제2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에 관한 규제 = 464
  Ⅰ. 서론 = 464
  Ⅱ. 외은지점의 폐쇄에 관한 규제 내용 = 466
   1. 폐쇄 절차 및 관련 규제 내용 = 466
   2. 외은지점의 당연 폐쇄 사유 = 476
   3. 외은지점의 자산 국내 보유 의무 및 외은지점 청산시의 채무 우선 변제 = 478
  Ⅲ. 외은지점 폐쇄 규제의 개선 방안 = 479
   1. 예비인가 절차의 생략과 관련한 문제점 = 479
   2. 인가 효력 발생일과 관련한 문제점 = 480
   3. 외은지점이 스스로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 = 481
   4. 영업소 폐지 등기의 근거 규정 불비(不備)와 관련한 문제점 = 483
   5. 청산 대금 송금의 근거 규정 불비(不備)와 관련한 문제점 = 483
   6. 본점 합병시의 외은지점 폐쇄와 관련한 문제점 = 484
   7. 인가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虛僞)인 경우의 인가 취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 487
  Ⅳ. 결론 = 488
제7장 금융 선진화의 법적 과제와 전망
 제1절 금융중심지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법상의 규제 완화 방안 = 493
  Ⅰ. 서론 = 493
  Ⅱ. 외국은행 국내 지점 규제의 개선 방안 = 494
   1. 추가 외은지점 신설시의 신고제로의 변경 = 494
   2. 외국은행 국내 사무소 신설시의 신고제로의 변경 = 496
   3. 본점 합병시의 해당 외은지점의 설립 인가 취소 사유의 개선 = 498
   4. 외은지점 폐쇄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청산인 선임 근거 규정의 신설 = 500
  Ⅲ. 국외지점 등의 신설 및 은행 자회사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 = 501
   1. 국외지점ㆍ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사전 신고제로 변경 = 501
   2. 자회사 기준 한도의 상향 조정 = 505
  Ⅳ. 결론 = 507
 제2절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 = 509
  Ⅰ. 서론 = 509
  Ⅱ. 금융산업 구조변화의 현황 = 510
   1. 총설 = 510
   2. 은행산업 = 510
   3. 증권산업 = 516
   4. 보험산업 = 517
   5. 자산운용산업 = 519
   6. 비은행예금수취기관 = 520
   7. 평가 = 522
  Ⅲ. 향후 전망 및 과제 = 522
   1. 향후 전망 = 523
   2. 과제 = 528
  Ⅳ. 결론 = 534
색인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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