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정책과정론 : 이론, 사례, 비교

정책과정론 : 이론, 사례, 비교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주재현 朱宰賢
서명 / 저자사항
정책과정론 : 이론, 사례, 비교 / 주재현 저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08  
형태사항
467 p. : 삽화 ; 26 cm
ISBN
9788976442895
일반주기
본문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수록됨  
서지주기
참고문헌(p. 426-454)과 색인수록
000 00699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473678
005 20111227103930
007 ta
008 080827s2008 ulka b 001c kor
020 ▼a 9788976442895 ▼g 93350
035 ▼a (KERIS)BIB000011408342
040 ▼d 211023 ▼d 244002
041 1 ▼a kor ▼a eng
082 0 4 ▼a 352.34 ▼2 22
085 ▼a 352.34 ▼2 DDCK
090 ▼a 352.34 ▼b 2008z2
100 1 ▼a 주재현 ▼g 朱宰賢 ▼0 AUTH(211009)3856
245 1 0 ▼a 정책과정론 : ▼b 이론, 사례, 비교 / ▼d 주재현 저
260 ▼a 서울 : ▼b 대영문화사, ▼c 2008
300 ▼a 467 p. : ▼b 삽화 ; ▼c 26 cm
500 ▼a 본문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수록됨
504 ▼a 참고문헌(p. 426-454)과 색인수록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41081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115020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11502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51262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과비치/ 청구기호 공공행정학부 352.34 2008z2 등록번호 151304762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보건)/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410813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115020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115020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8z2 등록번호 1512627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과비치/ 청구기호 공공행정학부 352.34 2008z2 등록번호 151304762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주재현(지은이)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PART Ⅰ 정책과정의 단계
 제1장 정책형성 = 15
  제1절 정책의제의 형성 = 15
   1. 콥과 그의 동료들의 의제형성모형 = 16
   2. 킹던의 의제형성이론 = 17
   3. 바크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18
  제2절 정책형성의 주요 이론 모형 = 20
   1.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 20
   2. 점증모형 = 21
   3. 혼합모형 = 22
   4. 최적모형 = 24
   5. 쓰레기통모형 = 26
  제3절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자와 정책결정의 설명 요인 = 27
   1. 이익집단 = 27
   2. 정당과 의회 = 29
   3. 정부관료제 = 31
   4. 정책전문가 = 33
   5. 일반 시민 = 34
   6. 정책결정의 설명 요인 = 35
  제4절 한국 정책형성의 사례분석: 의료보험 제도 시행 = 37
   1. 정책형성 과정과 정책의 내용 및 효과 = 37
   2. 정책형성에 대한 설명 = 39
 제2장 정책집행 = 43
  제1절 정책집행의 모형 = 43
   1. 상의하달 접근모형 = 44
   2. 하의상달 접근모형 = 49
   3. 가두관료제 모형 = 54
  제2절 정부와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 = 58
   1. 정부-기업 간 협력 관계 = 58
   2. 민간위탁 = 61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현황 = 63
   4. 정부와 민간기관 간 파트너십의 의의 = 68
 제3장 정책평가 = 70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 70
  제2절 합리적 행위로서의 정책평가 = 73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들 = 75
   1. 공청회 = 75
   2. 현장방문 = 75
   3. 정책산출 측정자료의 개발 = 76
   4. 전문가적 기준과의 비교 = 76
   5. 실험 및 '준'실험 = 77
  제4절 정책평가의 정치성 = 85
   1. 과학적 정책평가의 제약 요인 = 85
   2. 사례: 수입 수준 보장 정책효과에 대한 실험 = 87
 제4장 정책변동 = 92
  제1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패턴 = 93
   1. 정책변동 또는 국가개입의 유형과 패턴에 대한 기존 연구 = 94
   2. 국가개입의 유형론 = 100
  제2절 정책변동의 원인 = 103
  제3절 한국 정책변동 사례분석: 저임금과 공해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정책변동 = 105
   1. 문제의 인식과 노동 및 환경 정치 = 105
   2. 정책대안의 선택 = 108
   3. 분석 결과 정리 = 114
PART Ⅱ 이론, 사례, 비교
 제5장 정책결정모형: 공익 및 사회공학과의 관계 = 121
  제1절 공익, 사회공학, 정책결정 = 121
  제2절 정책결정모형: 원형과 변형 = 123
   1. 분류이론 개관 = 123
   2. 직관적 접근법 = 124
   3. 원형: 규범성을 강조하는 모형 = 125
   4. 변형: 현실성을 강조하는 모형 = 127
  제3절 원형적 정책결정모형 = 128
   1. 합리모형의 두 차원: 이상향적 모형과 합리적ㆍ포괄적 모형 = 128
   2. 분절화된 점증주의 = 130
   3. 혼합모형 = 132
  제4절 공익 및 사회공학 = 135
   1. 공익 = 135
   2. 사회공학 = 137
  제5절 결론 = 143
 제6장 정책채택 설명 요인 = 144
  제1절 정책채택의 설명요인 개관: 사회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 144
  제2절 설명 요인별 문헌 검토 = 147
   1. 정책관성ㆍ유산 = 147
   2. 정책 아이디어 = 148
   3. 외적 상황 = 150
   4. 이해관계(이익) = 152
  제3절 결론 = 157
 제7장 국가엘리트의 정책 추진 동기와 학습 효과 = 161
  제1절 국가 엘리트의 정책추진 동기, 학습효과, 체제의 정당성, 정책성과 = 161
  제2절 한국 경제발전 추진과 국가 엘리트의 정치적 동기 = 166
  제3절 정책 성공의 학습효과와 경제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확보 = 172
  제4절 사회정책 채택과 국가엘리트의 정치적 동기 = 176
  제5절 결론 = 179
 제8장 정책형성 사례 1: 의료보험제와 최저임금제 = 183
  Ⅰ. Competing Perspectives on East Asian Social Policy Developments = 183
  Ⅱ. The Medical Insurance Law = 187
   1. Policy formulation process = 188
   2. Explaining the policy adoption = 192
  Ⅲ. The Minimum Wage Law = 200
   1. Policy formulation process = 201
   2. Explaining the policy adoption = 205
  Ⅳ. Conclusion = 212
 제9장 정책형성 사례 2: 환경보전법 = 219
  제1절 환경정책 결정 관련 연구의 활성화 = 219
  제2절 환경정책 발전의 설명 요인 = 221
  제3절 환경보전법 제정 과정과 제정 요인 = 223
   1. 정책형성 과정 = 223
   2. 정책채택 설명 = 227
  제4절 결론 = 235
 제10장 정책형성 사례 3: 환경오염 피해주민 이주 = 238
  Ⅰ. State Intervention In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n Countries = 238
  Ⅱ. Studies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 240
  Ⅲ.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e Ulsan/Onsan Industrial Complexes = 244
  Ⅳ. Policy Adoption and the Content of the Policy = 247
  Ⅴ. Explaining the Policy Adoption = 253
  Ⅵ. Conclusion = 261
 제11장 파트너십 방식에 의한 정책집행 사례 1: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 267
  제1절 정부-자원조직 간 관계 = 267
  제2절 이론적 고찰 = 268
   1. 복지다원주의 = 268
   2. 뉴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 = 272
   3. 정부-자원조직 간 파트너십의 성립 및 운영 조건 = 275
   4. 연구 방법 = 278
  제3절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현황 분석 = 279
   1. 자원조직의 역할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 280
   2.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성립 조건 분석 = 282
   3.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운영 조건 분석 = 285
  제4절 결론 = 303
 제12장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 사례 2: 민간투자사업 = 308
  제1절 정부-기업 간 관계 = 308
  제2절 이론적 고찰 = 310
   1.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개념과 유형 = 310
   2. PPP의 성공 조건 검토 = 313
  제3절 PPP 사업의 현황 분석: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 = 317
   1. 경기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318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조건 검토 = 321
  제4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329
 제13장 정책변동: 한국 사회정책 발전의 비교론적 접근 = 333
  Ⅰ.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the East Asian NICs = 333
  Ⅱ. Studies of Social Policy Change = 335
  Ⅲ. Korean Policy Developments on Low Wages and Pollution Compensation = 337
   1. Problem Recognition and Labor and Environmental Politics = 337
   2. Policy Alternatives = 344
  Ⅳ.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the East Asian Context = 352
  Ⅴ.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outh Korean Experience = 357
   1. Causes of State Intervention in Social Policy Problems = 357
   2. Types of State Intervention in Social Policy Problems = 361
 제14장 정책담론 체제: 국가 간 비교 = 366
  제1절 정책형성 체제와 정책담론 = 366
  제2절 이론적 논의: 정책형성 담론의 단계와 제도적 맥락 = 367
  제3절 정책형성 담론의 비교 분석 = 372
   1.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 372
   2. 영국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 377
   3. 독일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 382
   4. 네덜란드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 388
  제4절 정책형성 구조 국가 간 비교의 정책적 함의 = 394
 제15장 통합적 정책형성ㆍ전달체계: 영국 청소년복지정책 사례 = 397
  제1절 문제의 제기 = 397
  제2절 영국 사례연구의 의의 및 세부 분석 차원의 제시 = 399
  제3절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정책형성ㆍ전달체계의 현황 = 402
  제4절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의 전통과 최근의 정책 변화 분석 = 406
   1.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의 전통 = 406
   2.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 변화의 기본 방향 = 408
   3.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형성ㆍ전달체계의 변화 = 413
  제5절 영국 청소년복지 정책 변화의 시사점 = 419
참고 문헌 = 426
찾아보기 = 455

관련분야 신착자료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