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ⅲ
제1장 서론
1. 사례연구의 의의 = 3
2. 사례선정 및 조사방법 = 4
1) 사례선정 = 4
2) 조사방법 = 5
제2장 한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경기도를 중심으로
Ⅰ. 지역 개관 = 9
Ⅱ. 지방정부 개관 = 10
1. 경기도 및 경기도 의회 조직체계 = 10
2. 수원시 및 수원시 의회 조직체계 = 11
3. 연천군 및 연천군 의회 조직체계 = 12
Ⅲ. 지방정부의 역량 = 13
1. 내부역량 = 13
1) 인적 역량 = 13
2) 물적 역량(재정ㆍ조직 구조) = 15
2. 외부역량 = 17
1) 시민사회 역량 = 17
2) 구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 19
Ⅳ.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 29
1. 혁신정책의 범주(category) = 29
2. 지방정부별 자체 발굴 혁신정책 = 33
3. 지방정부별 대표적 혁신정책 = 39
Ⅴ. 역량과 혁신과의 관계 = 42
1. 혁신의 추진 동력 = 42
2.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혁신정책 = 43
3. 지방정부의 외부역량과 혁신정책 = 44
Ⅵ. 함의 및 제언 = 46
1. 이론적 함의 = 47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49
제3장 한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Ⅰ. 지역 개관 = 55
Ⅱ. 지방정부 개관 = 56
1.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의회 조직체계 = 56
2. 광양시 및 광양시 의회 조직체계 = 57
3. 신안군 및 신안군 의회 조직체계 = 58
Ⅲ. 지방정부의 역량 = 58
1. 내부역량 = 58
1) 인적 역량 = 58
2) 물적 역량 = 60
2. 외부역량 = 63
1) 시민사회 역량 = 63
2) 구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 65
Ⅳ.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 75
1. 혁신정책의 범주(category) = 75
2. 지방정부별 고유 혁신정책 = 80
3. 지방정부별 대표적 혁신정책 = 86
Ⅴ. 역량과 혁신과의 관계 = 87
1. 혁신의 추진 동력 = 87
2.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혁신정책 = 88
3. 지방정부의 외부역량과 혁신정책 = 90
Ⅵ. 함의 및 제언 = 92
1. 이론적 함의 = 92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93
1) 인적 역량 강화 방안 = 94
2) 물적 역량 강화 방안 = 95
3) 혁신정책／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 = 96
제4장 한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Ⅰ. 지역 개관 = 101
Ⅱ. 지방정부 개관 = 102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의회 조직체계 = 102
2. 사상구 및 사상구 의회 조직체계 = 102
3. 기장군 및 기장군 의회 조직체계 = 103
Ⅲ. 지방정부의 역량 = 103
1. 내부역량 = 104
1) 인적 역량 = 104
2) 물적 역량 = 106
2. 외부역량 = 108
1) 시민사회 역량 = 108
2) 구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 110
Ⅳ.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 118
1. 혁신정책의 범주(category) = 118
2. 지방정부별 고유 혁신정책 = 123
1) 부산광역시 = 123
2) 사상구 = 125
3) 기장군 = 127
3. 지방정부별 대표적 혁신정책 = 129
Ⅴ. 역량과 혁신과의 관계 = 132
1. 혁신의 추진 동력-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혁신정책 = 132
1) 단체장의 의지 = 132
2) 지방정부 = 133
2. 혁신의 추진동력-지방정부의 외부역량과 혁신정책 = 134
1) 시민, 시민집단 = 134
2) 구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 135
Ⅵ. 함의 및 제언 = 137
1. 이론적 함의 = 137
1) 내부역량의 이론적 함의 = 137
2) 외부역량의 이론적 함의 = 137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139
제5장 국내사례의 종합 및 함의
Ⅰ. 사례 연구의 종합 = 144
1. 지방정부 역량 = 144
1) 내부역량 = 144
2) 외부역량 = 149
2. 지방정부의 혁신정책 = 150
3. 역량과 혁신과의 관계: 추진동력을 중심으로 = 152
Ⅱ. 이론적 함의 = 153
Ⅲ. 정책적 함의: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156
1. 인적 역량강화 = 156
2. 물적 역량강화 = 156
3. 혁신정책／프로그램의 효율화 = 157
제6장 미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시카고(Chicago)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61
Ⅱ. 미국의 지방정치 = 162
1. 미국 지방정부 개관 = 162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 163
Ⅲ. 어메니티를 통한 혁신: 시카고시 사례 = 166
1. 시카고시 개관 = 166
1) 시카고시의 역사 = 166
2) 시카고시 정부 조직체계 = 167
3) 인구 = 168
4) 정치 = 169
2. 시카고시의 행정혁신: 엔터테인먼트 도시화 = 171
Ⅳ. 시카고시 혁신정책을 위한 내부 역량 = 176
1. 인적 역량 = 176
1) 시장의 업무수행능력: 데일리 2세의 어메니티 정책 = 176
2)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 179
2. 물적 역량: 조직구조 역량 = 181
Ⅴ. 시카고시의 혁신정책을 위한 외부 역량 = 183
1. 시민사회 역량: 정치문화의 변화 = 183
2. 환경적 여건: 시카고시의 어메니티 = 185
Ⅵ. 결론 = 187
제7장 영국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쉐필드(Sheffield)시를 중심으로
Ⅰ.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 발전, 그리고 역량 = 191
1.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 = 191
1)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 191
2) 잉글랜드 = 192
2. 카운슬(council) = 194
3. 기능과 권력 = 195
1) 지방정부의 기능 = 195
2) 합동위원회(Joint Boards) = 195
4. 지방재정과 조세구조 = 196
1)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 국세중심의 세원 편중 = 196
2) 지방재정 = 196
5. 지방정부의 발전 = 198
1) 지방정부의 역사 = 198
2) 지방정부의 미래 = 199
6. 지방정부의 역량 = 200
1) 지방정부 역량의 측정 = 200
Ⅱ. 사례연구: 쉐필드(Sheffield)시 재생과 지방정부 혁신 역량 = 209
1. 서론 = 209
2. 쉐필드 = 211
1) '풀 몬티'의 절망에서 문화ㆍ창조의 공간으로 = 211
2) 쉐필드 지방정부: 2005년 영국 최고의 카운슬 = 214
3) 낮은 재정럭, 높은 재정 관리능력 = 218
3. 리더십과 혁신: 쉐필드 카운슬의 내적 역량과 정치적 리더십 = 219
4. 구조적 역량: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적 거버넌스 = 223
1) 정치경제 환경과 역량 = 223
5. 1990년대 도시재생과 두 거버넌스 모델이 주는 역량에 대한 시사 = 225
1) SRB와 도시재생 = 226
2) EU Urban Programme = 227
6. 제3공간과 도시재생 = 229
Ⅲ. 결론 = 232
제8장 프랑스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세르지 퐁트와즈(Cergy-Pontoise)와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237
Ⅱ.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요와 각 지방정부의 권한 = 239
1.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요 = 239
1) 지방자치제도의 성립과 발전 = 239
2)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 = 241
3) 최근의 지방분권 경향 = 241
2. 지방정부의 종류 및 특성 = 242
1) 보통지방자치단체 = 242
2) 광역행정단체 = 243
3)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요소 = 245
3. 프랑스의 주민조직 형성의 경위 및 종류 = 247
1) 자발적 협의회(association) = 247
2) 지구위원회(comite de puartier) = 248
3) CICA(제안과 자문에 관한 구(區)위원회) = 249
4)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 249
Ⅲ. 주민의 역량 증대를 통한 지역혁신 사례-세르지 퐁트와즈(Cergy-Pontoise) 지역 = 250
1. 지역개요 = 250
2. 지역혁신의 내용 = 251
3. 세르지 시(Cergy)의 역량요인-주민조직인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의 역할 = 252
4.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시의 역량요인-Santini 시장의 역할 = 254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 256
제9장 일본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및 종류 = 261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261
2. 자치구역 = 263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64
1)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264
2) 특별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266
Ⅱ.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IGR)의 관계 = 267
1.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IGR)의 관계변용(變容) = 267
2. 정치ㆍ행정적 관계 = 271
1) 정치적 관계 = 271
2) 행정적 관계 = 273
3. 재정적 관계 = 273
1) 지방교부세 제도 = 274
2) 국고지출금(보조금)제도 = 275
3) 지방세 = 276
Ⅲ. 일본 지방정부의 혁신사례: 미에현(三重◆U770C◆) = 278
1. 행정구역 = 278
2. 집행기관의 조직체계 = 279
3. 지방공무원 현황 = 282
4. 지방정부의 재정력 = 283
5. 미에현(三重◆U770C◆)의 역량 = 287
1) 내부역량 = 287
2) 외부역량 = 294
6. 미에현(三重◆U770C◆)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방향 = 296
Ⅳ. 결론: 문제점과 전망 = 297
제10장 독일 지방정부의 역량과 혁신: 플렌스베르크(Flensberg)시를 중심으로
Ⅰ. 독일행정개혁의 전반적 경향 = 301
1. 1970년대까지 크리징거／브란트정부의 개혁 = 301
1) 재정개혁 = 302
2) 자치구역 개편(Gebietsreform)과 기능 개편(Funktionalreform) = 302
3) 연방정부조직개편 = 303
2. 1970년대 이후의 탈관료주의화 개혁물결 = 303
3. 1990년대 이후 구동독지역의 행정개혁 = 303
Ⅱ. 1990년대 이후의 독일지방행정개혁의 경향 = 304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예산절감 = 304
2. 민영화와 자유화 = 305
3. 직접민주주의 강화 = 305
1) 시장의 직선 = 305
2)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도입 = 306
4. 신공공경영기법에 의한 행정현대화 = 307
Ⅲ. 독일의 신공공경영모델의 내용 = 308
1. 시장화, 경쟁, 고객지향성 = 308
2. 탈관료주의 = 308
3. 행정과 정치의 관계재정립 = 309
Ⅳ. 신공공경영모델의 실현상태 = 310
1. 종합적인 평가 = 310
2. 시장화, 경쟁, 고객지향성 분야의 개혁 = 311
3. 탈관료화 개혁 = 311
4. 정치와 행정의 관계 재정립 = 312
Ⅴ. 사례연구- Flensberg시를 중심으로 = 313
1. 플렌스베르크(Flensberg)시의 개관 = 313
2. 행정개혁의 내용과 평가 = 314
1) 목표지향적 행정의 도입 = 314
2)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 = 315
3) 근무환경의 개선 = 317
Ⅵ. 전망과 시사점 = 319
참고문헌 = 321
찾아보기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