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판 머리말 = 3
제3판 머리말 = 4
제2판 머리말 = 6
초판 머리말 = 8
제1편 예산론 = 21
제1장 예산론 서설 = 23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23
1. 예산의 구조 = 24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 41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54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 = 54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 = 56
3. 예산 분류의 유형 = 64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 76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76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 79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 = 84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93
제4절 예산의 규범 = 98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 98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 104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 = 111
제2장 예산제도론 = 118
제1절 예산의 종류 = 118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 = 118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 = 121
3. 조세지출 예산제도 = 124
4. 완전고용 예산제도 = 127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30
1. 예산의 법적 성격 = 130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31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 134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 136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 = 136
2. 헌법 = 137
3. 국가재정법 = 139
4. 기업예산회계법과 공공기관운영법 = 142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 144
1. 기본 체제 = 147
2. 중앙예산기관 = 147
3. 기타 재무행정조직 = 153
제3장 예산과정론 = 155
제1절 예산주기 = 155
1. 예산주기의 의의 = 155
2. 예산주기의 특징 = 156
3.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 157
4. 회계연도 = 159
제2절 예산의 편성 = 160
1. 예산편성의 의의 = 161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162
3. 예산편성 절차 = 163
제3절 예산의 심의 = 174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 174
2. 예산심의의 기준 = 177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1
4. 예산심의의 절차 = 186
5. 예산심의의 특징 = 194
6. 예산심의의 예외 = 197
제4절 예산의 집행 = 199
1. 예산집행의 의의와 목표 = 199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 200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 202
4. 예산집행의 절차 = 211
5. 예산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 218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 220
1. 결산 = 220
2. 회계검사 = 231
제4장 예산행태론 = 244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44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 244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47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 261
제2절 예산전략 = 262
1. 예산전략의 의의 = 262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 263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 269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 271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 274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 = 274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 = 276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78
1. 예산결정요인론 = 278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80
제5장 예산이론 = 282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 282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 282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284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 = 286
제2절 총체주의 = 287
1. 총체주의의 의의 = 287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88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 290
4. 총체주의의 한계 = 292
제3절 점증주의 = 293
1. 점증주의의 의의 = 293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295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 298
4. 점증주의의 한계 = 303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30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 30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 30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 306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 30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 31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 315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 315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 316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 317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 320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 320
제6장 예산분석론 = 324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 324
1. 사업분석의 의의 = 324
2. 비용-편익분석 = 326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 337
4.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342
5. 재정성과 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 346
제2절 세입ㆍ세출의 예측 = 352
1. 세입ㆍ세출 예측의 의의 = 352
2. 세입ㆍ세출 예측의 필요성 = 354
3. 세입ㆍ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 356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 366
5. 예측 방법의 선택 = 368
제7장 예산정보론 = 370
제1절 예산과 정보 = 370
1. 예산정보의 의의 = 370
2. 예산정보의 유형 = 371
3. 예산정보의 수요자 = 371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 372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 372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 = 374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 = 375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 = 378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 386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 386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 = 387
3. 우리 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 393
제8장 예산개혁론 = 405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 405
1. 예산제도와 예산정보의 정향 = 406
2. 품목별 예산제도(LBS) = 407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409
4. 계획예산제도(PPBS) = 414
5. 영기준 예산(ZBB) = 421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430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38
1. 예산개혁의 의의 = 438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39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 442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 442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 446
제4절 우리 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 449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 449
2.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추진 현황 = 450
3.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 = 456
제9장 예산과 시민 = 458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 458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 = 458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 459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62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62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 469
제3절 예산과정에의 시민 참여 = 472
1. 예산과정에의 NGO의 참여 = 472
2. 시민 참여의 제도화 = 476
제2편 재정관리론 = 491
제10장 정부회계 = 493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 493
1. 회계학 체계 = 493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 495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 497
1. 회계의 의의 = 497
2. 회계의 기본 원리 = 499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 = 505
4. 회계 기준 = 507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 508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508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511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 513
제4절 재무제표 = 515
1. 재무제표 체계 = 515
2. 재정상태보고서 = 517
3. 재정운영보고서 = 519
4. 현금흐름보고서 = 522
5. 순자산변동보고서 = 523
제5절 재정보고 = 525
1. 재정보고의 의의 = 525
2. 재정보고 체계 = 526
제11장 조달 및 계약관리 = 531
제1절 예산집행과 조달행정 = 531
1. 조달의 의의 = 531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 532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 533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 535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 536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 539
7. 전자조달 시스템 = 539
제2절 정부 계약 = 542
1. 정부 계약의 의의 = 542
2. 정부 계약의 종류 = 543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 547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ㆍ채권관리 = 551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51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51
2.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 553
3. 재정적자의 관리 = 553
제2절 채무관리 = 561
1. 채무의 정의 = 561
2. 채무의 범위와 구성 = 563
3. 국가 채무와 정부보증 채무 현황 = 567
4. 채무관리 = 568
제3절 채권관리 = 570
1. 국가 채권의 정의 = 570
2. 국가 채권의 종류 = 571
3. 국가 채권의 현황 = 572
4. 채권관리 = 573
참고 문헌 = 575
찾아보기 = 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