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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6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명순구, 편저
서명 / 저자사항
미국계약법입문 / 명순구 편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8.  
형태사항
xxi, 232 p. ; 23 cm.
총서사항
민들레 법학의 탐색과 실머리 = Dandelion ever widening horizon of law ; 1
ISBN
9788918015897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와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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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 0 ▼a 미국계약법입문 / ▼d 명순구 편저.
246 1 1 ▼a (A)gentle introduction to americ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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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명순구, ▼e 편저 ▼0 AUTH(211009)16984
900 1 1 ▼a Myoung, Soon-koo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2 2008 등록번호 1114950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7302 2008 등록번호 11149502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22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명순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아카데믹) 기사장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서 〈역〉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2021) 󰡔민법학원론󰡕(2015)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2015)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2012)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2011) 󰡔실록 대한민국민법 1,2,3󰡕(2008, 2010) 󰡔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2010) 󰡔러시아법입문󰡕(2009) 󰡔미국계약법입문󰡕(2008) 󰡔아듀, 물권행위󰡕(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2006) 󰡔법률가의 회계학󰡕(2006) 〈역〉 󰡔법경제학󰡕(2006) 󰡔민법총칙󰡕(2005) 〈역〉 󰡔현대미국신탁법󰡕(2005) 󰡔미국계약법입문󰡕(2004) 󰡔프랑스민법전󰡕(2004) 󰡔민법학기초원리󰡕(2002)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1996)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 3
  Ⅰ. 계약법과 계약의 개념 = 3
  Ⅱ. 계약법의 法源 = 5
   1. 코먼로와 형평법 = 5
   2. 제정법 = 6
   3. 모델법 = 6
   4. 리스테이트먼트 = 7
 제2절 계약의 종류 = 8
  Ⅰ. 성립방식에 의한 분류 = 8
   1. 명시적 계약 = 9
   2. 묵시적 계약 = 9
    (1)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 = 9
    (2) 법률상의 묵시적 계약 = 10
  Ⅱ. 승낙방식에 의한 분류 = 10
   1. 전통적 입장 = 10
   2. 현대적 변화 = 12
  Ⅲ.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 13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서설 = 17
 제2절 상호합의: 청약ㆍ승낙 = 17
  Ⅰ. '상호합의'의 의미와 판단기준 = 17
  Ⅱ. 청약 = 18
   1. 청약의 의미 = 18
   2. 청약의 요건 = 19
    (1) 계약체결의사의 존재 = 19
    (2) 청약내용의 확정성 = 21
    (3) 청약내용의 피청약자에 대한 전달 = 27
   3. 청약의 종료 = 27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8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료 = 41
  Ⅲ. 승낙 = 43
   1. 승낙의 개념 = 43
   2. 승낙의 주체 = 43
   3. 승낙의 내용: 승낙의 명백성 = 44
    (1) 코먼로가 적용되는 경우 = 44
    (2) UCC가 적용되는 경우 = 44
   4. 승낙의 의사표시의 전달 = 45
    (1) 원칙적인 경우 = 46
    (2) 예외적인 경우: 의사표시의 전달이 없는 승낙 = 49
  Ⅳ. '상호합의' 요건의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 일방계약과 쌍방계약 = 50
   1. 일방계약의 경우 = 51
    (1) 일반론 = 51
    (2) '상호합의' 요건에 관한 특유문제 = 51
   2. 쌍방계약의 경우 = 53
    (1) 일반론 = 53
    (2) '상호합의' 요건에 관한 특유문제: 쌍방계약을 위한 승낙 = 53
   3. 일방계약과 쌍방계약의 구별 = 55
 제3절 약인 = 56
  Ⅰ. 서설 = 56
   1. 약인의 의미 = 56
   2. 약인의 판단방식 = 57
   3. 약인의 제공자ㆍ수령자 = 58
  Ⅱ. 약인의 요소 = 59
   1. 거래된 교환 = 59
    (1) 증여 = 59
    (2) 과거약인 또는 도덕적 약인 = 60
   2. 법적 가치의 요소 = 62
    (1) 약인의 등가성 = 62
    (2) 법적 이익 및 법적 손해의 이론 = 64
    (3) 특수한 상황 = 65
  Ⅲ. 상호적 약속: 상호성의 요건 = 69
   1. 생산전량판매계약과 필요전량구입계약 = 70
   2. 조건부 약속 = 71
   3. 취소권·철회권 = 71
   4. '최선의 노력'의 추정 = 71
   5. 취소할 수 있는 약속 = 72
   6. 일방계약·옵션계약 = 72
   7. 보증의 약속 = 72
   8.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 = 74
  Ⅳ. 약인의 대체물 = 75
   1. 금반언의 원칙 또는 손해유발신뢰 = 75
   2. 서면에 의한 약속 = 77
   3. 법에 의하여 금지된 법적 의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 77
   4. 취소할 수 있는 약속의 추인 = 78
   5. 날인증서에 의한 계약 = 78
 제4절 항변사유의 부존재 요건 = 79
  Ⅰ. 서설 = 79
  Ⅱ. 의사의 결함에 기한 항변 = 80
   1. 무능력 = 80
    (1) 미성년자 = 80
    (2) 정신장애자 = 81
    (3) 약물·알콜 중독자 = 82
   2. 착오 = 82
    (1) 의의 = 82
    (2) 쌍방착오의 경우 = 85
    (3) 일방착오의 경우 = 86
   3. 부실표시 = 88
    (1) 의의 = 88
    (2) 요건 = 88
    (3) 효과 = 91
   4. 강박 = 92
    (1) 의의 = 92
    (2) 요건 = 93
    (3) 효과 = 94
   5. 부당위압 = 94
    (1) 의의 = 94
    (2) 요건 = 95
    (3) 효과 = 96
  Ⅲ. 계약의 내용에 기한 항변 = 96
   1. 공익성 = 96
    (1) 의의 = 96
    (2) 효과 = 97
   2. 비양심성 = 99
    (1) 의의 = 99
    (2) 분류 = 99
    (3) 효과 = 102
  Ⅳ. 서면성에 기한 항변: 사기방지법 = 102
   1. 의의 = 103
   2. 적용범위 = 103
    (1)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한 채무변제계약 = 103
    (2) 보증계약 = 104
    (3) 혼인 또는 이혼을 약인으로 하는 계약 = 104
    (4)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 105
    (5) 1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서비스계약 = 106
    (6) 가격이 500 달러 이상인 물품매매계약 = 108
   3.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 110
제3장 계약의 해석
 제1절 총설 = 113
 제2절 계약해석의 방법 = 113
  Ⅰ.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113
  Ⅱ. Restatement의 계약해석에 대한 규율 = 114
   1. Restatement §201 = 115
   2. Restatement §202 = 115
   3. Restatement §203 = 116
   4. Restatement §204 = 117
  Ⅲ. UCC의 계약해석에 대한 규율 = 117
   1. 선의 = 117
   2. 거래관행ㆍ거래경과ㆍ이행경과 = 118
 제3절 구두증거배제법칙 = 119
  Ⅰ. 개념 및 기능 = 119
  Ⅱ. 구두증거배제법칙의 구체적 내용 = 120
   1. 최종적인 계약서 = 120
   2. 판단주체 = 122
   3. UCC의 규정 = 122
  Ⅲ.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증거 = 123
   1.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 = 123
    (1) 성립상의 흠결 = 123
    (2) 정지조건의 경우 = 123
   2. 계약의 해석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124
   3. 계약성립 후에 행해진 합의 = 125
   4. 부수계약 = 125
제4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총설 = 129
 제2절 이행의무의 발생과 조건 = 129
  Ⅰ. 조건의 의미 = 130
   1. 조건의 개념 = 130
   2. 조건과 약속의 구별 = 131
    (1) 구별의 필요성 = 131
    (2) 구별기준 = 131
  Ⅱ. 조건의 종류 = 132
   1. 효과에 따른 구별 = 132
    (1) 정지조건 = 132
    (2) 동시이행조건 = 133
    (3) 해제조건 = 133
   2. 명시적ㆍ묵시적ㆍ의제적 조건 = 134
  Ⅲ. 조건의 소거 = 136
   1. 조건 성취의 방해로 인한 조건의 소거 = 136
   2. 현실적 계약위반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7
   3. 사전이행거절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8
   4. 이행거절의 예상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9
   5. 실질적 이행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0
   6. 계약의 가분성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2
   7. 의사표시 또는 금반언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4
 제3절 이행의무로부터의 면책 = 144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사유 = 145
   1. 이행 = 145
   2. 대물변제 = 145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면책사유 = 147
   1. 해제조건의 성취 = 147
   2. 불법성 = 147
   3. 대체계약 = 147
   4. 경개 = 148
   5. 해제 = 149
   6. 권리의 포기 = 148
   7. 증서의 말소ㆍ손괴 또는 반환 = 150
   8. 예견불가사건의 발생 = 150
    (1) 계약책임법상의 원칙 = 150
    (2) 실행곤란 = 152
    (3) 계약목적좌절 = 157
 제4절 위험부담 = 160
  Ⅰ. 서설 = 160
  Ⅱ. 매도인의 채무이행의 방법 = 161
  Ⅲ. 계약위반이 없는 경우의 위험부담 = 161
  Ⅳ.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의 위험부담 = 163
   1.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163
   2.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163
  Ⅴ. 승인부매매에서의 위험부담 = 164
제5장 계약위반과 그 구제방법
 제1절 계약위반의 의의 = 167
  Ⅰ. 계약위반의 개념 = 167
  Ⅱ. 계약위반의 중대성 = 168
   1. 계약위반의 중대성의 의미 = 168
   2. 계약위반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 169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170
  Ⅰ. 코먼로상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171
   1. 손해배상의 종류 = 171
    (1) 재산전보손해배상 = 171
    (2)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 = 183
    (3) 징벌적 손해배상 = 184
    (4) 명목상의 손해배상 = 184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185
   3. 손해경감의무 = 186
    (1) 개념 = 186
    (2) 개별계약에서의 적용 = 188
  Ⅱ.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190
   1. 의의 = 190
   2. 구제방법의 유형 = 191
    (1) 강제이행 = 191
    (2) 금지명령 = 192
   3. 형평법상의 항변사유 = 193
  Ⅲ. 준계약에 의한 구제 = 194
   1. 준계약의 개념 = 194
   2. 준계약에 의한 구제의 유형 = 195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195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경우 = 196
   3. 준계약상의 배상액 산정기준 = 196
제6장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제1절 서설 = 201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201
  Ⅰ. 의의 = 201
  Ⅱ. 수익자의 법적 지위 = 203
   1. 수익자의 종류 = 203
    (1) 의도된 수익자와 우연적 수익자 = 203
    (2) 의도된 수익자의 세분 = 204
   2. 수익자의 권리 확정 = 205
  Ⅲ. 관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206
   1. 수익자ㆍ약속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6
   2. 수익자ㆍ수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6
   3. 약속자ㆍ수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7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이전 = 208
  Ⅰ. 채권양도 = 208
   1. 의의 = 208
   2.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 = 208
    (1) 권리의 양도가 채무자의 의무의 중요부분을 변경시키는 경우 = 209
    (2) 양도된 권리가 채무자의 위험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 210
    (3) 장래의 권리에 대한 양도 = 210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 211
    (5) 당사자간의 양도금지특약 = 211
   3. 채권양도의 방법 = 211
    (1) 채권양도의 일반적 유효요건 = 211
    (2) 채권양도의 취소 가능성 = 212
   4.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213
    (1) 양수인ㆍ채무자간의 관계 = 213
    (2) 양수인ㆍ양도인간의 관계 = 214
   5. 이중양도의 문제 = 215
    (1) 철회할 수 있는 채권양도의 경우 = 216
    (2) 철회할 수 없는 채권양도의 경우 = 216
    (3) UCC의 규정 = 217
  Ⅱ. 채무이전 = 217
   1. 의의 = 217
   2. 이전의 대상이 되는 채무 = 218
   3. 채무이전의 유효요건 = 218
   4. 당사자의 법적 지위 = 219
    (1) 채권자 = 219
    (2) 채무이전자 = 219
    (3) 인수인 = 219
국문색인 = 221
영문색인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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