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법)의 의의 = 3
Ⅰ. 계약법과 계약의 개념 = 3
Ⅱ. 계약법의 法源 = 5
1. 코먼로와 형평법 = 5
2. 제정법 = 6
3. 모델법 = 6
4. 리스테이트먼트 = 7
제2절 계약의 종류 = 8
Ⅰ. 성립방식에 의한 분류 = 8
1. 명시적 계약 = 9
2. 묵시적 계약 = 9
(1)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 = 9
(2) 법률상의 묵시적 계약 = 10
Ⅱ. 승낙방식에 의한 분류 = 10
1. 전통적 입장 = 10
2. 현대적 변화 = 12
Ⅲ.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 13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서설 = 17
제2절 상호합의: 청약ㆍ승낙 = 17
Ⅰ. '상호합의'의 의미와 판단기준 = 17
Ⅱ. 청약 = 18
1. 청약의 의미 = 18
2. 청약의 요건 = 19
(1) 계약체결의사의 존재 = 19
(2) 청약내용의 확정성 = 21
(3) 청약내용의 피청약자에 대한 전달 = 27
3. 청약의 종료 = 27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8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료 = 41
Ⅲ. 승낙 = 43
1. 승낙의 개념 = 43
2. 승낙의 주체 = 43
3. 승낙의 내용: 승낙의 명백성 = 44
(1) 코먼로가 적용되는 경우 = 44
(2) UCC가 적용되는 경우 = 44
4. 승낙의 의사표시의 전달 = 45
(1) 원칙적인 경우 = 46
(2) 예외적인 경우: 의사표시의 전달이 없는 승낙 = 49
Ⅳ. '상호합의' 요건의 계약유형에 따른 차이: 일방계약과 쌍방계약 = 50
1. 일방계약의 경우 = 51
(1) 일반론 = 51
(2) '상호합의' 요건에 관한 특유문제 = 51
2. 쌍방계약의 경우 = 53
(1) 일반론 = 53
(2) '상호합의' 요건에 관한 특유문제: 쌍방계약을 위한 승낙 = 53
3. 일방계약과 쌍방계약의 구별 = 55
제3절 약인 = 56
Ⅰ. 서설 = 56
1. 약인의 의미 = 56
2. 약인의 판단방식 = 57
3. 약인의 제공자ㆍ수령자 = 58
Ⅱ. 약인의 요소 = 59
1. 거래된 교환 = 59
(1) 증여 = 59
(2) 과거약인 또는 도덕적 약인 = 60
2. 법적 가치의 요소 = 62
(1) 약인의 등가성 = 62
(2) 법적 이익 및 법적 손해의 이론 = 64
(3) 특수한 상황 = 65
Ⅲ. 상호적 약속: 상호성의 요건 = 69
1. 생산전량판매계약과 필요전량구입계약 = 70
2. 조건부 약속 = 71
3. 취소권·철회권 = 71
4. '최선의 노력'의 추정 = 71
5. 취소할 수 있는 약속 = 72
6. 일방계약·옵션계약 = 72
7. 보증의 약속 = 72
8.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 = 74
Ⅳ. 약인의 대체물 = 75
1. 금반언의 원칙 또는 손해유발신뢰 = 75
2. 서면에 의한 약속 = 77
3. 법에 의하여 금지된 법적 의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 77
4. 취소할 수 있는 약속의 추인 = 78
5. 날인증서에 의한 계약 = 78
제4절 항변사유의 부존재 요건 = 79
Ⅰ. 서설 = 79
Ⅱ. 의사의 결함에 기한 항변 = 80
1. 무능력 = 80
(1) 미성년자 = 80
(2) 정신장애자 = 81
(3) 약물·알콜 중독자 = 82
2. 착오 = 82
(1) 의의 = 82
(2) 쌍방착오의 경우 = 85
(3) 일방착오의 경우 = 86
3. 부실표시 = 88
(1) 의의 = 88
(2) 요건 = 88
(3) 효과 = 91
4. 강박 = 92
(1) 의의 = 92
(2) 요건 = 93
(3) 효과 = 94
5. 부당위압 = 94
(1) 의의 = 94
(2) 요건 = 95
(3) 효과 = 96
Ⅲ. 계약의 내용에 기한 항변 = 96
1. 공익성 = 96
(1) 의의 = 96
(2) 효과 = 97
2. 비양심성 = 99
(1) 의의 = 99
(2) 분류 = 99
(3) 효과 = 102
Ⅳ. 서면성에 기한 항변: 사기방지법 = 102
1. 의의 = 103
2. 적용범위 = 103
(1)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한 채무변제계약 = 103
(2) 보증계약 = 104
(3) 혼인 또는 이혼을 약인으로 하는 계약 = 104
(4)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 105
(5) 1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서비스계약 = 106
(6) 가격이 500 달러 이상인 물품매매계약 = 108
3.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 110
제3장 계약의 해석
제1절 총설 = 113
제2절 계약해석의 방법 = 113
Ⅰ.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113
Ⅱ. Restatement의 계약해석에 대한 규율 = 114
1. Restatement §201 = 115
2. Restatement §202 = 115
3. Restatement §203 = 116
4. Restatement §204 = 117
Ⅲ. UCC의 계약해석에 대한 규율 = 117
1. 선의 = 117
2. 거래관행ㆍ거래경과ㆍ이행경과 = 118
제3절 구두증거배제법칙 = 119
Ⅰ. 개념 및 기능 = 119
Ⅱ. 구두증거배제법칙의 구체적 내용 = 120
1. 최종적인 계약서 = 120
2. 판단주체 = 122
3. UCC의 규정 = 122
Ⅲ. 구두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증거 = 123
1.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 = 123
(1) 성립상의 흠결 = 123
(2) 정지조건의 경우 = 123
2. 계약의 해석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124
3. 계약성립 후에 행해진 합의 = 125
4. 부수계약 = 125
제4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총설 = 129
제2절 이행의무의 발생과 조건 = 129
Ⅰ. 조건의 의미 = 130
1. 조건의 개념 = 130
2. 조건과 약속의 구별 = 131
(1) 구별의 필요성 = 131
(2) 구별기준 = 131
Ⅱ. 조건의 종류 = 132
1. 효과에 따른 구별 = 132
(1) 정지조건 = 132
(2) 동시이행조건 = 133
(3) 해제조건 = 133
2. 명시적ㆍ묵시적ㆍ의제적 조건 = 134
Ⅲ. 조건의 소거 = 136
1. 조건 성취의 방해로 인한 조건의 소거 = 136
2. 현실적 계약위반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7
3. 사전이행거절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8
4. 이행거절의 예상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39
5. 실질적 이행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0
6. 계약의 가분성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2
7. 의사표시 또는 금반언에 의한 조건의 소거 = 144
제3절 이행의무로부터의 면책 = 144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사유 = 145
1. 이행 = 145
2. 대물변제 = 145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면책사유 = 147
1. 해제조건의 성취 = 147
2. 불법성 = 147
3. 대체계약 = 147
4. 경개 = 148
5. 해제 = 149
6. 권리의 포기 = 148
7. 증서의 말소ㆍ손괴 또는 반환 = 150
8. 예견불가사건의 발생 = 150
(1) 계약책임법상의 원칙 = 150
(2) 실행곤란 = 152
(3) 계약목적좌절 = 157
제4절 위험부담 = 160
Ⅰ. 서설 = 160
Ⅱ. 매도인의 채무이행의 방법 = 161
Ⅲ. 계약위반이 없는 경우의 위험부담 = 161
Ⅳ.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의 위험부담 = 163
1.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163
2.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163
Ⅴ. 승인부매매에서의 위험부담 = 164
제5장 계약위반과 그 구제방법
제1절 계약위반의 의의 = 167
Ⅰ. 계약위반의 개념 = 167
Ⅱ. 계약위반의 중대성 = 168
1. 계약위반의 중대성의 의미 = 168
2. 계약위반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 169
제2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170
Ⅰ. 코먼로상의 구제수단: 손해배상 = 171
1. 손해배상의 종류 = 171
(1) 재산전보손해배상 = 171
(2)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 = 183
(3) 징벌적 손해배상 = 184
(4) 명목상의 손해배상 = 184
2. 손해배상액의 예정 = 185
3. 손해경감의무 = 186
(1) 개념 = 186
(2) 개별계약에서의 적용 = 188
Ⅱ.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 190
1. 의의 = 190
2. 구제방법의 유형 = 191
(1) 강제이행 = 191
(2) 금지명령 = 192
3. 형평법상의 항변사유 = 193
Ⅲ. 준계약에 의한 구제 = 194
1. 준계약의 개념 = 194
2. 준계약에 의한 구제의 유형 = 195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195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경우 = 196
3. 준계약상의 배상액 산정기준 = 196
제6장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관계의 인적 변동
제1절 서설 = 201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201
Ⅰ. 의의 = 201
Ⅱ. 수익자의 법적 지위 = 203
1. 수익자의 종류 = 203
(1) 의도된 수익자와 우연적 수익자 = 203
(2) 의도된 수익자의 세분 = 204
2. 수익자의 권리 확정 = 205
Ⅲ. 관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206
1. 수익자ㆍ약속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6
2. 수익자ㆍ수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6
3. 약속자ㆍ수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7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이전 = 208
Ⅰ. 채권양도 = 208
1. 의의 = 208
2.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 = 208
(1) 권리의 양도가 채무자의 의무의 중요부분을 변경시키는 경우 = 209
(2) 양도된 권리가 채무자의 위험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 210
(3) 장래의 권리에 대한 양도 = 210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 = 211
(5) 당사자간의 양도금지특약 = 211
3. 채권양도의 방법 = 211
(1) 채권양도의 일반적 유효요건 = 211
(2) 채권양도의 취소 가능성 = 212
4.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213
(1) 양수인ㆍ채무자간의 관계 = 213
(2) 양수인ㆍ양도인간의 관계 = 214
5. 이중양도의 문제 = 215
(1) 철회할 수 있는 채권양도의 경우 = 216
(2) 철회할 수 없는 채권양도의 경우 = 216
(3) UCC의 규정 = 217
Ⅱ. 채무이전 = 217
1. 의의 = 217
2. 이전의 대상이 되는 채무 = 218
3. 채무이전의 유효요건 = 218
4. 당사자의 법적 지위 = 219
(1) 채권자 = 219
(2) 채무이전자 = 219
(3) 인수인 = 219
국문색인 = 221
영문색인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