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소송절차의 개관 = 3
제2절 민사소송의 의의 = 8
Ⅰ. 민사소송의 의의 = 8
Ⅱ.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0
제3절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 19
제4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 22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 = 26
Ⅰ. 서설 = 26
Ⅱ. 내용 = 27
Ⅲ. 구체적 실현과정 = 29
Ⅳ. 민사소송과 신의칙 = 30
제6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37
Ⅰ. 총설 = 37
Ⅱ. 통상소송절차 = 38
Ⅲ. 부수절차 = 38
Ⅳ. 특별소송절차 = 39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성격 = 41
Ⅰ. 개념 = 41
Ⅱ. 성격 = 4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과제 = 43
Ⅰ. 민사소송법의 연혁 = 43
Ⅱ. 민사소송법의 개정 = 44
Ⅲ. 향후의 과제 = 45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 = 47
Ⅰ. 종류 = 47
Ⅱ. 해석 = 49
제4절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례의 역할 = 49
Ⅰ. 판례법형성의 필요 = 49
Ⅱ. 판례법형성의 한계 = 50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52
Ⅰ. 시간적 한계 = 52
Ⅱ. 지역적 한계 = 5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 57
Ⅰ. 재판권 = 57
Ⅱ. 민사재판권 = 57
제2절 법원 = 65
Ⅰ. 법원의 개념과 종류 = 65
Ⅱ. 법원의 구성 = 6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71
Ⅰ. 개설 = 71
Ⅱ. 법관의 제척 = 71
Ⅲ. 법관의 기피 = 74
Ⅳ. 법관의 회피 = 76
제4절 관할 = 76
제1관 총설 = 76
Ⅰ. 관할의 의의 = 77
Ⅱ. 관할의 종류 = 78
제2관 법정관할 = 79
제1항 직분관할 = 79
Ⅰ. 의의 = 79
Ⅱ. 내용 = 79
제2항 사물관할 = 80
Ⅰ. 의의 = 80
Ⅱ. 합의부의 사물관할 = 81
Ⅲ.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82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 83
제3항 토지관할 = 84
Ⅰ. 의의 = 84
Ⅱ. 재판적의 종류 = 84
Ⅲ. 보통재판적 = 85
Ⅳ. 특별재판적 = 86
제3관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88
제1항 합의관할 = 88
Ⅰ. 의의 = 88
Ⅱ. 법적 성질 = 89
Ⅲ. 요건 = 90
Ⅳ. 방식과 시기 = 92
Ⅴ. 합의의 모습 = 92
Ⅵ. 합의의 효력 = 94
제2항 변론관할(응소관할) = 95
Ⅰ. 의의 = 95
Ⅱ. 요건 = 95
Ⅲ. 효과 = 96
제4관 재정관할(지정관할) = 96
Ⅰ. 의의 = 96
Ⅱ. 관할을 지정해야 할 경우 = 97
Ⅲ. 관할지정의 절차 = 97
Ⅳ. 지정의 효력 = 97
제5관 관할권의 조사 = 98
제6관 소송의 이송 = 99
Ⅰ. 의의 = 99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100
Ⅲ. 이송절차 = 105
Ⅳ. 이송재판의 효과 = 105
Ⅴ. 이송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8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 109
Ⅰ. 당사자의 개념 = 109
Ⅱ. 당사자대립의 원칙 = 110
Ⅲ. 당사자권(절차적기본권 또는 심문청구권) = 11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13
Ⅰ. 의의 = 114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 114
Ⅲ. 개별적인 경우 = 116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 125
제3절 당사자능력 = 127
Ⅰ. 개설 = 127
Ⅱ. 당사자능력자 = 128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의 효과 = 133
제4절 소송능력 = 135
Ⅰ. 의의 = 135
Ⅱ. 소송능력자 = 136
Ⅲ. 소송무능력자 = 136
Ⅳ. 소송능력 흠의 효과 = 137
제5절 변론능력 = 139
Ⅰ. 의의 = 139
Ⅱ. 변론능력자 = 140
Ⅲ. 변론능력 흠의 효과 = 140
제6절 당사자적격 = 141
Ⅰ. 개설 = 141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142
Ⅲ. 당사자적격 흠의 효과 = 150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 151
제1관 총설 = 151
Ⅰ. 대리인의 의의 = 151
Ⅱ. 대리인의 종류 = 151
제2관 법정대리인 = 153
Ⅰ. 의의 = 153
Ⅱ. 종류 = 153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154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 임의대리인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 156
제3관 법인 등의 대표자 = 159
제4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159
Ⅰ. 의의 = 159
Ⅱ. 종류 = 160
Ⅲ. 변호사대리의 원칙 = 160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 162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 163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 164
Ⅶ. 소송대리권의 소멸 = 166
제5관 무권대리인 = 166
Ⅰ. 의의 = 166
Ⅱ. 소송상의 취급 = 167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67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6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73
Ⅰ. 소의 의의 = 173
Ⅱ. 소의 종류 = 174
제2절 소송개시의 절차 = 179
Ⅰ. 소제기의 방식 = 179
Ⅱ. 소장의 기재사항 = 181
Ⅲ.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84
제3절 소송구조 = 187
Ⅰ. 총설 = 187
Ⅱ. 구조의 요건 = 187
Ⅲ. 구조절차 = 188
Ⅳ. 구조의 효과 = 189
제3절 소제기의 효과 = 190
제1관 총설 = 190
Ⅰ. 소송계속의 의의 = 190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90
Ⅲ. 소송계속의 효과 = 191
Ⅳ. 소송계속의 종료 = 191
제2관 소송법상의 효과 = 191
Ⅰ. 의의 = 191
Ⅱ. 중복소제기의 금지 = 192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201
Ⅰ. 시효중단 = 201
Ⅱ. 소제기기간준수 = 204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소송요건 = 206
제1관 총설 = 206
Ⅰ. 의의 = 206
Ⅱ. 소송요건의 내용 = 206
Ⅲ. 소송요건의 종류 = 207
Ⅳ. 소송요건의 조사 = 208
제2관 소의 리익(권리보호요건) = 211
제1항 소권론 = 212
Ⅰ. 의의 = 212
Ⅱ. 소권논쟁의 의의 = 214
Ⅲ. 소권논쟁의 한계 = 215
제2항 소의 리익 = 216
Ⅰ. 의의 = 217
Ⅱ. 권리보호의 자격 = 217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 220
Ⅳ. 소송상의 취급 = 229
제2절 본안판결의 대상 = 229
제1관 소송물논 = 230
Ⅰ. 총설 = 231
Ⅱ. 학설 = 232
Ⅲ. 판례 = 235
Ⅳ. 각 이론의 실제적 차이 = 236
Ⅴ. 각 이론의 문제점 = 245
제2관 처분권주의 = 248
Ⅰ. 총설 = 249
Ⅱ. 절차의 시작 = 24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50
Ⅳ. 절차의 마감 = 254
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 255
제3장 소송심리의 진행
제1절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 256
제1관 기일 = 257
Ⅰ. 의의 = 257
Ⅱ. 기일의 지정 = 257
Ⅲ. 기일의 변경 = 258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 258
제2관 기간 = 259
Ⅰ. 기간의 종류 = 259
Ⅱ. 기간의 계산 = 260
Ⅲ. 기간의 진행 = 261
Ⅳ. 기간의 신축 = 261
Ⅴ.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2
제3관 송달 = 265
Ⅰ. 의의 = 265
Ⅱ. 송달기관 = 265
Ⅲ. 송달서류 = 266
Ⅳ. 송달을 받을 사람 = 266
Ⅴ. 송달실시의 방법 = 267
제4관 소송절차의 정지 = 271
Ⅰ. 총설 = 271
Ⅱ. 소송절차의 정지 = 272
제2절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주체의 역할 = 277
Ⅰ. 총설 = 277
Ⅱ. 절차진행에 관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277
Ⅲ. 소송지휘권 = 278
Ⅳ. 절차의 진행ㆍ심리의 정리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 = 280
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280
제4장 당사자의 변론활동과 법원의 역할
제1절 심리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 = 285
Ⅰ. 소송에 관한 당사자의 행위 = 285
Ⅱ. 재판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86
제2절 변론활동을 지도하는 원칙 = 296
제1관 변론주의 = 297
Ⅰ. 총설 = 298
Ⅱ. 내용 = 299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보완 = 305
Ⅳ. 예외 = 308
제2관 석명권 - 사안해명을 위한 법원의 역할 = 311
Ⅰ. 의의 = 311
Ⅱ. 석명권의 범위 = 312
Ⅲ. 석명권의 행사 = 317
Ⅳ. 석명권의 불행사와 상고이유 = 318
Ⅴ. 석명처분 = 321
제3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 321
Ⅰ. 변론의 일체성 = 321
Ⅱ. 적시제출주의 = 322
Ⅲ.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주의의 상호관계 = 328
제4관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 329
Ⅰ. 의의 = 329
Ⅱ.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329
Ⅲ.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332
제3절 변론절차 = 334
제1관 심리의 방식 = 335
제2관 심리의 원칙 = 337
제1항 공개심리주의 = 337
제2항 쌍방심리주의 = 338
제3항 구술심리주의 = 339
제4항 직접심리주의 = 340
제5항 집중심리주의 = 342
제3관 변론의 준비 = 344
Ⅰ. 총설 = 344
Ⅱ. 준비서면 = 345
Ⅲ. 쟁점정리절차 = 348
제4관 변론의 실시 = 350
Ⅰ. 변론의 개시와 종결 = 350
Ⅱ. 심리의 정리방법 = 350
Ⅲ. 변론조서 = 352
제5장 증명활동과 사실인정
제1절 총설 = 355
Ⅰ. 증거의 기능 = 355
Ⅱ. 증거의 개념 = 356
Ⅲ.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 = 357
제2절 증명활동의 목표 = 359
제1관 증명의 의의 = 359
제2관 증명의 대상 = 361
Ⅰ. 사실 = 361
Ⅱ. 경험칙 = 362
Ⅲ. 법규 = 364
제3관 불요증사실 = 364
제1항 재판상 자백 = 365
Ⅰ. 의의 = 365
Ⅱ. 법적 성질 = 365
Ⅲ. 요건 = 366
Ⅳ. 효과 = 372
Ⅴ. 자백간주(의제자백) = 374
제2항 현저한 사실 = 376
Ⅰ. 의의 = 376
Ⅱ. 종류 = 376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한 자백의 구속력 = 377
제3절 사실인정의 방법 = 378
제1관 자유심증주의 = 378
Ⅰ. 의의 = 378
Ⅱ. 내용 = 379
제2관 증명책임 = 389
Ⅰ. 총설 = 390
Ⅱ. 증명책임의 분배 = 391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94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95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 = 400
Ⅵ. 증명책임이 없는 자의 사안해명의무 = 404
제4절 증거조사절차 = 405
제1항 총설 = 405
Ⅰ. 증거조사의 개시 = 405
Ⅱ. 증거조사의 실시 = 407
제2항 각종 증거방법의 조사 = 409
Ⅰ. 총설 = 409
Ⅱ. 증인신문 = 410
Ⅲ. 감정 = 413
Ⅳ. 서증 = 414
Ⅴ. 검증 = 425
Ⅵ. 당사자신문 = 426
Ⅶ. 그 밖의 증거 = 427
제3항 증거보전 = 42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절 개관 = 433
제2절 소송종료선언 = 43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 436
Ⅰ. 총설 = 436
Ⅱ. 요건 = 437
Ⅲ. 방식 = 439
Ⅳ. 효과 = 440
Ⅴ. 소취하계약 = 446
Ⅵ. 소취하간주 = 448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48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락 = 449
Ⅰ. 의의 = 450
Ⅱ. 법적 성질 = 451
Ⅲ. 요건 = 451
Ⅳ. 절차 = 453
Ⅴ. 효과 = 454
제3절 재판상의 화해 = 455
Ⅰ. 총설 = 455
Ⅱ. 소송상 화해 = 455
Ⅲ. 제소전의 화해 = 462
Ⅳ. 화해권고결정 = 464
Ⅴ. 화해간주 = 46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총설 = 467
Ⅰ. 재판의 의의 = 467
Ⅱ. 재판의 종류 = 467
제2절 판결의 종류 = 469
Ⅰ.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 469
Ⅱ.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473
제3절 판결의 성립 = 474
Ⅰ. 판결내용의 확정 = 474
Ⅱ. 판결서(판결원본) = 474
Ⅲ. 판결의 선고 = 477
Ⅳ. 판결의 송달 = 478
제4절 판결의 효력 = 478
제1관 총설 = 478
제2관 기속력 = 479
제3관 형식적 확정력 = 483
제4관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 484
Ⅰ. 총설 = 484
Ⅱ. 기판력의 본질 = 485
Ⅲ. 기판력의 작용 = 491
Ⅳ. 기판력이 있는 판결 = 495
Ⅴ. 기판력의 범위 = 497
제5관 그 외의 효력 = 525
Ⅰ. 집행력 = 525
Ⅱ. 형성력 = 527
Ⅲ. 법률요건적 효력 = 528
Ⅳ. 반사적 효력 = 529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531
제1관 가집행선고 = 531
Ⅰ. 의의 = 531
Ⅱ. 요건 = 531
Ⅲ. 절차 = 533
Ⅳ. 효과 = 534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 = 535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 541
제6절 판결의 흠 = 546
Ⅰ. 개설 = 546
Ⅱ. 판결의 부존재 = 546
Ⅲ. 판결의 무효 = 547
Ⅳ.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 548
제5편 복잡한 소송형태
제1장 소송물의 복수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 558
Ⅰ. 의의 = 558
Ⅱ. 요건 = 559
Ⅲ. 병합의 모습 = 561
Ⅳ. 심판 = 565
제2절 청구의 변경 = 570
Ⅰ. 의의 = 570
Ⅱ. 청구의 변경의 범위 = 571
Ⅲ. 청구변경의 모습 = 574
Ⅳ. 요건 = 575
Ⅴ. 절차 = 579
Ⅵ. 심판 = 58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581
Ⅰ. 의의 = 581
Ⅱ. 요건 = 582
Ⅲ. 절차와 심판 = 583
제4절 반소 = 584
Ⅰ. 총설 = 585
Ⅱ. 모습 = 587
Ⅲ. 요건 = 588
Ⅳ. 절차와 심판 = 59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 593
제1관 개설 = 594
제2관 통상공동소송 = 595
Ⅰ. 의의 = 595
Ⅱ. 요건 = 596
Ⅲ. 심판 -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59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603
Ⅰ. 의의 = 604
Ⅱ. 종류 = 604
Ⅲ. 심판 = 608
Ⅳ.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 610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612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 = 612
Ⅱ.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추가적 동동소송) = 616
제2절 선정당사자 = 618
Ⅰ. 의의 = 618
Ⅱ. 선정의 요건 = 619
Ⅲ. 선정의 성질 = 620
Ⅳ. 선정방법과 시기 = 620
Ⅴ. 선정의 효과 = 622
Ⅵ. 선정의 위법 또는 무효의 효과 = 624
Ⅶ.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 집단분쟁의 처리를 위한 제도 = 624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629
제1관 총설 = 630
제2관 보조참가 = 631
Ⅰ. 의의 = 631
Ⅱ. 요건 = 632
Ⅲ. 절차 = 63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637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640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645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649
Ⅰ. 의의 = 649
Ⅱ. 소송의 구조 = 650
Ⅲ. 요건 = 652
Ⅳ. 절차 = 658
Ⅴ. 심판 = 659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664
제5관 공동소송참가 = 668
Ⅰ. 의의 = 668
Ⅱ. 요건 = 669
Ⅲ. 참가절차 = 671
Ⅳ. 효력 = 672
제6관 소송고지 = 672
Ⅰ. 의의 = 672
Ⅱ. 요건 = 673
Ⅲ. 절차 = 674
Ⅳ. 효과 = 675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676
Ⅰ. 의의 = 676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 = 677
Ⅲ. 소송승계 = 682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른 = 692
제6편 상소심 소송절차
제1장 총설
Ⅰ. 상소의 의의 = 701
Ⅱ. 상소제도의 목적 = 701
Ⅲ. 상소의 종류 = 102
Ⅳ. 상소의 요건 = 703
Ⅴ. 상소의 효력 = 709
Ⅵ. 상소의 제한 = 711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 712
Ⅰ. 의의 = 712
Ⅱ. 항소심의 구조 = 713
Ⅲ. 항소의 요건 = 714
제2절 항소의 제기 = 714
Ⅰ. 항소제기의 방식 = 714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15
Ⅲ. 항소제기의 효력 = 716
Ⅳ. 항소의 취하 = 717
Ⅴ. 부대항소 = 720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72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 724
Ⅰ. 항소각하 = 724
Ⅱ. 항소기각 = 725
Ⅲ. 항소인용 = 725
제3장 상고
Ⅰ. 총설 = 731
Ⅱ. 상고이유 = 733
Ⅲ. 상고심절차 = 736
Ⅳ. 상고심의 심리 = 738
Ⅴ. 상고심의 종국판결 = 743
제4장 항고
Ⅰ. 의의 = 749
Ⅱ. 종류 = 749
Ⅲ. 적용범위 = 751
Ⅳ. 절차 = 751
Ⅴ. 재항고 = 753
Ⅵ. 특별항고 = 755
제7편 재심
Ⅰ. 의의 = 761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 761
Ⅲ. 적법요건 = 762
Ⅳ. 재심사유 = 764
Ⅴ. 절차 = 767
Ⅵ. 준재심 = 768
찾아보기 = 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