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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원희 李元熙 , 1962-
서명 / 저자사항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 이원희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창비 ,   2008.  
형태사항
230 p. : 삽도 ; 23 cm.
총서사항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희망찾기 ; 02
ISBN
9788936485443 9788936479848 (set)
서지주기
서지적 주(p. 222-229) 수록
일반주제명
Budget --Korea (South) Finance, Public --Kore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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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우리시대 희망찾기' 씨리즈는 희망제작소가 삼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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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11493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114930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512644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114930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114930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4 2008 등록번호 1512644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재정의 흐름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고 정부의 예산운용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한다.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세금의 낭비실태, 분야별 적정한 예산규모과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시민이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주체로서 예산을 가꿔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금의 진짜 큰 낭비는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중복투자, 지자체의 미숙한 예산운용, 민간 이익단체의 압력행사, 국회의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 등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운용의 성과관리체계 수립과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재정의 흐름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정부의 예산운용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세금의 낭비실태, 분야별 적정한 예산규모과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시민이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주체로서 예산을 가꿔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세금은 어디에서 새는가
세금 관련하여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낭비실태이다. 몇년 전 설치된 ‘예산낭비대응쎈터’에 접수되는 제보 중에는 도로설비 및 공사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른바 ‘보도블록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몇억, 몇조에 달하는 진짜 큰 낭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중복투자, 지자체의 미숙한 예산운용, 민간 이익단체의 압력행사, 국회의 선심성 지역사업 남발 등이 진짜 주범이다. 저자는 예산운용의 성과관리체계 수립과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 지적한다.

조세부담,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지난 십년간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도 급증했다. 그러자 재정을 줄여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책임의 공공써비스를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제대로 따지려면 먼저 지나치게 복잡한 예산구조를 정비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조정하며, 재정수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과 정치적 합의의 도출이 중요하다.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쟁점이다.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 농업, 연구개발, 인적 자원 등 향후 큰 비중을 차지할 분야를 놓고 각계각층 재정주체들의 의견이 개진된다. 사회간접자본에서는 ‘시멘트 예산’을 통한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인적 자원 위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를 소모적 지출로 보는 통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교육과 일자리 등 미래의 재생산을 위한 분야에 집중할 것이 우선이다. 또한 정부의 성과관리체계도 재정비해 지출 확대가 낭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재정민주주의로
시민은 나라살림의 유일한 부양자인만큼, 공복들이 제 몫을 다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책임이다. 저자는 국회, 감사원, 재정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종사자들에게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평가와 과제, 다른 영역에 대한 비판을 청취한다. 더 넓고 내실있는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책임은 물론 지나치게 복잡한 예산서와 부실한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상시화하며 시민사회내 정책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원희(지은이)

서울대에서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1994년 8월)”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 관리, 공기업론, 정부개혁 등이다. 저로는 Open Budget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공저, 2013),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공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 평가; 환경부 사례 분석 (2015) 등이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12), 서울행정학회 회장(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2014~2015) 등을 역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현장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다 = 4
일러두기 = 8
머리말 - 재정, ‘그들’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으로 = 9
1장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는가 = 18
2장 우리의 재정규모는 적정한가 = 46
3장 어떤 전망 아래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 76
4장 재정관리 씨스템은 진화하고 있는가 = 126
5장 누가 우리의 세금을 지킬 것인가  =158
맺음말 - 희망의 여명 = 219
주 = 222
구술자 소개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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