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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x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moving administrative conflicts / ▼d 한귀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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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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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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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귀현(지은이)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 =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1 제2장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현행 법제의 분석 = 13 제1절 행정상의 갈등의 개념과 전개모델 = 13 1. 행정상의 갈등의 개념과 유형 = 13 2. 갈등(분쟁)의 전개모델 = 16 제2절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현행 법제의 분석 = 24 1. 현행 갈등해소(관리)법제와 문제점 = 24 2. 갈등관리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 26 제3절 행정상 갈등의 주요사례의 검토 = 35 1. 한탄강댐건설관련 갈등사례 = 35 2. 부안 핵폐기물처리장건설 갈등사례 = 42 3. 새만금간척사업 갈등사례 = 44 제4절 소결 = 55 제3장 행정상의 갈등해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57 제1절 미국 = 57 1. 개설 = 57 2. 행정분쟁해결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60 3. 행정분쟁해결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66 제2절 독일 = 89 1. 개관 = 89 2. ADR의 도입계기와 ADR의 상황 = 90 3. 독일에 있어서 ADR의 불활발과 그 원인 = 95 4. 행정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조정 = 98 제3절 일본 = 102 1. 서 = 102 2. 일본에 있어서 ADR의 발전 = 102 3. ADR의 문제점과 그 극복 = 108 4.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ADR의 형성 = 110 5. ADR기본법의 제정논의 = 11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30 제4장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133 제1절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필요성 = 133 제2절 갈등관리기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134 제3절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원칙 = 136 제4절 갈등영향분석제도의 도입 = 137 제5절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 140 제6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도입 = 141 제7절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144 제8절 갈등조정회의의 설치 = 145 제5장 결론 = 147 참고문헌 =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