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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전망 :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전망 :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를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문수
단체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전망 :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강문수.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형태사항
36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Issue Paper ;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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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7a5 등록번호 1114825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 5
Ⅱ. 입법배경과 추진과정 = 7
Ⅲ.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 9
Ⅳ. 개정법률규정의 주요쟁점 = 18
Ⅴ. 개정법률의 평가와 전망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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