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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판례해설

증권판례해설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재연
서명 / 저자사항
증권판례해설 / 임재연 저.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07.  
형태사항
180 p. ; 23 cm.
ISBN
97889798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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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7z2 등록번호 111491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92 2007z2 등록번호 111491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재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현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분쟁 = 7
 Ⅰ. 위탁매매 = 9
 Ⅱ. 업무에 대한 규제 = 18
 Ⅲ. 임직원에 대한 규제 = 36
제2편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 47
 Ⅰ. 공매도금지 = 49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 50
제3편 내부자거래 = 65
 Ⅰ. 의의 = 67
 Ⅱ. 규제대상 유가증권 및 발행인 = 74
 Ⅲ.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 75
 Ⅳ.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 = 83
 Ⅴ. 내부정보의 이용 = 97
 Ⅵ.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제재 = 98
제4편 시세조종 = 113
 Ⅰ.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 115
 Ⅱ.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제재 = 137
제5편 유가중권신고제도 = 157
 Ⅰ. 유가증권신고제도의 의의 = 159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160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71
 (제172조 ~ 제180조)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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