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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최종보고서)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최종보고서)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원혁 , 연구책임 이수일 , 연구 홍자경 , 연구 이유수 ,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개발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최종보고서) / 임원혁 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KDI ,   2008.  
형태사항
446 p. : 삽도 ; 30 cm.
서지주기
권말에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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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유수 , ▼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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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청구기호 338.476213 2008z3 등록번호 1211768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476213 2008z3 등록번호 1512528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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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4(동양서)/ 청구기호 338.476213 2008z3 등록번호 1211768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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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476213 2008z3 등록번호 1512528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네트워크산업 자유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1. 네트워크산업 자유화의 기본원리 = 1
    가. 네트워크산업의 특성 = 1
    나. 네트워크산업 자유화의 흐름 = 3
    다.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기본인식 = 4
    라. 동태적 효율 제고를 위한 전략 = 5
    마. 경쟁친화적 구조개혁 정책의 모색 = 12
  2. 네트워크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과제 = 18
    가. 비경쟁 부문과 잠재적 경쟁 부문의 구분 = 18
    나. 비경쟁 부문과 잠재적 경쟁 부문 간의 관계 설정 = 19
    다. 효율적 가격규제 = 25
  3. 주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 비교 = 31
    가. 전력산업 = 31
    나. 가스산업 = 36
    다. 통신산업 = 38
    라. 수송산업 = 42
Ⅱ.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개편의 과제 = 43
  1. 전력산업의 특성 = 45
    가. 수요와 공급 측면의 특성 = 45
    나. 규모와 범위의 경제효과 = 48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원리와 주요 대안 = 53
    가. 구조개편의 기본원리 = 53
    나. 구조개편 모델 = 55
    다. 중장기적 고려사항 = 62
  3. 구조개편 전후의 가격 결정 = 63
    가. 전통적인 규제체계 하에서의 가격 결정 = 63
    나. 전력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 65
    다. 전력산업과 일물일가 원칙 = 70
Ⅲ.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74
  1. 전력산업의 개요 = 74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74
    나. 전력산업의 구조 = 77
    다. 전력설비의 특성 = 79
    라. 규제 및 요금체계 = 81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82
    가. 추진배경 = 82
    나. 추진과정 = 84
  3. 구조개편 모델 = 87
    가. 소유구조 = 87
    나. 경쟁도입 방식 = 91
    다. 전력거래 방식 = 92
    라. 규제제도 = 95
  4. 추진경과 및 성과 = 96
    가. 비용 및 가격 변화 = 96
    나. 발전 및 판매부문의 수직통합 = 104
    다. 공급 안정성 및 서비스 품질 = 105
  5. 현안 및 이슈 = 106
    가. 발전설비의 적정성(자원 충분성) = 106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 = 107
    다. 일부 발전회사의 경영난 = 108
    라. 자유화된 전력시장 하에서의 과점화 = 108
    마. 전기요금의 인상 = 109
Ⅳ.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10
  1. 전력산업의 개요 = 110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113
    가. 추진배경 = 113
    나. 추진과정 = 118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22
    가. 구조개편 모델 = 123
    나. 추진경과 = 126
  4. PJM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33
    가. 구조개편 모델 = 135
    나. 추진경과 = 136
  5. 구조개편의 성과 = 137
    가. 운영효율 = 137
    나. 전기요금 = 138
Ⅴ. 호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45
  1. 전력산업의 개요 = 145
    가. 전력산업 개관 = 145
    나.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147
    다. 전력산업의 구조 = 149
    라. 규제 및 요금체계 = 158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경과 = 160
    가. 추진배경 = 160
    나. 추진경과 = 160
  3. 전국 전력시장(NEM) 현황 = 163
  4. 지역별 전력시장 현황 = 167
    가. 주별 구조개편 개요 = 167
    나. 빅토리아주 = 168
    다. 뉴사우스웨일즈주 = 170
  5. 현안 및 이슈 = 171
    가. 연방정부의 규제권한 강화 = 171
    나. 환경의 중요성 점증 = 172
    다. 중소규모 고객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 = 173
    라. 발전과 판매부문 통합증가 = 173
  6. 시사점 = 174
Ⅵ. 캐나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 178
  1. 전력산업의 개요 = 178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178
    나. 설비용량 및 전원구성 = 178
    다. 전력의 수출과 수입 = 181
    라. 규제체계 = 183
    마. 전력산업 구조 = 186
  2. 온타리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191
    가. 구조개편 이전의 상황 = 192
    나.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경과 = 193
  3. 온타리오 전력산업의 구조 = 204
    가. 정책의 기본방향 = 204
    나. 시장구조 = 205
    다. 도매시장 = 210
    라. 소매시장 = 212
  4. 온타리오의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 214
    가. 발전 부문 = 214
    나. 예비력과 보조 서비스 = 217
    다. 송전 설비용량 부문 = 218
    라. 전력가격 = 219
  5. 현안 및 이슈 = 220
    가. 공급 안정성 = 220
    나. 스마트 미터(Smart Meter) = 221
    다. 노후설비 = 221
    라. 혼잡관리 = 222
    마. 시장지배력 = 223
  6. 한국을 위한 교훈 = 223
    가. 설비용량이 타이트하면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마라 = 223
    나. 어떻게 설비 증설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 = 224
    다. 평균비용에서 한계비용으로의 이행을 주의 깊게 관리하라 = 225
    라. 지역적인 송전제약과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라 = 226
    마. 시장운영기구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 = 227
    바. 구조개편 이전에 잠재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평가하라 = 227
    사. OPA와 같은 기구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 228
Ⅶ. 칠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229
  1. 전력산업의 개요 = 230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230
    나. 전력설비 특성 및 전력산업 구조 = 231
    다. 규제 및 요금체계 = 234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235
    가. 추진배경 = 235
    나. 추진과정 = 236
  3. 구조개편 모델 = 239
    가. 소유구조 = 240
    나. 전력거래 방식 = 240
  4. 구조개편의 성과 = 252
    가. 가격변화 = 252
    나. 운영효율 = 255
  5. 현안 및 이슈 = 256
Ⅷ. 노르딕 전력시장(Nord Pool)의 자유화 = 257
  1. 전력산업의 개요 = 257
    가. 전력시장의 발전과정 = 257
    나. 전력산업의 구조 = 258
    다. 전력설비의 특성 = 259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265
    가. 추진배경 = 265
    나. 추진과정 = 266
    다. 노르딕 국가의 공통적 구조개편 과제 = 268
  3. 구조개편 모델 = 269
    가. 소유구조 = 269
    나. 경쟁도입 방식 = 271
    다. 전력거래 방식 = 272
  4. 구조개편의 성과 = 275
    가. 도매시장의 가격변화 = 275
    나. 소매시장의 가격변화 = 277
    다. 시장기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추구 = 279
  5. 현안 및 이슈 = 280
    가. 공급 안정성과 적정성 = 280
    나. 소매시장의 집중화 = 280
    다. 배출권 거래와 녹색 인증제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 281
    라. 전력 계통망의 역외 연계에 따른 가격상승 = 282
Ⅸ. 유럽연합(EU)의 전력시장 자유화 = 283
  1. EU 조직 및 제도 개관 = 283
    가. EU의 주요 기구와 역할 = 283
    나. EU와 회원국 간의 관계 = 284
    다. EU이사회의 주요 조치 = 285
  2. EU 전력시장의 연혁 = 285
  3. EU 전기지침 = 287
    가. 전기지침 (96/92/EC)의 내용 = 287
    나. 전기지침 (96/92/EC)에 대한 평가 = 290
    다. 전기지침 (2003/54/EC)의 내용 = 291
  4. EU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평가 = 296
    가. 전반적인 평가 = 296
    나. 항목별 평가 = 297
  5. EU 전력시장의 구축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의 대응 = 312
    가. 대응의 기본 방향 = 312
    나. 유럽집행위원회의 최근 제안서 = 316
Ⅹ. 프랑스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323
  1. 전력산업의 개요 = 324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324
    나. 전력산업의 구조 및 설비특성 = 327
  2. 구조개편의 추진배경 및 과정 = 336
    가. 추진배경 = 336
    나. 추진과정 = 340
  3. 구조개편 모델 = 343
    가. 소유구조 = 343
    나. 경쟁도입 방식 = 344
    다. 전력거래 방식 = 347
  4. 구조개편의 성과 = 348
    가. 시장가격 선택 및 공급자 변경 = 348
    나. 전력가격 = 350
    다. 시장거래 = 355
  5. 현안 및 이슈 = 357
    가. 에너지 안보 = 357
    나. 온실가스 감축 = 358
    다. 적정 전기요금 수준 유지 = 359
    라. 유럽에서의 선도적 지위 강화 = 360
XI.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361
  1. 전력산업의 개요 = 361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361
    나. 전력산업의 구조 = 364
    다. 전력설비의 특성 = 366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370
    가. 추진배경 = 370
    나. 추진과정 = 370
  3. 구조개편 모델 = 373
    가. 소유구조 = 375
    나. 경쟁도입 방식 = 375
    다. 전력거래 방식 = 376
    라. 계통운영 = 377
  4. 구조개편의 성과 = 378
    가. 시장점유율 = 378
    나. 전기요금 = 379
XII.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 381
  1. 전력산업의 개요 = 381
    가.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 381
    나. 전력산업의 구조 = 382
    다. 전력수요 = 383
    라. 전력설비 = 385
  2. 구조개편 추진배경 및 과정 = 389
  3. 구조개편 모델 = 390
    가. 소유구조 = 391
    나. 경쟁도입 방식 = 393
    다. 전력거래 방식 = 394
  4. 추진경과 및 성과 = 398
    가. 배전분할 중단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 398
    나. 판매부문 자유화 = 398
    다. 전력거래제도 개선 = 401
    라. 전력거래 실적 = 402
    마. 전력가격 = 404
  5. 현안 및 이슈 = 405
    가. 구조개편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 = 405
    나. 규제 담당 위원회의 역할 = 406
    다. 도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괴리 = 407
XIII.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 = 409
  1. 주요 해외사례 분석 = 409
  2. 구조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 412
    가. 연료/전원구성 = 412
    나. 설비예비율 = 414
    다. 경영효율 = 416
    라. 전력융통의 용이성 = 416
    마. 이념적 성향 = 417
    바. 정치적 지향 = 417
  3. 구조개편에 대한 비교분석 = 417
    가. 구조개편의 추진 여부 = 417
    나. 구조개편 모델의 선택 = 418
    다. 구조개편의 성과 = 420
  4.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분석 = 422
    가. 해외사례와의 비교 = 422
    나. 단일비용기준시장으로의 이행 = 424
    다. 단일가격입찰시장으로의 이행 = 425
  5. 향후 정책방향 = 429
    가. 전력거래 방식의 선택 = 429
    나. 가격정상화 = 435
    다. 중장기 과제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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