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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解釋과 憲法裁判 : 尹明善敎授 停年紀念論文集

憲法解釋과 憲法裁判 : 尹明善敎授 停年紀念論文集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윤명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편저
서명 / 저자사항
憲法解釋과 憲法裁判 : 尹明善敎授 停年紀念論文集 / 編著: 尹明善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발행사항
서울 :   유스북 ,   2006.  
형태사항
1187 p. ; 26 cm.
ISBN
8991430155
주제명(개인명)
윤명선   尹明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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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3 2006zc3 등록번호 1114846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간행사 = 2
1. 관습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한계 / 장영수 = 9
2. 헌법재판, 社會運動 그리고 憲法의 해석 / 임지봉 = 25
3. 한국 법현실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판례의 소개 / 박경신 = 55
4. 공직자윤리규범의 쟁점에 관한 소고 / 이광윤 = 71
5. 헌법재판소의 선거 및 정당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덕연 = 85
6. 지구당의 강제적 폐지의 위헌성 / 정태호 = 117
7. 特定經齊犯罪加重處罰法 第9條(貯蓄關聯不當利得罪)에 대한 合憲性判斷 / 장영철 = 185
8. 지문날인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명재진 = 215
9. 개인정보 수집 등 위헌확인에 대한 고찰 - 교육행정정보를 중심으로 / 정완용 = 235
10. 體系正當性의 原理에 관한 우리 憲法裁判所의 決定分析 / 조재현 = 249
11.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비합리성 / 이인호 = 271
12. 國立大學과 私立大學 간의 差別의 違憲性 / 김동훈 = 331
1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 강태수 = 351
14. 군사법원상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규정 등의 위헌성 / 고문현 = 381
15. 헌법재판소 1993.5.13. 92헌마80판결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 정승재 = 423
16. 療養機關 强制指定制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이승우 = 443
17. 과외금지와 셔틀버스금지 / 이준일 = 475
18.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의 심사기준 / 조소영 = 495
19. 과학기술관련 법적규제와 헌법재판 / 오준근 = 513
20.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김일환 = 541
21. 사죄광고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소고 / 박원경 = 565
22. 兵役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사건 / 김병록 = 583
23.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한 언론·출판의 자유 / 권영호 = 603
24. 국가보안법과 한정합헌결정 / 민병로 = 627
25. 방송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 김명식 = 651
26. 放送事業許可制의 正當化 論據에 관한 批判的 考察 / 고민수 = 687
27.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의 위헌 문제 / 서보학 = 713
28.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김치환 = 743
29. 行政上 卽時强制의 統制  비례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 박균성 = 773
30.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 김상겸 = 795
31. 金融構造調整手段의 法的 性格 - 금융감독위원회 告示의 違憲 여부 / 박훤일 = 829
32. 국회 委員會에서의 議員의 무기속위임적 지위 / 박경철 = 863
33.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 박종수 = 891
3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위헌여부 심사 / 신용주 = 921
35.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성 판단기준 / 박정훈 = 939
36.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지성우 = 999
3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 정재황 = 1029
38. 대통령에 대한 탄핵 / 김승환 = 1057
39.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 김남철 = 1081
40. 헌법재판절차에서 청구취하의 인정여부 / 전학선 = 1111
4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고찰 / 강현호 = 1135
42. 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불합치결정의 법리와 실제 / 곽순근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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