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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판례연구

주주총회 판례연구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범
서명 / 저자사항
주주총회 판례연구 / 김재범 저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08  
형태사항
4, 3, 446 p. ; 25 cm
ISBN
978899190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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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 저서는 2006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6 2008 등록번호 1114913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6 2008 등록번호 1114913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666 2008 등록번호 5110175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재범(지은이)

<제3시장 길라잡이 @ 이것이 승부주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 1
 제1절 이사회의 소집 결정과 무권한자의 소집 = 3
   [1] 이사회의 개최 없이 소집된 총회결의의 효력 [79다1264] = 3
   [2] 공동대표이사 1인의 소집과 소집통지의 일부 흠결 [92다11008] = 11
   [3]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의 효력 [67다1705] = 20
 제2절 소집통지의 흠결 = 26
   [4] 소집통지의 일부흠결, 구두통지 및 법정소집기간의 위반 [86다카553] = 26
   [51 소집통지의 누락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이익 [92다21692] = 33
   [6] 40% 주식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과 결의의 효력 [80다2745] = 41
   [7] 이사회결의 흠결과 명의개서 없는 주주에 소집통지 [88다카16690] = 47
   [8] 실질주주를 알면서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 [96다45818] = 53
   [9] 주주명부에 기초한 소집통지와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 [96다32768] = 58
   [10] 주주권의 귀속과 이사선임결의의 효력 [79다2087] = 69
   [11] 투자약정의 취소와 주주권의 회복 [2000다69927] = 78
 제3절 전원출석총회와 1인회사 = 85
   [12] 이사회 결의없이 무권한자가 소집한 전원출석총회 [2002다15733] = 85
   [13] 1인회사와 무권한자의 소집 및 이사회결의의 하자 [63다981] = 93
   [14] 1인회사와 소집절차의 흠결 [77나142] = 98
 제4절 그 밖의 소집절차 흠결 = 105
   [15] 주주총회 개회 전 회의일시와 장소의 변경 [2001다45584] = 105
   [16] 주주총회 산회 후 소집절차 없이 성립한 결의 [92다28235, 28242] = 114
   [17] 사실상 2인회사에서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결의 [84가합1013] = 122
제2장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29
  [1] 무권한자의 의사진행과 결의의 존재 여부 [75다2386 판결] = 131
  [2] 1주 소유주주의 입장제한과 수정동의 [日本 最高裁判所 1983.6.7.] = 138
  [3] 이사의 설명의무와 일괄회답 [日本 最高裁判所 판결 1986.9.25.] = 146
  [4] 사전질문서에 일괄설명과 의장의사진행권 [日本東京地裁 1992.12.24.] = 148
  [5] 이사ㆍ감사 퇴직위로금의 지급과 이사설명 [日本柰良地判 2000.3.29.] = 152
  [6] 주주의 입장방해와 신의칙에 반한 의장의 의사진행 [96다39998] = 156
  [7] 노조의 의사진행방해와 표결절차의 생략 [99가합1830] = 166
  [8] 소집통지서의 의안 이외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79다19] = 176
  [9] 계속회와 소집절차의 생략 [57다카3200] = 181
  [10] 30회의 계속회를 거쳐 성립된 결의 [86다카2971] = 189
  [11] 회의 연기결정과 임시의장의 선임 [2001다12973] = 199
제3장 주주의 의결권 행사 = 211
  [1] 자기주식 취득과 의결권 산출 [89나28305] = 213
  [2] 의결궈 대리행사의 증명방법과 신주발행의 무효 [94다34579] = 225
  [3]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경영권 방어 [90다8862] = 235
  [4]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97라36] = 248
  [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받은 주식과 정족수 계산 [97다50619] = 264
  [6]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과 부실등기의 성립 [2002다19797] = 274
  [7] 종류주주총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우선주정관규정삭제[2004다44575] = 296
제4장 주주총회 개최 없는 의사록 작성 = 323
 제1절 회사책임이 인정된 사례 = 325
   [1] 주주총회 비결의와 결의 외관현출에 대한 회사의 책임 [95다13302] = 325
   [2] 결의부존재의 의미와 결의외관 현출에 대한 회사책임 [95다13983] = 343
   [3]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과 회사 책임 [91다33926 = 356
   [4] 허위인 주주총회 의결서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91다5365] = 367
   [5]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이익과 양도담보된 주식의 양도 [93다61338] = 378
   [6] 기명주식양도방법 없는 양수와 양도인의 결의부존재확인 [79다71] = 394
   [7] 명의개서 없는 기명주식양수인의 결의부존재확인이익 [87카22209] = 402
 제2절 회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411
   [8] 1인회사와 의사록만 작성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74다1755] = 411
   [9] 주주총회의사록의 위조와 상법 제190조의 준용 여부 [91다39924] = 418
   [10] 최대주주의 위조의사록에 의한 대표자격 현출 [91다14369] = 428
   [11] 주권교부의무 불이행자의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 [90다카1158]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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